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그게 아니라” 말하는 순간 정책은 실패한다

[누구도]

태평로] “그게 아니라” 말하는 순간 정책은 실패한다

무슨 내용인지 공무원도 모를
‘보도·해명 자료’ 쏟아내 놓고
“이해 못 한다”며 국민·야당 탓
국정원 ‘1장 보고서’처럼 쓰라

안용현 사회정책부장
입력 2023.04.24. 03:00

남북 군사 회담을 하면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에 관한 시비부터 건다. “북침 전쟁 연습” “한반도 위기 고조”라고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성실하게 미리 준비한 답변 자료로 대응한다. “북침이 아니라 방어 훈련” “전쟁이 아니라 평화 수호”라고 한다. 북측은 들은 체도 안 하고 적어온 것만 읽고 가버린다. 회담 후 기자들이 내용을 물으면 우리 공무원은 “북한이 연합 훈련을 비난했다. 정부는 그게 아니라고 했다”는 식으로 답한다. 그러면 다음 날 신문 제목은 ‘북 연합 훈련 맹비난’이다. ‘그게 아니라’는 정부 입장은 거의 실리지 않는다. 맥락을 잘 모르는 국민은 “아! 북한이 한미 훈련을 싫어하는구나”라는 인상을 굳히게 된다.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13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에서 우리군이 K9 자주포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실시해 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03.13. /뉴시스

남북 국회 회담을 하면 북한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한다. “민족 교류 탄압법” “독재 유지용 악법”이라고 목청 높인다. 그런데 회담에 나가는 우리 국회의원의 태도는 공무원과는 좀 다르다. 답변 자료를 사전에 받지만 제대로 읽지 않는다. 북한 대표가 떠드는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는다. 심지어 딴짓도 한다. 참다못한 북 대표가 “보안법 어떻게 할지 답하라”며 책상을 내려치면 의원은 “하기로 했던 남북 국회 회담 날짜나 빨리 달라”고 되묻는다. 이후 기자들이 회담 내용을 물으면 의원은 “회담 날짜를 빨리 달라고 했고 북측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한다. ‘북측의 다른 요구는 없었냐’고 물으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한다. 제대로 듣지 않았으니 기억이 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날 신문 제목은 ‘남측, 북측에 회담 날짜 재촉’이다. “보안법 폐지” 운운은 북한 선전 매체에나 실린다. 국민은 북 주장이 아니라 정부가 북에 하려고 했던 말을 알게 된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청년층의 항의 집회를 열고 참가자들의 발언을 소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무분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괴뢰역적들을 단호히 징벌하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집회가 22일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되였다"고 23일 보도했다. 2023.3.23 /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주 69시간’ 프레임에 걸려 좌초할 위기다. 일주일에 최장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연장 근로를 월·분기·반기·연간 등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 애초 정책 의도인데 ‘주 69시간=과로사’만 남았다. 정부 발표 자료에 ‘69시간’은 없었다. 지금 법으로도 최장 69시간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고 한다. 누군가 ‘주당 최장 몇 시간이냐’고 물으니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이 열심히 계산해서 나온 ‘이론상 숫자’에 가깝다. 이 숫자가 문제가 되니 정부와 대통령실은 일제히 ‘그게 아니라’로 시작하는 해명을 쏟아냈다. 내용은 복잡하고 전문적이다. 어떤 국민이 정부 해명을 수긍하겠나.


