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

뉴딜정책[New Deal]. 현재 미국은 자유 방임주의의 폐단을 수정한 수정 자본주의에서 온건 자본주의>자본주의를 거쳐미공화당은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가주도 시장경제를일부 혼합한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자유시장 경제주의가 지나쳐 자본이 부패해지면 다시 자유 방임주의로 회귀하는순환의 사이클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자유 방임주의로 회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본의 절제력에 있다.스티브잡스, 워런 버핏 등 대기업가들이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등 직접세 증세에 찬성하는 등솔선수범하여 기업윤리를 지켜가고 있어 자유 방임주의로 회귀하지 않는 이유이다.  한국은 군부 독재시대로 인해 건전 이윤추구라는 건전/온건 자본주의 시대를 너무 짧게 경험한 탓에경제 사회구조가 패권 독점적이고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원인이 되었다.이윤추구라는 자본주의 시대 역시 짧게 이어지고 바로 "이윤 추구의 극대화"라는 초자본주의 시대로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 미국의 공화당 정권은 미 민주당을 이어받아 한국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미국의 의지가 관철되고 나면 미 공화당은 보호 무역주의에서 다시 원래대로 자유 무역주의로 전환된다. 1929년 미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대공황[大恐慌/Great Depression]이 도래하는데,미국은 자유 방임주의에서 시작한 나라였고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고 나서도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 방임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가기업간의 과열 경쟁으로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어가자 등장한 정책이 뉴딜정책이었다. 뉴딜정책은 자유 방임주의 경제정책을 일시적으로 뒤로하고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전까지국가가 한시적으로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 보자는 경제정책(국가주도 경제주의)이었다. 은행법으로 부실한 은행을 구조 조정하는 금융법,통화법으로 하이퍼-인플레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통화 안정화 정책국가 경기부양 정책으로 사회 간접자본(SOC)을 확충하여 실업난 해소, 산업법으로 기업간 공산품 과열 경쟁 억제정책,농업법으로 과잉 농산물을 국가가 매입하여 공급량과 수요량을 조절하는 정책.사회법 사회보장법 강화로 노동3권 확대로 이어진다. 뉴딜정책은 초기 세수부족으로 적자공채[정부로 들어오는 세수보다 세출이 많을 때 발행하며,년간 부담하는 이자가 비싸 국가부채가 증가함. 적자공채는 추경으로 대자본, 대기업의 자본에비싼 단기이자를 주고 빌려와서 펼치는 경제정책으로 대자본, 대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단점이 있으나경기불황,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며 국가부채로 남음/ 시중의 통화량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법칙에의해서 움직이기 때문/ 최후의 수단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법칙을 잠시 뒤로하고 중앙은행에서화폐를 찍어 공급하는 것을 양적완화라고 함(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 물가인상으로 인플레를 유발하고국가부채로 남음)]를 발행하여 충당하였고, 실업난 해소를 위해 유효 수요 창출의 한계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해결하려 했다가1935년 통화량 과잉공급으로 인플레로 이어져,1937년 공황이 다시 발생해 긴축재정(예산 축소정책)으로 돌아섰다. 1937년이후 후기 뉴딜정책은 공공사업 확대를 통한 실업난 해소,신농업 촉진법[과잉 농산물 수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미정부에서 매입하는 정책]훗날 미정부는 바다에 투기하여 폐기하는 정책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전시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그리고 노사대립을 막기 위한 노동3권 개선을 중심으로 뉴딜정책을 펼쳤다. 제3차 전자, 컴퓨터, 서비스 산업의 발달이후3차 정보통신 혁명, 의약, 제약산업의 발달,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신가치 창조산업이 활발히 진척되자 유효 수요 창출이 늘어나 안정화되어 갔다.. 