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목요일]

[나ㅁ]

조선일보

1. 검찰 레드팀

원래 '레드팀'은 군대 훈련과정에서 아군인 블루팀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편성된 가상의 적군을 일컫는다. 검찰의 레드팀은, 대검찰청이 자체 수집한 정보에 대한 별도 검증팀을 말한다. 다만, 검찰 레드팀은 기소의 권한이 없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다르다. 최근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레드팀 회의'를 4시간 동안 진행하는 등 막판까지 검토를 이어간 끝에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 깜깜이 선거

후보자가 누군지, 공약이 무엇인지 공개된 정보가 없거나 유권자들이 관심이 갖지 않는 선거.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최종 투표율이 23.5%에 그쳐 교육감 직선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날 함께 치러진 4개 기초단체장(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정남 영광군수 및 곡성군수 등) 선거 투표율(53.9%)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진보 정근식(67) 후보가 당선되었다.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부터 초, 중, 고까지 학생 84만명을 관할하고 공립학교 교사와 교육공무원 5만여 명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연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11조원이 넘는다.
> 권한이 막강한데도 투표율이 낮다

-투표율 20%대에 그치면 조직을 동원할 역량을 갖춘 쪽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국민 대표성 사라진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받지 못하고 투표용지에도 정당 표시 없지만, 후보들은 선거때마다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확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 등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다.

3. 아소의 장로 정치 끝났다...무파벌인 이시바 총리가 당선되면서 아소파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베, 니카이, 기시다파 등 자민당 주요 파벌들은 지난해 말 불거진 소속 의원들의 불법 정치 자금 조성 문제로 올 초 해산했다.

> 일본 파벌 정치의 몰락

4. 국내 조선사, LNG 운반선 및 컨테이너선 수익성을 우선하면서 조선업에 사활 걸고 있다. 韓 이중연료 엔진 vs 中 초대형

5. 전년대비 야구 원정팬 44.6% 증가, 경기장 인근 가맹점에서 사용한 매출 57.0% 증가 > 상권 활성화에 큰 영향

> 20대 관중의 매출 증가율이 76.2%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큰 증가세

6. 무료 기내 와이파이 시대. 저궤도 위성 기반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스타링크가 등장하며, 비행기 안에서도 '유튜브, 넷플릭스 동시 재생, 줌 화상회의'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

7. 강원랜드, 슬롯머신 해외 수출 사업으로 수출액 약 12억원에 그쳐. 해외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슬롯머신 시장에 안일하게 뛰어든 결과

8.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탄생한 GGM(광주글로벌모터스)의 '파업권 획득'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GGM은 문재인 정부 시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 위탁 생산 회사

> 완성차 업계보다 적은 연봉을 받고 누적 생산 35만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 맺었으나, 파업권 획득 후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당초 약속이 파행되며 광주형 일자리의 요체도 깨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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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 정부 서민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규모 줄이고 혜택 축소. 잇따른 대출규제에도 가계빚 증가세 진화되지 않으면서 정책대출까지 조이고 나선 것이다.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려던 대출 수요자 상당수가 혼선에 빠질 전망. 기존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방 공제(서울 5500만원)' 금액을 대출에 포함시켜줬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 또 신규 아파트 대출(후취 담보)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 불법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 위한 요건 대폭 완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복도 포고가 주ㅈ차장 규제 완화. >  피난 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

3. 반도체 산업에 빨간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맥을 목 추리는 중

> 중국 정부는 올해에만 270억달러(약 36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지원 펀드 조성. 샤오미 트랜션과 같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작년부터 자국 CXMT의 12Gb 저전력 모바일 D램 장책 시작

-미국 정부 국가별로 엔비디아, AMD와 같은 AI반도체 수출 판매 제한하는 방안 논의. > 이들 반도체에는 국산 메모리 칩 탑재

-삼성전자 CXL(메모리 용량 한계 뛰어넘는) 기술, SK하이닉스 HBM 중심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 선보임

> 정부는 17조원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 포함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 발표. 전체 지원의 절반인 금융 지원은 사실상 대출이 전부

4. 2016년 조지아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포인트 차 승리를 안겨주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조지아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흑인 주민 '민심 이반'. 고용과 이민 문제 민주당에 제기. 한편, 흑인 여성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강한 반감(여성 권리 때문) 

5. 보잉, 파업 한 달 이상 지속되며 보유 현금 사실상 고갈될 위기 > 올 들어 보잉은 잇따른 악재로 곤욕 치르는 중. 737 맥스 기종에서 문제 불거져

6.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 위해 1조원 규모 지원책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 취업자 2년 가까이 내리막.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20대는 1년 만에 18% 가까이 급증했다. 제조업 및 건설업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