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자전거도로의 종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자도, 보행자와 사고시 책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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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

 자전거도로의 종류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죽기 전에 정리할 글들이 하나하나 줄어드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투병생활하는 건 아닌데, 20대에 군대에서 수류탄사고, 30대에 회사 다니다 자전거사고 이렇게 2번 죽을 뻔해보니 삶과 죽음에 대해 조금은 더 생각하게 되네요. 최소한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하고, 가족에게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고 가능할 때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목차 겸 결론입니다. 그냥 결론만 알고 싶다는 분은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관심도, 이해력 및 가용시간은 모든 사람이 다른데, 그렇다고 제가 같은 내용으로 여러 개의 글을 쓸 순 없으니까요. 

1.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 자전거이용활성화법상 네가지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차도의 일부라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그런데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겸용도로가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되므로 결국 총 다섯 가지임(분리형 겸용도로, 비분리형 겸용도로).

2. 보행자가 법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 겸용도로만 보행자 통행 가능 : 비분리형 겸용도로는 전체, 분리형 겸용도로는 전체가 아닌 내부적으로 나누어진 보행자공간에서만 통행 가능(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을 인도, 자전거공간을 자전거도로라고 잘못 알고 있으므로, 링크글에서 분리형 겸용도로의 구조를 반드시 확인 요망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

https://cafe.naver.com/bikecity/1736565)

3. 보행자가 법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자전거도로를 걸으면 벌칙은?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대상이고,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  

4.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는 자전거도로를 걷다가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책임은?

  - 자전거가 가해자(형사)고 과실은 대부분 자전거가 더 큼. : 입증책임, 소송비용 등의 부담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아야 형사사건에서 유리하므로 가해자인 자전거가 피해자인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따지기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불가능하기에 자전거과실 100이라고 생각하면 됨. 자전거가 뒤에서 가고 있음을 알리고(안 알리는 게 안전한 경우도 있음) 안전하게 피해서 가는 게 최선임. 이는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는 보행자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으로 보행자가 차도에서 자동차와 사고나도 마찬가지고,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법적으로 걸을 수 있어서가 아님(장소 불문).

5. 맺는 말 :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 등

이제 본문입니다.

1.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 자전거이용활성화법상 네가지입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차도의 일부라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그런데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겸용도로를 분리형과 비분리형의 두가지로 구분하므로 결국 총 다섯 가지입니다(분리형 겸용도로, 비분리형 겸용도로). 자전거도로 통계나 연구에서도 겸용도로 두가지를 따로 구분합니다.

가.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제3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90%EC%A0%84%EA%B1%B0%EC%9D%B4%EC%9A%A9%ED%99%9C%EC%84%B1%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나. 사진으로 잘 설명된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교육자료실 페이지입니다(사진은 서울시 자료에서 가져온 것임). 순서로는 이게 나중에 와야 하는데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먼저 올립니다.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searchKeyTy=&q_searchVal=&q_bbsCode=1018&q_bbscttSn=20180905162646935&q_qno=%5Bobject%20HTMLInputElement%5D&q_rowPerPage=50&q_currPage=1&q_bbsSortType=& 

다. 도로교통법에서 겸용도로를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 구분 여부에 따라서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시행규칙 별표6의 303번과 317번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라.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중 해당 표지판 부분입니다. 전문은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ataView.do?board_code=DTBBS_030&board_num=100038 

[2022. 10. 11.  추가 : 최신판 자료.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개정 2022.05.17.) 내용은 동일함. 도로교통공단 다운링크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ataView.do?board_code=DTBBS_030&board_num=100434

추가 끝]

※ 2020. 2. 26. 추가 : 2014년 기준 자전거도로 종류별 비율 그래프(출처는 이글 제일 위 링크의 1번글 마지막 부분). 보행자가 법적으로 (전체 공간을) 걸을수 있는 비분리형 겸용도로는 37.2%.

