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토크]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

[이쁜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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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토크]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시사 1번지]

□ 1월 14일 (수) 오전 7시 33분~ 46분 (13분간)

□ 주파수 : 서울경기 89.7MHz, 전북충남 97.9MHz,

부산영남 104.9MHz, 광주전남 107.9MHz

롯데가 잠실에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는 계획에 대해

정부가 최근 허용할 뜻을 비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재벌 봐주기라면서 반대하고 있고

근처의 성남지역 주민의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 민충기

지금 롯데가 서울 잠실에 지어지는 초고층 빌딩 건설계획,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죠. 우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이재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공항이 기능이 제한되고 그 때문에 국가 안보가 침해될 것이라는 게 첫 째 이유입니다. 서울공항은 아시다시피 단순한 공항이 아니고 수도권 방위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사 공항인데요, 비행 활주로 인근에 555m나 되는 초고층 빌딩을 건축하면 비행에 장애가 있을 거라는 것은 상식이죠. 즉 군사공항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제2롯데월드를 지어도 비행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국방부장관 본인 입으로도 충돌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항공기와 제2롯데 건물까지 충돌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즉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도 없다고 하니까 어느 말이 맞는 지 모르겠구요, 문민정부 시대부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와 국방부, 공군이 일치해서 제2 롯데건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이전 정부와 국방부, 또 공군이 바보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 민충기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반대가 심하다고 하는데, 특히 성남 지역의 반대가 심하다고 하는데, 성남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뭡니까?

☏ 이재명

사실 이게 제 2롯데월드가 가진 실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형평성 정의 이런 것에 관한 문제죠. 성남 시민들, 수정, 중원구 주민이 55만 명쯤 되는데, 이 성남 수정, 중원구 지역 거의 대부분이 고도 제한 구역에 걸려있습니다. 성남은 35년 이상 고도 제한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45m 이상의 건물 건축이 대부분 금지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도제한 완화해서 재개발 재건축화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35년 이상 요구를 해 왔는데 다 묵살됐죠. 그런데 갑자기 성남은 외면한 채 재벌기업 요구로 이번에 활주로까지 바꿔가면서 고도제한을 풀어주니까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 민충기

정부의 설명은 만약 이 초고층 빌딩을 건설을 하게 되면 4조 8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 이재명

경제유발 효과 당연히 있겠죠. 있겠지만 문제는 이 제2롯데월드 건설에서 얻는 플러스 효과 말고 마이너스 요인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잃는 게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원칙과 상식이 뒤집어 졌다는 거죠. 그런 것, 또는 공군이나 군부대들을 비용만 대주면 언제든지 바꾸자, 이런 선례가 하나 만들어 진 거고, 또 과연 공동체 전체,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립에 관한 문제인 안보를 돈벌이와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지금 잠실 일대에 엄청난 교통난이 예상 되고요, 최근에 제가 한 번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이 제2롯데월드 건설 때문에 아파치 헬기 부대 이전과 경공격기의 강원도 이전,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손실 중에 하나를 말씀 드리면 현재 주한미군아파치 헬기가 철수하게 되고요, 제2롯데월드 때문에 아파치 헬기를 대체하든 경공격기 부대가 강원도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 민충기

그런데 F-16이 대체해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 이재명

제 말씀 한 번 들어보시죠. 경공격기 부대가 가진 역할은 근거리, 예를 들어서 서부 전선에 침투하는, 공기부양정을 타고 침투하는 북한 특수부대 침입을 저지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전투기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현재 이 때문에 서부 전선에 구멍이 나게 되는데, 이걸 국방부에서 미국에서 퇴역하는 중고, 구형 아파치 헬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고 아파치 헬기를 구입하면 현재 무기 국산화 계획에 따라서 국산 공격 헬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좌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산 공격 헬기 사업이 연간 수입 대체 및 수출 효과가 2조원 쯤 되고요, 1년에 3만 6천명의 고급기술인력 고용 효과가 있다는 게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폐지하게 되면 사실 롯데월드에서 고용되는 인원이 연간 1만 6천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대게 청소부, 건물관리원 이런 사람들이겠죠. 거기에 비하면 손실이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 민충기

지금 이재명 부대변인은 안보적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계신데, 우리 정부의 안보 관계 장관인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국방부와 공군은 작전임무수행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 이재명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작전 수행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데 비행기에 충돌방지장치를 다 달아야 하고 롯데월드 건물에 충돌 경보 장치도 달아야 하고, 경공격기 부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서부 전선을 막는 중심적인 전력 중에 하나인데, 이걸 제2롯데월드 때문에 4,5년이나 앞당겨서 강원도로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지장이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본인 입으로 한 이야기들이 작전에 지장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 민충기

그런데 군사적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안보상의 문제는, 초고층 빌딩, 555m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빌딩이 서게 되면 그 주변 반경에는 비행기가 접근할 때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사실일 텐데, 그런데 이런 생각은 혹시 가질 수 없나요? 지금 서울공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없나요?

