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그 취지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소멸시효제도는 신용파괴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폐지되어야 마땅

[석수]

공소시효는 인권보호 차원이고
소멸시효는 권리해태 차원이다

소멸시효는 신용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