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8번 [한국사] 진대법, 흑창, 상평창, 모곡

[김종권]

8.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내외의 담당 관청에 명하여 과부, 고아, 홀로 사는 노인, 늙고 병든 자,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널리 찾아 구휼(救恤)하였다. 담당 관청에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곡(官穀)을 내어 집안 식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 있게 빌려주어 구제하고, 겨울 10월에 이르러 갚게 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으니, 도성과 지방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

(나) 이는 한・당 시대에 시작된 것으로서 흉년에는 백성에게 손실을 주지 않으며, 풍년에는 농민에게 손상을 주지 않게 하니 진실로 구황(救荒)의 좋은 법이다. 건국 초기에 그러한 뜻을 본받아 ( ㉡ )을/를 창설하였다. (성종) 5년 7월, 전교하기를, … (중략) … “지금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저축은 많지 않으니 ( ㉡ )에 쌀 1만 석을 더하고, 그 이름을 의창으로 고치는 바이다. 또 여러 주부(州府)에도 각각 의창을 설치하고자 하니 해당 책임자는 주부(州府)의 인호(人戶)와 창곡(倉穀)의 수량을 조목별로 조사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12년 2월, ㉢상평창을 양경(兩京)과 12목에 설치하였다.                                - 고려사 식화지 -

(다) 이익(李瀷)이 말하였다. “고려 초에는 ( ㉡ )을/를 창설하였고, 성종 때에 이르러 의창으로 이름을 고쳤다. 호(戶)에서 거둔 미곡(米穀)을 때마다 저축하여 완급(緩急)에 대비하였다.” … (중략) … “신이 생각하기를, 환자[還上]를 설치하는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 (중략) … 어책(御策)에 이르기를, “(환곡은) ㉣길가에 쌓아두면 새들로 인한 소모[雀耗]가 있고, 창고에 쌓아두면 쥐들로 인한 소모[鼠耗]가 있다.” 하였다.                                                                  - 경세유표 -

<작성 방법>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제도의 명칭을 쓰고,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명칭을 쓸 것.
◦밑줄 친 ㉢의 기능을 1가지 서술할 것.
◦밑줄 친 ㉣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조선시대 환곡의 운영 규정을 1가지 서술할 것.

<해설>

∙ ㉠진대법

∙ ㉡흑창

∙ ㉢상평창, 물가 조절

∙ ㉣모곡, 16세기부터 대여곡을 회수할 때 손실분을 감안해 원곡의 10%를 추가로 거둠

[한국사통론 99쪽]

농민 가운데는 토지를 잃고 몰락하는 자가 생기기도 하였는데, 3년에 한번 세를 내고 그것도 10명이 합하여 세포(細布) 한 필을 납부하였다는 유인(遊人)은 바로 일반농민보다 가난한 고용농민으로 짐작된다.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걷어들이는 진대법이 행하여진 것도 이러한 빈민을 위한 시책이었을 것이다.

[한국사통론]

성종 때에는 태조 때부터 설치된 빈민구제기관인 흑창(黑倉)을 보다 확장하여 각 주(州)・부(府)에 의창(義倉)을 베풀어 미곡을 저장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케 하였으며, 또한 개경・서경과 12목에 물가조절기관인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여 곡포의 값이 내렸을 때 사들였다가 값이 오르면 싸게 내어 파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 고려에는 빈민과 여행자의 구호를 위한 제위보(濟危寶)가 마련되었고, 개경 동서에 구료기관으로 ( 대비원 )(大悲院)이 설치되어 무의탁자의 치료와 부양을 담당하였으며, 또한 혜민국(惠民局)을 두어 빈민의 시약을 맡게 하였다. <193쪽>

[시민의 한국사 1권 472쪽]

의창은 곡식을 춘궁기에 대여하고 추수기에 돌려받는 진휼창고로, 고려와 조선 전기에 주로 활용됐다. 그러나 의창곡은 기본적으로 원곡에 대한 이자가 없기에 봄에 대여한 곡식을 돌려받을 때 자연감손분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흉년으로 상환을 받지 못하는 곡식으로 인해 원곡 손실분이 발생했다. 세종대 군자감에 비축했던 곡식을 이전해 의창곡 100만 석이 확보됐으나, 계속되는 원곡의 손실로 의창의 기능은 점차 축소됐다.

이에 16세기부터는 대여곡을 회수할 때 손실분을 감안해 원곡의 10%를 추가로 거뒀는데, 이를 ‘모곡(耗穀)’이라 한다. 1섬당 1두 5승을 모곡으로 거두었으며, 지방관이 고을 경비로 사용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후 모곡의 일부를 호조의 장부[會案]에 기록해 쓰기 시작했는데, 이를 회록법(會錄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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