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산이면 영암호 배수갑문의 공도교 불법시설물이라니!

해남군 산이면 영암호 배수갑문의 공도교 불법시설물이라니!                                                                            박종기(<a href="mailto:repjg@hanmail.net">repjg@hanmail.net</a>) 국회환경포럼정책자문위원.  영산강3단계간척지는 새만금간척지의 절반인 6천만 평이다. 여기에 방조제 4km로 인해 생겨난 간척지는 해남에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현재 솔라시도인 기업도시가 석탄재 190만 톤 매립공사를 간척지에 진행하고 있다. 재와 염분이 맞나면 제초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영암호의 배수갑문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인 22조 원 공사로 공도교는 통선문과 함께 설계변경까지 포함해 약 2,000억 원 공사이다.   다리의 외형은 소라와 파도를 형상화한 모습으로 바다로 미래로 열리는 오션게이트를 상징하고 있다. 대한토목학회에서 2014년도 공도교를 ‘올해의 토목구조물’에 선정되어 금상을 수상했다. 국내 대표 토목구조물 중에 기술적 우수성과 독창성, 신공법 적용과 친환경성 등을 심사하였다. 이는 농업기반시설 최초로 대한토목학회로부터 받은 상이다.   배수갑문의 우수성을 보기 위해 해외의 농업 관련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특히 초당 8400㎥의 물을 흘려보내는 웅장한 모습을 조망하는 것은 물론 약 500m의 전망데크가 설치돼 있다.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연결돼 있어 향후 기업도시 활성화와 함께 서남해안 관광 중심지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산이면 배수갑문 위에 설치된 공도교 355m의 부재하중이 380톤이다(2010. 실시설계)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국회위원(고흥)이 밝힌 내용은 "배수갑문 위 도로 교량 상부에 전망대와 산책로 등을 설치하면서 불법 시설물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았으면서도 홍수예방 및 침수방지 목적의 신설 배수갑문(교량포함)이라며 다시 질의해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2011년 계약금액에 추가로 3번의 물가변동을 반영해 112억 원이, 설계변경(통선물시설)으로 468억 원이 증액된 점, 설계가 누락된 점을 질타했다(연합뉴스.2015.9.15.)  한편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도로가 아닌 배수갑문의 상부에 설치하는 시설 등은 도로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 설계관련 질의내용을 보면, 농어촌공사는 동일한 위치를 다른 형태로 질문하고 있다(전남제일신문) 도로법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분전함․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을 말한다.  필자가 공도교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도로와 연계되고 차량이동이 가능하게 공사가 되어 있어, 도로법 적용을 받아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수갑문의 지질분석은 지반이 평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공도교 기능은 산책로와 전망대의 역할이다. 여기에 올라가 보고, 또한 자동차로 지나면서 자꾸 느낀 것은 ‘왜 이런 공사를 하였을까’다.    구글링에서 세계의 사진 약 50만장을 봤지만 간척지의 다리위에 공도교같이 산책로를 만든 곳을 보지 못했다. 항상 이런 의구심을 가지던 차에 국정감사에서 5백억 원을 절약할 수 있고 공도교 위에 세워진 산책로는 불법시설물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실망이 크다. 공학적으로는 자체하중이 380톤이라면, 앞으로 태풍, 자동차 하중(활하중), 지진 등과 전망데크가 힘을 받는 단면이 견디어 낼 것인지 지지하중이 불균형한데....  해남의 서해안관광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공도교 불법시설물과 석탄재 찌꺼기를 매립해 만든 기업도시와 배수갑문쪽에는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해남행정이 해야 할 일 많은데 군민에 한 사람으로 걱정이다. 또 기업도시 동측진입도로 3천억 원 공사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 데 또 걱정이다.   공도교의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을 차후에 연재하겠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36. "시설한계"란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44. "연결로"란 입체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가 다른 도로를 연결하여 주는 도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