김대중의 루즈벨트 뉴딜정책의 재현은 보수당과 032 정권이 싸질러 놓은 IMF를 극복하기 위해 출현하였고,IMF를 극복하는데 모든 시간을 소비하여 경제개혁을 실현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그 이후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국가가 한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전경련 육의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농업, 노동, 공업, 금융 등 산업구조를 개혁하여자본의 평준화 체제로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었다. 뉴딜정책과 현정권의 정책을 비교하기. 소득주도 성장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최저 임금 인상론이 등장한 것이었다.OECD, IMF의 권고 사안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도 없는 알바들의 최저 임금 인상론을대두시켜 놓고, 물가인상으로 대항하며 도로 기업주도 성장론으로 가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하고 뒤로가서 대기업 주도 성장론을 펼쳤다는 뜻.미 보호 무역주의 강화조치로 무역제재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수출 실적이 높은 것이 바로 그 증거임]. 소득주도 성장론은 공무원부터 임금을 올리기 시작하여 대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중견, 중소, 벤처기업으로 확산시키고 난 후에 소비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의 소득이 높아져최저 임금 인상론이 대두된다. 공무원, 대기업의 임금도 올리지 못하면서 자영업자에 고용되어 있는 기술도 없는 알바들의최저 임금만을 올려 놓고 문제를 만들어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무력화시키고도로 기업 주도 성장론으로 가도록 만드려 하였던 것이다.[뉴딜정책과 전면으로 배치된다].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현실화되었지만 폭염과 수해로 인한 상승 요인이 크다.노동기본법은 근로시간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해고자 복직 등 근본적인 문제는해결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은행법으로 부실은행을 구조조정 하는게 우선인데, 산업자본 금산분리 규제완화로대기업의 바이오산업 진출을 위한 원격의료, 보건, 의료기기, 복제약 시장 진출 허용으로건보료와 국민연금, 연기금의 재정 고갈등  향후 악영향을 끼치게 만들었다.-뉴딜정책 정반대. 통화법은 내수진작을 시키기 위해 환율이 떨어지도록 해야만 소비활성화로 이어져 소비가 진작되어국내경기가 활성화되는데 대기업의 수출무역을 위해 고환율정책을 펴고있는 중이다.국내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면 국내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미 달러 환율은 떨어져 대기업의 수출무역은 둔화된다.제2의 IMF를 쳐맞지 않기 위해 대기업 수출무역을 살리고자, 국내 내수경기를 희생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어뉴딜정책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중이다.그런데 미국의 경제정책에서 달러강세를 지나치게 장기간 강하게 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으로결국은 수출무역도 둔화되어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임. 산업법은 사회 간접자본[soc]을 확충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인데 진전되는 게 없다.오히려 100억이하, 10억 미만까지 평균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을 죽이는 국가주도의 관치경제를 하면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중서민 경기가 더욱 얼어 붙는다.평균시장단가는 국가나 자치도가 발주하는 공사에 일일히 개입하는 지나친 개입으로 줄세우기 정책이며뉴딜정책을 지나치게 넘어서며 반대로 가는 정책이다.(대자본, 대기업 위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아래를 때려 잡고 있음) [표준품셈은 민간에 이양하여 펼치는 정책으로 자유시장 경제주의 정책이지만 빠른 자금회전으로시중에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여 소비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커서 중서민 경제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정책이고 관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 버리기 위해서 등장한 것임]. 사회보장법은 노령연금, 실업수당 확충 등 노동 3권보장 강화다.노동 참정권 강화 중 전교조 등은 대북문제, 대미관계 등 국제문제에 간여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으로합법화하는게 타당하다. 