※ 2020. 9. 30. 추가 :  서울시 자전거도로 현황자료(2018. 12월 기준)

http://news.seoul.go.kr/snap/doc_mobile.xhtml?fn=5cadb0b7ee2472.67022302.hwp&rs=/wp-content/blogs.dir/21/files/2019/04/ 

2. 보행자가 법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 1번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정의에도 명확하게 적혀 있듯이, 겸용도로만 보행자가 통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비분리형 겸용도로는 보행자가 전체를 걷는 것이 가능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의 공간을 내부적으로 구분해준 분리형 겸용도로는 전체가 아닌 나누어진 보행자공간(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도라고 잘못 생각하는 곳)에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보행자가 자전거공간을 걸어도 된다면, 역으로 자전거 또한 보행자공간에서 타도 된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기에 적어둡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생각이 맞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전거도로를 보죠. 자전거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전거 전용專用이기에 자전거 이외의 다른 차나 보행자 모두 못 다닙니다(아래 행안부회신 등 자료 참고). 한자로 [오로지 전]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전혀 없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행자만 다니는 도로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표시가 별도로 없어도 당연히 보행자, 자전거는 못 다닙니다. 그런 표시나 표지가 있어도 확인의 의미입니다. 여자전용이면 당연히 여자만 쓰는 거지, 남자 이용 불가라고 쓰나 안 쓰나 아무런 차이가 없죠. 

자전거전용차로와 자전거우선도로는 기본적으로 차도라서 보행자가 당연히 못 다닙니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내용 따로 안 적습니다). 아래 사진의 전체 공간이 분리형 겸용도로입니다. 제가 검은 줄을 사진에 쳐놨네요.

 - 기사나 방송에 많이 나오는 한강자도를 예로 들면, 인도라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분리형 겸용도로 중 보행자공간이라서 이미 보행자는 인도가 아닌, 겸용인 자전거도로를 걷고 있는 것이죠. 분리형 겸용도로의 구조를 모르면 [보행자가 한강자도를 걸을 수 있다]는 말을, 마치 보행자가 구분된 자전거공간까지 걸을 수 있다는 것으로 100% 오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확히는 [보행자는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을 걸을 수 있다]입니다. 기존에 인도만 있던 곳에 일부 자도가 생긴 경우는, 정확히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도로를 분리형 겸용도로로 변경한 겁니다.

 2015년에 JTBC의 팩트체크 담당자(현 주말 앵커)도 이 구조를 모르고, 서울시 공무원의 피상적인 답변만 듣고 오해해서 마지막에 옥의 티가 있는 방송을 내보냈고 이게 여전히 유튜브에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걸을 수 있다면, 왜 굳이 돈을 들여서 통행공간을 구분해줄까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당시 답변한 서울시 공무원이 이 구조를 정확히 알았을까 하는 게 솔직한 제 의문입니다(이유가 있는데 생략합니다). 제가 이후에 JTBC를 포함한 자전거기사를 썼던 방송과 신문의 모든 기자들에게 개인메일로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고 나서, 다행히 잘못된 기사는 이후로는 잘 안 나오더군요. JTBC에서는 2016년에 짧지만 분리형 겸용도로에 대한 제대로 된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래 두개의 링크글 참고하세요.

- jtbc 팩트체크 중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관련 잘못된 내용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15 

https://cafe.naver.com/bikecity/2143713

- 겸용도로의 종류와 분리형 겸용도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 

https://cafe.naver.com/bikecity/1736565 

 - 행정안전부의 공식답변입니다(2015. 4. 30. 자, 답변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명칭 변경). 우리나라 전체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고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을 관장합니다. 도로교통법을 관장하는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행안부의 하급기관입니다(원문파일은 https://cafe.naver.com/bikecity/1666206) 

- 서울시의 답변내용입니다(서울시 민원응답소, 2015. 4월, 파일원본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6

https://cafe.naver.com/bikecity/1666206). 한강변에 세워진 속도표지판의 의미가 권장이라는 내용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이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5 

https://cafe.naver.com/bikecity/1737687 ).

자도의 통행방법은 지자체가 정하거나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문의할 필요는 전혀 없었는데, 제가 지금은 자전거 관련 글을 전혀 안 쓰는 타 커뮤니티에서 [서울시의 자도 통행방법은 서울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어서 받아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까지 해 줘도 별별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제 말이 틀렸다고 우기더군요. 

- 위에서 이미 본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도 분리형 겸용도로의 사진 아래에, 자전거와 보행자는 각각 지정된 통행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죠.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searchKeyTy=&q_searchVal=&q_bbsCode=1018&q_bbscttSn=20180905162646935&q_qno=%5Bobject%20HTMLInputElement%5D&q_rowPerPage=50&q_currPage=1&q_bbsSortType=& 

 -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 게시내용입니다. 하단에 [보행자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보행하는 등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 있죠. 이처럼 모든 자료에서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항을 달리해서 추가로 살펴봅니다.  http://www.koroad.or.kr/kp_web/knTwoWheel3-03.do

 다만 이미지 상단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종류가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이 2009년에 개정되기 전의 내용이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지금은 업데이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단의 네이버 포스트 게시물 중 잘못된 부분(자전거전용차로 관련)에 대해서 수정하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내면서 업데이트하라고 같이 알려준 상태입니다(이 민원에 대해서도 글을 쓸 겁니다. 글 상단 링크 22번글 참고).

