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짚기’] 文 대통령은 退任하는 날 웃을 수 있을까

[黑面書生]

2021. 06. 16

1987년 직선제 도입후 집권했던 전직 대통령 6명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에 휘말렸고 하야(下野) 압박까지 받았다는 점이다. 역대 정권의 ‘적폐’였던 셈이다.

이들 중 4명은 퇴임 후 검찰수사까지 받았고, 감옥으로 가거나 탄핵으로 쫒겨나가기도 했다.

# 노태우·김영삼(YS)·김대중(DJ)·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은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국정농단 또는 권력형 비리로 쓸쓸히 퇴장해야 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는 권력형 비리인 수서 택지분양 특혜사건이 터지면서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은 “비리가 있었고 저의 불찰”이라며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다.

노 전 대통령도 후임 YS 정부때 뇌물 수수(비자금)와 내란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 수감됐다.

YS 집권 당시에는 차남 현철씨가 ‘소통령’으로 불렸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직 인사 등에 개입했고 한보그룹 특혜대출 비리의 ‘몸통’으로 불리기도 했다. 결국 대통령이었던 YS는 “아들의 허물은 아비의 허물”이라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DJ의 세 아들(김홍일·홍업·홍걸)도 각종 대형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이들을 통칭하는 ‘홍삼 트리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다. 당시 대통령 DJ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심경”이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 2008년 1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노건평씨가 보도진의 카메라 세례가 부담스러운듯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검색대를 통과해 나오고 있다. / 사진=조선DB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 친형인 ‘봉하대군’ 노건평 씨가 각종 권력형 비리에 연루됐고 노 전 대통령도 퇴임 직후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친형이 구속 수감되는 것도 지켜봐야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친형인 ‘영일대군’ 이상득 전 의원이 인사개입과 뇌물수수 비리에 잇따라 연루돼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40년 지기라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사건에 휘말리면서 자신까지 탄핵당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는 뇌물수수나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자신들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YS나 DJ보다 더 불행한 대통령이 됐다.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는 수감됐고 노무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1997년 1월 16일 재판정에 나란히 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 / 사진=조선DB

# 전직 대통령들은 예외없이 하야론에 휩쓸리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서비리 등과 관련, 하야 여론에 직면했다.

YS의 경우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이던 자신을 겨냥한 야권의 비자금의혹 폭로에 이어 하야 공세에 내몰렸다.

대선 막바지엔 이회창 후보가 경쟁후보였던 DJ의 비자금의혹 폭로와 함께 검찰 수사를 촉구했으나 무산됐다. YS나 DJ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정치자금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묵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들이 지역할거주의를 토대로 정치판을 좌지우지했던 때이기도 했다.

DJ는 집권후 세 아들의 권력형 비리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의 하야 공세에 시달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중반인 2005년,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경제난으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야권에 연정론을 제안했다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발을 초래하면서 하야 압박을 받았다. 한해 전 총선을 앞두고는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 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하야 여론을 고조시켰다.

▲ 2018년 9월 4일 오후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26차 공판을 마치고 걸어 나오며 교도관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문재인 정부에서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사건 등 국정농단 혹은 권력형 비리 의혹들에 대해 검찰 수사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의 경우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라는 점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 대통령에 대한 하야 여론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하야 여론은 지난해부터 표출돼 왔다. 조국 사태, 코로나19 사태, 부동산 실정(失政) 등으로 현직 판사에다 고교생까지 나섰다.

이같은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잇따랐다. 지난해 2월에는 고교생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의 늦장대응과 깊은 중화사상에 의해 국제적으론 망신을 당하고 있고 국내적으론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태 진정 후 하야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정부도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기 시작했으나 종착지가 어디일 지는 아직 단정짓기 어렵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던 대통령이라도 검찰 수사를 비켜가기 어려웠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후임인 YS 정부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정권을 뺏기자 문재인 정부 때 감옥으로 갔다. DJ만 유일하게 예외였다.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날, 문 대통령의 모습이 궁금해진다. 환한 얼굴로 퇴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지만, 처해있는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서봉대 / 정치 칼럼니스트

월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