건강보험료 재정구조가 취약해지도록 만드는 모든 것에 의료보험수가 적용 확대로 더욱 위축되게 하고대기업 바이오시장 진출로 건보료를 넘보는 것은 뉴딜정책 정반대로 가는 행위다.국민연금 65세 수급으로 늘리고 삶의 질까지 영향을 받게 하는 게 뉴딜정책이 아니다. 어딜 감히 뉴딜정책을 팔고 있는가? >>> 육의전 우선주의 정책일 뿐이다. 중견, 중소, 벤처, 자영업살리기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더니 대기업 살리기정책으로 가고 있다.그러면서 아래만 때려잡고 있으면서 경제개혁/경제민주화 정권인양 포장하고 있다.자영업자들이 진정으로 길거리로 나온 이유일 것이다.자영업자들의 시위에 자유당이 참석하여 숟가락을 얹는다는 것도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자본주의 경제학은 중산 경제에 촛점이 맞춰져 있어 그 아래는 자동으로 경제가 파급되어 조절된다.중산 경제는 국가 주도 시장경제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유시장 경제주의 원칙에더욱 무게를 둬야 시중경제가 원활하게 굴러간다. 특히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관경유착을 막기 위해 사회 간접자본 발주 공사에 300억 이하는 민간 이양하여표준품셈으로 국가, 자치도의 개입을 최소화해야만 내수경기가 제대로 굴러간다.그런데 300억 이하에 국가나 자치도가 개입하여 입찰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 주도 시장경제를지나치게 넘어서 관치경제를 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할 시기에는 국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 주도 경제주의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대규모 관급공사나 일반, 특수공사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좀더 개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개혁이 완료되면 개입을 줄여야 하며, 대규모 공사에 대기업의 담합, 턴키 발주공사 등에 대한 개입으로한정해야한다. 대기업의 분양원가 공개(이재명은 100억이하,10억미만 평균시장단가를 발표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발표.관치경제를 하겠다는 군부독재시대 때의 정책임), 후분양제(건설사가 가장 공개하기 싫어하는 정책. 대기업의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건설개혁의 궁극적 목표)등은 시간이 지난 후, 다음 경제개혁 단계에서 거론하는 수순으로 가야하는데, 미리 주장하는 것은 대기업의 담합 등으로 하도급, 재하도급 회사에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정치 전략적 경향이 강하다. "더욱 강한 것을 주장하여 앞의 것을 실현시킨다."한꺼번에 시도하는 경제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 경제개혁에 실패하면 긴축재정(예산축소 정책)으로 돌아서야 하는데 그 반대로 물가인상에 이어중서민 증세로 470조 사상 최대의 예산을 편성하는 뉴딜정책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그럼 견제책으로 친자본 정당에 대항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소수당으로서는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주장해서 의석수를 늘려 견제할 수밖에 없다. p/s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항하여 서비스발전 기본법이 나온 것인데 모든 것이 드러나니규제프리존 법안에 행정규제 기본법, 정보통신 융합법, 산업융합 촉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끼워 넣어 교체하였다.정보통신 융합법 안에 원격진료 허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금산분리 규제완화가 들어가 있다.산업융합 촉진법 안에 의료기기, 복제약시장 융합건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규제프리존 특별법(더부리, 평화)vs 서비스발전 기본법(안바른 자유)으로 대항해 왔는데,규제프리존법 안의 지역 특구법은 지방자치 발전법으로 우호적인 법이기 때문에정보통신 [원격진료], 산업융합 촉진법[의료기기 시장, 복제약 시장],금융혁신 지원법[금산분리 규제완화]을 끼워 넣어 묻어 가려한 것이다.원래 금산분리 규제완화, 의료민영화 법안은 서비스 발전 기본법 안에 들어가 있는 법이었다 송영길이 당선되어야 맞는데 거름파가 당선되는 바람에 연준은 미 금리인상으로 대응하고,트럼프가 폼페이오의 방북을 취소시킨데 이어 다자간 안보공동체, 다자간 남북러 협력체제 구상으로 남북러 철도를 연결하여 실크로드 운행 길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유엔사로부터 퇴짜를 맞고 싹둑 잘려 나갔다.강온전략으로 이스라엘 석유 시추권 배제로 제재를 가하고 철강은 제재를 풀어주면서도점진적인 심각 단계로 다시 접어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스라엘은 석유 시추권을 현대 등 대기업에 주지 않고 독일 티센쿠르프에 줌.