3. 보행자가 법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자전거도로를 걸으면 벌칙은?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대상이고,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위 2번과 관련된 내용인데 번호간 분량도 있어서, 보행자가 자전거전용도로와 분리형 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을 걸으면 안 되는 근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여기에 적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보행자와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의 신호 및 지시를 따라야죠(제1항).

그런데 위에서 이미 살펴본 자전거전용도로 및 겸용도로의 설명(302, 303, 317번)은 이렇습니다. 

- 결국 보행자와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상기 이미지에 있는 도로표지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도로 이미지를 올리진 않겠지만 상기 도로표지는 안전표지로서 신호기와 함께 교통안전시설에 해당합니다(도교법 제2조 16호, 제3조 제1항). 위반시 벌칙규정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도교법 제157조 1호, 시행령 별표 9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에서 2호}. 물론 실제로는 안 하고 있죠. 오토바이의 인도 통행이나 보행자의 차도 무단횡단도 너무 흔한 현실에서, 자도까지 와 있을 정도로 경찰이 많지 않으니까요. 또 경찰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미리 다 정확히 아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전문직 또는 손해사정사, 손보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중 차도인 자전거전용차로와 자전거우선도로를 보행자가 걷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5조 위반과 벌칙은 동일하죠. 보행자용 범칙행위 등 표를 보면, 어떤 도로이건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또한 처벌대상이죠. 설사 법에 없더라도 당연한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혹시 해서 적지만, 저는 자전거나 교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지도 않고 대부분의 시간은 보행자인데, 굳이 법을 어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는 법은 지키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특히 안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죠. 

 자전거도로가 도교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이 링크글의 23번을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3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결론을 적으면 모든 자전거도로는 당연히 도교법상 도로입니다.   

4.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는 자전거도로를 걷다가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책임은?

  - 자전거가 가해자고 과실은 대부분 자전거가 더 큽니다. 이는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는 보행자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행자가 자도를 법적으로 걸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보행자가 차도에서 자동차와 사고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보행자가 차도를 법적으로 걸을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진 않죠. 장소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법규위반에 대한 책임과 사고시 민사 및 형사책임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한 자동차를 자전거가 충격하면 자동차는 불법주차에 대한 책임(도교법 위반)을 지지만, 과실비율은 자전거가 대부분 또는 전부 부담하고(민사),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형사). 자도에서 타면 안 되는 전킥을 타고 똑바로 잘 가는데 자전거가 뒤에서 충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피(형사)와 과실비율(민사)에 대해서는 링크글을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7 

https://cafe.naver.com/bikecity/2120321

- 그런데 보행자도 과실이 일부 있다는 것은 순전히 이론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입증책임이 있어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직접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에 익숙하지 않으면 시간, 노력 및 비용이 들어가죠. 설사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으로 전액 못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소송비용 산입규칙에 따른 소가별 제한). 

결정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아야 형사사건에서 유리하므로, 가해자인 자전거가 피해자인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따지기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불가능하기에 그냥 자전거과실 100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전거가 뒤에서 가고 있음을 알리고 안전하게 피해서 가는 게 최선입니다. 물론 안 알리는 게 안전한 경우도 있으니 그건 잘 판단해야죠. 보행자가 주변에 있거나 시야가 막힌 곳은 감속, 서행해서 보행자가 자도에 들어오면 즉시 정지 또는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 2020. 6. 18. 추가 : 교특법 4조는, 피해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종국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가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합의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즉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3조 2항 단서의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는 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하지만 현재 자전거는 교특법 4조의 종합보험 자체가 없어서 교특법 4조는 자전거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6273 판결 등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 글모음 링크의 25번글을 참고하세요(4. 결론 바로 위 부분)]

- 매우 예외적으로 피해자인 보행자의 과실 60%, 가해자인 자전거의 과실 40%가 인정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확정) 을 소개합니다(2015. 6. 25.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6685 손해배상). 피해자인 고령의 보행자가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서 걷다가 자전거공간으로 갑자기 들어왔는데, 20키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달리던 자전거에게 뒤에서 충격당하고 넘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부딫히면서 뇌출혈이 발생해서 영구장애가 남은 사건입니다. 보행자인 원고 대리인은 대형로펌인 태평양이었습니다(변호사 3명). 