한일 정상회담은 더 황당하다.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독도 문제를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서 보도됐는데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말 못 할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말해 사태를 키웠다.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이 왜곡된 주장을 했을 때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국민 의심을 키웠다. 정작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할 때는 그러지 않았다.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전 정부처럼 통계 조작, 왜곡으로 국민을 속이라는 게 아니다. 정책 부서들은 ‘보도 자료’라는 걸 낸다. 그런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기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19세기 문장 같다. ‘이걸 쓴 사람은 내용을 이해할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잘 쓰는 부서도 있다. 한 장짜리 정보 보고서를 쓰는 국가정보원이 대표적이다. 대다수는 암호문 같은 보도 자료와 ‘그게 아니고’식 해명 자료를 내면서 “정책 홍보는 어려운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한다. 야당 탓, 국민 탓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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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4.24 04:59:38
무슨 정책이든 홍보가 중요하다. 정책은 간결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해야 한다. 소통과 경청이 화두인 시대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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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04.24 04:57:33
그렇다.좋은 정책이라도 일목요연한 설명이 있어 상대방을 한방에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서두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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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4.24 06:17:50
그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국민을 바보로 안다는 것이지 무리하지 않고 정년까지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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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4.24 08:19:47
안용현 사회정책부장의 말이 옳다. 나도 윤석열 정부의 홍보가 답답하다고 느낀다. 도대체 왜 그리 홍보력이 약한지 모른다.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때 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 그러면 국민은 민주당이 비판하는 시각으로 정부 정책을 보게 된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높을 수 있겠는가? 뭐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지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부 홍보력은 민주당의 선전 선동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진다. 게다가 언론도 거의가 좌파라서 민주당 시각으로만 정부 정책을 비난하기 바쁘다. 이걸 국힘이라도 나서서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힘 지도부나 의원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존재감이 없다. 가끔 존재감을 보일 때는 김재원이 전광훈에게 아부할 때 같은 경우이다. 정말로 윤석열 정부는 방향은 올바른데 국민에게 재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 기 이유는 국민에게 메시지 전달력이 약해서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아주 무능하고 무기력한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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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보수
2023.04.24 08:34:22
좌파처럼 쑈를 해서는 안되지만, 진실을 제대로 전달하는게 엄청 중요하다. 그걸 못하니,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과 선동만 남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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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2023.04.24 06:58:36
거짓 선동질 하는 놈들이 널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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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4.24 08:15:46
비판은 누구나 쉽게 한다. 그러나 자신이 정작 그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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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m
2023.04.24 07:43:42
매우 흥미있는 기사입니다. 단지 마지막 부분 국정원은 1. 보고서를 잘 쓰는 부서이고, 2. 그 보고서는 한 장짜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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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4.24 07:20:50
아니예요,아니라니까요. 애들도 아닌데 대변인들의 발언은 구구절절이 유치한 변명같은 소리만 지껄이고 있다. 차라리 이북이 뭐라고 떠들던 답변을 하지 말아라. 우린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니까. 이북의 눈치를 보다가 눈이 짝짝이 되겠다. 이걸 미련하다고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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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4.24 10:47:48
'그게 아니라' 말하는 순간 정책은 실패한다'는 말 명심해야 한다.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사람이 자기 기준에서 말하니 듣는 사람이 잘못 알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는 내용을 잘 알지만 듣는 사람은 처음이다. 홍보자가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는데 다 아는 자기 기준으로 말하니 기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그런 기사를 본 국민은 더 모를 수 밖에. 그러니 야당과 일부 좌파 언론이 왜곡 시키기 좋은 것이다. 서툴고 안이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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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빈
2023.04.24 09:33:36
과거 김대중 정권은 국민의 정부로 불렸었다. 국민의견을 국정반영의 첫번째로 중시한 거지. 그래서 국민의 정부다. 노무현 정권은 참여정부로 불렸었다. 김대중 정권처럼 국민의 의견만 물을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토록 한 거지. 그래서 각종 민간위원회가 봇물이었다. 권위적인 행정부 조직에 민주성이 뛰어난 각종 민간위원회를 대거 도입하여 민간인이 직접 참여토록 조치한 거지. 그래서 참여정부였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더욱 계승발전시켜 국민청원권을 대폭 신장시켰는데 그게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었던 거다. 국민과의 소통력을 극대화시켜 행정부의 민주성을 향상시킨 거지. 이게 민주주의 정권인 거다. 반면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을 보면 한 숨만 절로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그들 세 명 뿐 아니라 거기 국힘당 전체가 그 지경이라는 거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 노골적으로 비난하면 박정희의 유신정당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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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23.04.24 09:08:43
ㅎㅎ 정취 란 한 단어 한 문장 기만 선전선동을 잘 해야 된돠는 것 이쥐 ㅋㅋ 루트 2 는 유리수가 아니돠 라는 간단한 수학적 증명도 못하는 것들이 90% 이상인 것이 미캐한민쿡 수준 일 걸 ?? ㅋㅋㅋ 복잡 다단한 사건들에 대한 긴 논리적인 설득이 통하지 않는 것이 미캐한민쿡 뿐만 아니라, 인간 종 대다수에 적용되는 수준 일 것.. 논리적 설득이 되지 않는 미캐한 것들은 한 단어 한 문장의 기만 선전선동으로 이끄는 수 밖에 없돠 고 보인돠 ㅋㅋ 제 4 미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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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4.24 08:47:44
늘 하던대로, 영혼없는 공무원들이 어디 가나. 별관심도 없는 나랏일은 대충하고 승진과 연금만 잘 붓고 나가는거지. 이래서 공무원들도 고과평가를 해야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한 책임과 권한을 줘야 하는건 국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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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
2023.04.24 09:48:39
즈그만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바보인줄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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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빈
2023.04.24 09:25:39
문재인은 집권시 국민의견대로 국정반영해서 통치했었다. 그래서 퇴임시 지지율이 무려 45%였다. 문재인은 수준 높은 대통령이었다. 민주당이 주도한 각종 민생법안 하나하나만 봐도 민생해결에 대한 고민이 듬뿍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모범적인 정권이었다. 통치는 그렇게 하는 거다. 물론 그 양반도 재임 중 잘못이 꽤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평할 때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되는 정권이었다. 반면에 윤석열 정권은 20점도 안 된다. 낙제점이다.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은 멸당시킬 계획이다. 국힘당은 젊은 정치인이든 늙은 것들이든 제 정신인 게 하나도 없는 것들이다. 그나마 유승민이가 제 정신이다. 무슨 저런 것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나대냐?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도 안 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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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빈
2023.04.24 09:20:13
민주주의 시행시 의사결정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래서 여론조사하잖아. 따라서 국민이 찬성하면 하는 거고 반대하면 안 하면 되는 거다. 국민 다수의 의견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민주적 소양 조차 없는 게 윤석열이다. 이런 놈은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한다. 사람같지도 않은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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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빈
2023.04.24 09:17:19
정책 입안권은 국회와 행정부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무슨 정책을 입안하든 행정부 고유 권한이기에 이를 탓할 순 없다. 다만 국민이 하지 말라고 반대하면 입안했던 정책을 폐기 또는 보류해야 정상인 거다. 국민이 찬성, 허락하면 시행하는 거고 말야. 이걸 헌법에 명문화시킨 게 헌법 제1조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구절 말야. 근데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지 맘대로 하더만. 주 69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근로제라도 국민이 원하면 하라는 거지. 근데 반대하잖아.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정책이 공히 그렇다. 중러한테 대놓고 비난하는 것도 국민이 원하면 하라는 거다. 근데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해왔었다. 그게 민주주의 정권이다. 지금 윤석열은 독재자다. 이런 인간은 정계에서 당장 퇴출시켜야 할 쓰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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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빈
2023.04.24 09:11:21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의 '국'자, 친윤계의 '윤'자 들어간 후보들은 모조리 낙선시킬 것이다. 씨를 말릴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윤석열 탄핵시킬 계획이다. 사람같지도 않은 놈이 대통령질 하고 자빠졌다. 민주주의가 뭔지 조차 모르는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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