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10 새 시대에 거는 환경정책의 기대.hwp
새 시대에 거는 환경정책의 기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이학박사 조영관
뿌연 하늘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기간에 야외활동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국민의 불편이 연일 뉴스의 중심에 있다.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전 국토를 회색빛으로 물들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초미세먼지에 대한 위해성이 밝혀지면서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에는 덜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어서 인지, 유명 여행지에는 많은 관광객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도 휴일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이다.
오늘이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다. 모든 후보께서 우리나라 환경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과제로 미세먼지를 선정하여 국민이 미세먼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와 연관된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에너지 생산 등 국내의 해결 방안과 외교를 통해 주변국과 협력하는 방안 그리고 국민생활과의 연계된 기준강화와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공약을 제시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환경에 희망의 기운이 느껴진다.
환경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는 그동안 시론의 지면을 통해 미세먼지와 녹조문제, 화학물질의 안전성,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상생 등을 말해 왔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도 환경 보전을 위해서 만큼은 불편함도 즐거움으로 삼아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냉장고 숫자 줄이기, 물 아껴쓰기 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좋겠다고 강조하여 왔다. 정부정책도 국민의 생활패턴에 맞춰 걸어 다니기 좋은 길을 만들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어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 소비와 수반되는 절전형 가전제품 보급, 절수를 포함한 맑은 물 정책과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 정책을 이야기 한 바도 있다.
환경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전 국토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므로 도시열섬과 물문제 등 국내에서 해결해야할 대상과 기후변화나 미세먼지와 같이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하는 것 등 과학기술과 외교 등 광범위 분야에서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매체에서 평가하는 대기질 평가에서 공기가 나쁜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최근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나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외출할 때 복장이나 야외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습관화될 정도로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국민의 생활 깊숙이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생활패턴까지 변하게 하는 환경으로 인한 불편함과 공기가 나쁜 나라의 이미지를 해소할 새 시대의 환경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 해결하여야 할 환경문제가 물, 공기, 안전한 화학물질관리 등 다양하지만, 환경문제 해결의 밑바탕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적 원리가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처럼 과학적인 진단과 평가를 거쳐,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게 연차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산, 환경기술, 에너지, 건강, 산업분야 등에 대한정부 관련 부처의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부처 간 경계가 없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전담기구를 통해서 미세먼지 발생과 연관성이 큰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 에너지 정책과 화력 발전의 의존도를 줄이는 친환경 에너지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탄력적인 공장가동과 차량운행 제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산업과 교통정책, 기상과 연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경보 발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측정 및 평가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녹조로 대표되는 물 문제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안전 등 다른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을 개발하는 정부부처와 현장측정 및 저감 정책을 수행하는 시․도간에 보다 긴밀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에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지속적으로 공존’하기 위해 ‘기후변화 완화’와 같은 글로벌 상생정책과 ‘걷기 좋은 골목길 만들기’와 같은 생활환경 정책까지 푸른 하늘 아래서 맑은 물을 마시며, 천연에 가까운 안전한 물질을 사용하는 행복한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