☏ 이재명

공군 입장이나 국방부 입장이나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단순히 가끔씩 대통령이 쓰는 비행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북한의 장사정포 아닙니까?

☎ 민충기

그렇죠. 북한이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 장사정포가 가장 중요한 대남 공격무기인데, 이 장사정포를 제압할 수 있는 공군 부대가 서울공항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초라도 늦어지면 발사된 이후에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가장 가까운 수도권의 공항이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공항이 실제로 없다는 게 지금까지 공군이 분석한 결과구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옮기는 것도 나름대로 검토에는 넣어놨었는데, 옮길 수 없었고, 그 외에 또 예를 들면 수도에 가장 가까운 대외 관문으로서의 공항이 분명히 있어야 하구요, 또 주한미군 입장에서나 사실 말씀드릴 수 없는 다른 이유 때문에 서울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군사 전략상.

☎ 민충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서울공항을 K-16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공항 자체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없다면 이런 555m짜리 초고층 빌딩을, 반경 주변에 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이런 곳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대로 과연 빌딩을 짓기 위해서 공항의 활주로까지 변경한 외국의 사례가 있는 건지, 활주로만 조금 고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 이재명

저희가 알기로도, 사실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 문제를 개별기업의 돈벌이와 맞바꾼 사례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구요, 일단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로 지금은 평상시를 이야기 하는데, 군사공항의 기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유사시를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유사시에는 비행기들이 10초 간격으로 전투기들이 10, 20대 씩 동시에 이륙을 하게 되는데, 후발 전투기들이 공중에 진입을 하려면 앞의 비행기들이 비껴줘야 한다는 거죠. 이륙하자마자 좌우로 바로 비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2롯데월드가 진입 선상에 700m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공군 조종사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앞에 대못처럼 솟아있는 이걸 피해서 곡예비행을 해야 하는데, 전투기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인데, 그게 가능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민충기

안보상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성남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만약 공항을 허가하고 빌딩을 짓게 되면 활주로의 방향을 조금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꾸게 되면 성남뿐만 아니라 송파구나 강동구 이쪽도 고도 제한을 묶어야 하는 필요도 생기거든요?

☏ 이재명

지금 국방부에서 동의를 해 주기로 마음먹고 난 다음에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동편 활주로 각도를 3도로 살짝 튼다, 그리고 전체 활주로를 10도 우측으로 튼다,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활주로 각도를 피해 구역이 변경되게 되죠. 법률에 의해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는 고도제한구역으로 묶게 되기 때문에 활주로가 어느 쪽으로 이동되느냐, 또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빠지는 지역도 생기고 그만큼 들어가는 지역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2롯데월드를 빼주는 만큼 다른 반대 지역이 규제 구역으로 묶이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예를 들면 신규로 규제구역이 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구역이 더 강화 된 규제를 받기도 하고, 이런 피해를 입게 되죠.

☎ 민충기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겠군요. 국회는 이런 여론의 이견이 많이 있으니까 조만간 공청회를 열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공청회가 열리면, 지금 현재 국회차원에서 계획된 게 있습니까?

☏ 이재명

국회 국방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 공청회뿐만 아니라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생각을 해 봤는데,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속이 달린 생각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의 이만큼 전력 기지가 없는데, 전에 특수부대를 이천으로 옮기는 문제 때문에 안보 단체들이 길에 나와서 가스통에 불 지르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서울공항이 무기력화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저희가 이런 제2롯데월드라고 하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대통령과 제2롯데월드와 특수한 관계가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 민충기

그런데 단순히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어떤 개인의 친소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 이재명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몇 가지 사안들을 확인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들이 너무 많이 점철이 되어서 뭔가 다른 사유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 민충기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졸속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보다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 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아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출처] [생생토크]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 |작성자 이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