피해자의 연대 요청으로 작년부터 재판 동행을 하고 있는 성추행 사건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1년 넘는 시간을 고통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재판의 결과는 늘 피해자를 좌절케 합니다.
1년 구형, 2년 집행유예.
검사가 구형한 2년의 반밖에 되지 않으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지요. 공탁금도 거부하고 엄벌에 처하기를 호소한 피해자의 목소리는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집행유예로 판결되기가 일쑤이며 피해자는 재판에서 가려지기만 합니다.
피해자의 눈물에 함께 재판 동행을 했던 우리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나마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재판 방청을 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고된 재판 과정에서 동행으로 또 감시자로서의 재판모니터링은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지지가 되고 재판부에는 올바른 판결을 하도록 하는 시민의 눈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야 성범죄 관련 법도 판결도 변화가 있겠습니다!
동참해 주세요!
재판모니터링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춘천여성민우회 사무실 033)255-5557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