그러게 이번에 한해서 만큼은 북미전쟁 초읽기가 들어간 상황이었으므로미국에서 피아구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추진으로,유엔에서 예루살렘 수도지정 반대 결의안을 찬반투표에 붙여 피아구분이 들어갔을 때한시적으로 미국의 손(예루살렘 수도 지정 주장)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것이었음. 어차피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와 부결될 것이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없었을 것이었다.예루살렘 수도 지정 반대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북미전쟁 할테면 해보라는 의미로미국은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미국의 TWO-TRACK전략VS 중국의 쌍중단 전략이 가동되었던 것임.원래는 유엔에서 예루살렘 수도지정 찬성 결의안을 의결에 붙여야 하는데 반대결의안을 붙였으므로찬성표를 던져야 예루살렘 수도지정을 반대한다는 뜻임. 저개발 국가의 표를 노린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경제개발권도 육의전에는 절대 줄일도 없고 시진핑에게 모두 주겠다며미중 현안문제와 엮어서 중국경제를 압박해가고 있다.그런데도 패권 유지를 위해 거름파에게 주었으니 그 댓가를 치뤄야 한다.한마디로 쉽게 평양냉면 먹는 꿈을 꾸지 마란 뜻이다.국내 경제민주화 개혁도 하지 않으면서 남북문제에 숟가락만 얹고 영웅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법이다. 뉴딜정책과 마찬가지로 경제개혁하여 경제민주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국가주도 경제주의를일시 실시하는 것이지, 경제개혁할 의지도 없으면서 국가주도 시장경제를 펼치겠다는 것은,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의지도 없으면서 관치경제하며 모든 권력과 세금을 틀어쥐고 줄세우기하며쇄국정책을 펴겠다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한마디로 자유무역을 거부하면 정치, 군사, 경제 등 무역제재를 당하기 때문에자유시장 경제주의는 도입하면서도 권력과 세금은 국가주도로 관치경제하면서 진보,복지정책을 팔며패권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대의원 40%를 반영하는 당대표 선거에서 1인 1표제로 하거나 지역 당원수에 따라제대로 된 동등한 비율로 수정하고 치루는 게 먼저다.스스로 개입 명분을 착착 만들어주고 있다.이제 다음 대통령 후보로 영남 출신은 모두 배제되어야 해결된다. "108번뇌의 법칙"은 실제 과거 역사에서 존재해왔고, 현재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고려, 조선사로 넘어오면서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으므로 1945년부터 시작하여 길어 봐야30년 안에 끝이 난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분명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갈 때만이 바로 잡아지는 것이고,호남이 개혁을 포기하거나 패하면 외세의 침략과 함께 간섭기나 강점기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었다. 민주 평화당은 엄연히 독자정당이고 다른 정당과 연합한적도 없는데, 정당도 다르면서끊임없이 정동영에 빌붙어 권력을 차지해 보려는 세력을 가장 경계해야만 하고,동시에 이념으로 한데 엮어서 매도하려는 짓은 이번에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 농협, 성남시가 비정규직 월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자본주의 근간 원칙을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런 것은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도 아니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용하여 복지정책으로 둔갑시켜상품권 발행을 통한 진보 포플리즘 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보려는 유사 진보 정책일 뿐이다.상품권 발행업자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정책이고 군부 독재시대나 있었던 관치경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은 상품권을 통한 자본주의 마케팅 기법으로 지역민과 타 지역민을 끌어들여활성화시키는 정책인데, 복지정책으로 강제하게 되면 보수표 50%를 가지 못하도록 날려버리는 행위이다.자본주의 경제학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벗어나는 국가 주도/ 자치도 주도의 관치경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지역상권 살리기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재적인 지역상권 죽이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보수표 50%가 발길을 돌리는데 이어, 최저임금 초과 월급을 상품권으로 받은 비정규직자들은기간이 끝난 후, 그곳으로 절대로 발걸음 조차도 하지 않아 미래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끼쳐역으로 대형마트가 호황기를 누리고 지역상권이 죽어나가는 절름발이 유사 진보정책이다. 