 기사와 판결문에는 전용도로로 나오지만 사고장소는 서울 도림천변 자도로 실제 지자체가 고시한 것도 겸용도로입니다. 즉 분리형 겸용도로였죠(현행 법상 겸용도로의 종류는 고시사항이 아닙니다). 분리형 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은 앞서 살펴본 대로, 자전거이용활성화법과 도교법상 자전거전용도로와 차이가 전혀 없으므로(둘다 자전거만 다닐수 있고 보행자가 통행하면 안 되는 공간으로 자전거 전용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3억 넘었고, 법원에서 실제 인정된 금액이 2.4억, 자전거의 책임 40%가 인정된 판결금액이 1억원(공동피고인 일배책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됨)인 고액 사건이고,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건마다 모두 다른 것이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절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인 자전거 운전자가 합의를 포기하고 소송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행자가 법적으로 걸을수 있는 곳이라면 보행자 과실은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인정돼도 10프로 내외입니다(횡단보도, 제 글모음 링크의 21번글 참조). 보행자 과실이 60프로인 것은 보행자가 걸을수 있는 곳이면 나올수가 없는 과실비율입니다.

  -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http://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6194&gubun=44&cbub_code=000210&scode_kname=%BF%EC%B8%AE%B9%FD%BF%F8%20%C1%D6%BF%E4%C6%C7%B0%E1&searchWord=%C0%DA%C0%FC%B0%C5%A2%B4tPage=0 

 - 연합뉴스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7/0200000000AKR20150627031151004.HTML 

 - 서울 동작구청 자전거도로 지정고시(겸용도로) 

http://www.dongjak.go.kr/portal/bbs/B0000172/view.do?nttId=8613414&menuNo=200644&sdate=&edate=&searchDeptId=&searchCnd=1&searchWrd=%26%2365533%3B%90%EC%A0%84%EA%B1%26%2365533%3B&pageIndex=1 

 위 고시는 사건 이후에 한 것인데, 자전거이용활성화법상 자전거도로 고시는 새로 만들 때뿐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 고시 이전의 자전거도로 고시는 못찾았네요.

[※ 2021. 8. 28. 추가 :  자도에서 달리던 사람의 과실 30% 인정 판결.

한강서울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60대 남성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부딪쳐 다쳤는데 대회 코스에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은 서울시 등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가해자인 미성년 자전거 운전자와 그 부모 및 서울시 공동피고. 남성은 도로 사용승인 종료시각보다 상당히 지체된 시점까지 마라톤 코스를 달리고 있었었기에 주최 측이 일반 통행자의 진입을 제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 법률신문 2017. 12. 18.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195593(2심에서 강제조정으로 확정되었기에 강제조정 내용은 알수 없음)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36187 ]

 - 잘못된 신문기사 관련, 서울 강서경찰서의 답변내용(원문  https://cafe.naver.com/bikecity/1672581) 

-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교육자료 FAQ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searchKeyTy=&q_searchVal=&q_bbsCode=1018&q_bbscttSn=20180905162151022&q_qno=%5Bobject%20HTMLInputElement%5D&q_rowPerPage=50&q_currPage=1&q_bbsSortType=& 

5. 맺는 글 

 자전거 탄 사람이 그냥 조심하고 안전하게 배려하면서 타면 되지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있느냐, 또는 자전거 타면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하느냐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적어둡니다.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자도든 차도든 어디서든 자전거가 보행자를 주의하고 피해가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쉽게 생각해서 보행자가 차도에 있으면 자동차가 주의하고 피해가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보행자가 법적으로 걸으면 안 되는 곳이라도 자전거나 자동차와 사고나도 자전거나 자동차가 가해자고 과실도 훨씬 크다는 것도 당연하죠(글에서 적은 여러 이유로 현실적으로는 100프로인 경우가 99.9%).