지역상권 활성화정책은 농어촌 취약지역 내에서 자본이 좀더 오래 머물다가 나가게 하여지역 내에서 현금유동성이 풍부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자본과 기업, 금융 인프라구조가 집중되어 있는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화폐제도와기본소득제 정책을 펼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자본이 유입되지 않아 오히려 경기후퇴에더욱 빨리 빠지게 만드는 유사 진보정책일 뿐이다. 정통진보는 절제된 진보 경제정책을 펼치지만, 여기에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군부 독재시대나 있었던관치경제가 되고, 조금만 더 이탈하면 사회주의 경제로 변질되고 만다.비정규직 최저임금 초과임금분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관치경제를 뛰어넘은 일로절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다. 설령 원래 초과분을 받지 못하는데 물가인상 분을 감안하여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더주는 정책이라 할지라도현금 지급후 지역상권 활성화정책에 참여해 달라는 캠페인 등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 일이었다.원래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인상 분만큼의 임금을 인상했어야할 급여를 가지고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이다. 호남은 국제 표준 정치, 군사, 경제, 사회철학에 맞춰 활동해왔고, 과거 같이 붙어있다가 오해받기 일쑤였는데,민주 평화당이 분리되어 있어 전세계에 명명백백하게 구분시켜 준 것이다.이제 민주 평화당은 국제사회의 힘을 더욱 실어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대기업의 수출무역이 높은 상태이므로 소득주도 성장론의 방향성은 맞는데경제민주화가 빠진 소득주도 성장론을 하려고하니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만약 소득주도 성장론이 실패로 끝이나면 전 세계로부터 무역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수출 대기업의 손실과 해외투자에 대한 적자보전을 육의전 패권유지를 위해 세금으로 방어해준 사실이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임]. 경제민주화는 전경련 육의전을 개혁하여 자본의 평준화체제로 전환시켜주는게 경제개혁이다.경제개혁을 단행하면 해외투자자들 역시 기업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더 많이 받아갈 수가 있고,외인 투자자금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머물기 때문에 외환위기는 더이상 겪지 않게 된다.제대로된 경제개혁을 하지도 않으면서 북한팔이로 빠져나가려 하여 죄다 차단당하고 말았다. 더군다나 거름파가 당선되자마자 트럼프가 폼페이오 방북 취소부터 남북러 철도 구상까지유엔사로 하여금 차단시켰고, 미 연준은 9월 들어서 금리인상에 들어갔다.맥케인의 사망으로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 돌파책에 거름파의 당선으로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고 말았다. 1%이상 금리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외인 투자자금이 점진적으로 국내시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한다.현재 국내 유입되는 외인 투자자금은 주식시장 폭락 전까지 기관, 개인 투자자까지 유입하게 하여,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증폭용이다. 기다리며 인내 전략을 펼치다가 D-DAY 날은 남북 정상회담날 판문점을 넘는 순간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고,그다음 D-DAY 날은 북미 정상회담 날에 한꺼번에 빼서 주가 폭락을 촉발시켜 붕괴시키고부동산 거품 폭락을 불러일으키는 부동산 버블 사태를 초래하게 하면서 배가되기 시작하는데,이는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멈추게 할지, 아니면 세수와 외환보유고, 해외 수출 대기업의 외환 보유자산으로버틸지는 양당 간에 선택해야만 한다.그런데도 터지면 이미 정답은 다 나와 있다. 뉴딜정책은 경기불황, 경제공황, 모라토리움, 국가부도 위기가 찾아오거나 처맞았을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자유시장 경제주의를 잠시 뒤로 하고, 한시적으로 펼치는 국가주도 경제주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