 위에 링크된 보행자과실 60%인 판결을 생각해 보죠. 자전거가 당시 상황에서 보행자가 자전거공간으로 들어올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미리 감속, 서행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큰 잘못이고 그래서 가해자가 된 거죠. 그런데 보행자 또한 바닥과 표지판에 구분된 대로만 보행자공간을 안전하게 걸었어도 영구장애가 남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럼 왜 보행자는 보행자공간으로 걷다가 자전거공간으로 들어왔을까요? 보행자가 걸어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차도처럼 보행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판결에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시설관리하는 서울 동작구청이 공동피고가 아니고, 보행자과실이 60%로 높으며, 일배책에서 보장하는 1억원의 지급책임만 인정된 걸로 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구분 표시나 표지판 등 시설의 문제는 없었고(있었다면 김앤장 다음인 태평양이란 대형로펌에서 구청을 소송의 공동피고로 해서 영조물책임을 안 물었을 리가 없죠), 보행자가 갑자기 자전거공간으로 진입하지 않았나 합니다. 보행자가 고령의 여성이었으니 특히 뼈가 약했을 수도 있죠. 소송을 제기한 남편과 자녀들은 집 주변을 걷고 온다는 아내가, 어머니가 갑자기 저렇게 되면 어떤 심정일까요? 사고란 아무리 가능성이 낮아도 실제 발생하면 발생한 그 사람에게는 100%입니다.

 카페에 보면, 글의 본문이나 댓글에 법적으로 자도는 모두 겸용이라고 하는 잘못된 내용을 적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카페 회원인 그 분들이 자전거를 안 탈 때 자도로 걸어다닐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그런 분들이 혼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주변사람들 특히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에게 그 잘못된 내용을 말하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본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겠지만,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저 판결의 피해자 같은 사례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전거 안 타는 사람은, "내가 아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그러던데 모든 자도는 사람이 법적으로 걸어도 된다던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전거 안 타는 사람이 저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또한 카페에 남겨진 잘못된 글을 나중에 보고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가요? 전혀 없을까요?

눈 덮힌 들판을 걸을 때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 있으니 어지럽게 걷지 말라는 유명한 한시가 있죠(서산대사가 아닌 이양연이라는 분이 지은 거라는 말도 있더군요). 제가 그런 잘못된 본문글이나 댓글을 보면 정확한 내용을 적어두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자전거도로 표지판, 공공기관의 자료, 기사 및 방송 내용에 대해서 거기 안 살아도 시간들여서 민원내고 기자한테 이메일 보내서 고치려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하다보면 사회나 국가 전체적으로 0.1%라도 점점 나아지겠죠. 저 아니라도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사이트에 글 쓰는 건 자출사에만 쓴 지도 꽤 됐네요. 네이버 블로그에 옮겨 놓기는 하죠.

 안전과 배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안전과 배려란 있는 법과 규정을 제대로 알고 지켰을 때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몰면서 도로표지와 신호등의 의미를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나는 그런 건 모르지만 안전하게 다른 자동차와 보행자를 배려하면서 운전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술먹고 자동차 모는 사람은 술먹었지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자신해서 음주운전하는 겁니다. 그런 개인적인 자신감이 있어도 그냥 있는 법을 지켜서, 술먹었으면 운전대 안 잡는 게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기구나 레저의 차원이 아니라 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내용을 교육하고 또 알면서 타야, 자전거의 교통분담률도 높아지고 제대로 법을 지키면서 타는 사람이 늘고, 차도에서도 더 안전해지는 겁니다. 제대로 안 타는 사람이 늘어봤자 욕만 먹습니다.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모두 지금 있는 법과 규정만 제대로 알고 지켜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저는 2012년에 내리막 차도에서 자전거사고로 좌쇄골 세조각 나고 늑골 3개 부러지고 폐에는 피가 찼었습니다(폐에 멍이 든거라고 의사는 표현하더군요). 늑골과 등쪽 뼈에 금은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났었지만, 쪼개진 헬멧 덕에 머리와 얼굴은 전혀 안 다쳤죠. 며칠간은 진통제로도 통증이 안 잡혀서 누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해에 쇄골에 철심 박은 상태에서 자전거 타는데, 뒤에서 칼치기 비슷하게 추월하던 자전거에 앞바퀴가 부딫히면서 사고났죠. 

진짜 영화에서처럼 슬로모션으로 세상이 돌아가면서 철심 때문에 큰일 나겠구나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유사엠티비 핸들에 달았던 바엔드가 충격을 받고 휘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굴러서 왼쪽 등에 500원 동전만한 찰과상에 옷만 조금 찢어졌죠(당연히 헬멧 착용). 아마 저만큼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보행자와 사고난 적은 한 번도 없었구요. 사고 트라우마 때문인지 남산도 내려올 때 끌바했고, 모든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끌바합니다. 일단 사고나서 제가 아픈 게 싫거든요.

안전하게 또 보행자를 배려하면서 자전거를 타야 하는 걸 몰라서, 그렇게 안 타서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를 타건 타지 않건 늘 무사히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082527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