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3월 21일 제정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 마련 2010년 1월 18일 - 타법개정 2011년 4월 4일 일부개정 -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와 지원 계획을 수립 2012년 2월 1일 일부개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결혼이민자 지원 2013년 3월 22일 일부개정 - 결혼이민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모국어 교육 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와 다문화 이해 교육 2013년 3월 23일 - 타법개정 2013년 8월 13일 일부개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사성 명칭 제한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실효성 제고 2015년 12월 1일 일부개정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2015년 12월 22일 일부개정 - 다문화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 2016년 3월 2일 일부개정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정적 실시 2017년 3월 21일 일부개정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학교생활 2017년 12월 12일 일부개정 - 학교에서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2020년 5월 19일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장관의 책무 명시와 공익광고 요청 사업자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 명확화
* 한부모가족지원법 - 모자지원법 1989년 4월 1일 제정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
- 모·부자복지법 2002년 12년 18일 일부개정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 법명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등 여성이 제대주인 모자가정에서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년 10월 17일 일부개정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 법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 자녀가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은 단순히 본 법안만으로 대상만을 선정하는 법안보다는 수급권자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법안과의 연계적인 성향이 짙은 법안이라 볼 수 있다. 1997년부터 2024년동안 총 52번의 개정 중 전부개정 2번, 일부개정 21번, 타법개정 25번이다. 즉, 연관되어지는 비중이 높은 법안에 개정을 통한 타법 개정이 높은 법안에 해당한다. 보험법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은 외국으로 나오는 고아들을 위한 법안에서 케어를 하기위한 범용적인 방식의 법안으로 개정되어진 연혁을 확인 할 수 있다. 1995년에「입양특례법」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개정, 법명을 변경하였고, 이후 7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법률(2005.3.31 법률 제7448호)에 이르렀다. 총 본 법안은 입양특례법 시작 이후로 1990년부터 2024년까지 16번 개정이 되었다. 추가적으로, 타법 개정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국내 입양에 대한 특별법(법률 제19555호)은 2023년도에 타법개정으로 해당이 되었으나, 현재 시행은 되지 않고 각 2024년 12월 27일, 2025년 7월 19일에 시행
장애인연금법 2010.04.12 제정 2021.06.08 일부개정 14회 개정 장애인연금의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의 변동이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중지ㆍ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7.03.27 제정 2019.01.15 일부개정 13회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한 비율을 배분할 수 있는 사업에 ‘주요 감염병 퇴치 등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첫댓글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3월 21일 제정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 마련
2010년 1월 18일 - 타법개정
2011년 4월 4일 일부개정 -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와 지원 계획을 수립
2012년 2월 1일 일부개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결혼이민자 지원
2013년 3월 22일 일부개정 - 결혼이민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모국어 교육 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와 다문화 이해 교육
2013년 3월 23일 - 타법개정
2013년 8월 13일 일부개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사성 명칭 제한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실효성 제고
2015년 12월 1일 일부개정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2015년 12월 22일 일부개정 - 다문화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
2016년 3월 2일 일부개정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정적 실시
2017년 3월 21일 일부개정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학교생활
2017년 12월 12일 일부개정 - 학교에서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2020년 5월 19일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장관의 책무 명시와 공익광고 요청 사업자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 명확화
기초연금법
2014. 5. 20. 제정: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2015. 3. 11. 타법개정: 신용정보 유출 사전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 강화
2016. 2. 3. 일부개정: 수급자 권리 보호 및 합리적인 조사를 위해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
2016. 12. 27. 타법개정: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2017. 9. 19. 일부개정: 법정형의 편차 조정, 형사처벌의 공정성
2018. 3. 20. 타법개정: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분리
2018. 3. 27. 일부개정: 노후소득 보장 실질적 강화
2019. 1. 15. 타법개정: 우수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전문인력 양성, 국민연금기금 안정적 운영 지원
2019. 1. 15. 일부개정: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 적용하는 기준연금액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액 감액 근거 규정 신설
2019. 8. 27. 타법개정: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2019. 12. 10. 타법개정: 군인 재해보상제도 분리
2020. 1. 21. 일부개정: 저소득층 노인 지원 강화
2021. 6. 8. 일부개정: 복지제도의 접근성 강화, 공적자료 기반 조사ㆍ판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8.7.1.에 제정
25번에 거쳐 개정
최근 2023.4.11.에 마지막으로 제정
장애인복지법
1981.6.5.에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9.12.30.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78번에 거쳐 개정
2025.7.3.에 개정 예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정 및 개정 사항입니다.
조원 : 김주희, 김해민, 윤성민, 이슬비, 이한슬, 정재우
* 아동복지법
- 아동복리법 1961년 12월 30일 제정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요보호 아동
- 아동복지법 1981년 4월 13일 전부개정 1981년 4월 13일부터 시행
법명을 [아동복지법]으로 변경.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확대
- 마지막 개정 : 2023년 7월 18일 타법개정 2025년 7월 19일 시행
- 총 66차례 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 모자지원법 1989년 4월 1일 제정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
- 모·부자복지법 2002년 12년 18일 일부개정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
법명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등 여성이 제대주인 모자가정에서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년 10월 17일 일부개정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
법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
자녀가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
- 마지막 개정 : 2023년 7월 18일 타법개정 2025년 7월 19일 시행
- 총 32차례 개정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은 단순히 본 법안만으로 대상만을 선정하는 법안보다는 수급권자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법안과의 연계적인 성향이 짙은 법안이라 볼 수 있다.
1997년부터 2024년동안 총 52번의 개정 중 전부개정 2번, 일부개정 21번, 타법개정 25번이다. 즉, 연관되어지는 비중이 높은 법안에 개정을 통한 타법 개정이 높은 법안에 해당한다. 보험법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은 외국으로 나오는 고아들을 위한 법안에서 케어를 하기위한 범용적인 방식의 법안으로 개정되어진 연혁을 확인 할 수 있다.
1995년에「입양특례법」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개정, 법명을 변경하였고, 이후 7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법률(2005.3.31 법률 제7448호)에 이르렀다.
총 본 법안은 입양특례법 시작 이후로 1990년부터 2024년까지 16번 개정이 되었다.
추가적으로, 타법 개정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국내 입양에 대한 특별법(법률 제19555호)은 2023년도에 타법개정으로 해당이 되었으나, 현재 시행은 되지 않고 각 2024년 12월 27일, 2025년 7월 19일에 시행
노인복지법, 영유아 복지법 제정 및 개정 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
1981. 6. 5. 제정
71차례 개정(전부개정, 일부개정, 타법개정)
2024. 2. 6. 마지막 개정(2024. 8. 7. 시행)
영유아복지법
1991. 1. 14. 제정
88차례 개정(전부,일부,타법)
2024. 3. 19. 마지막 개정(2024. 9. 20. 시행)
(조원 : 이상현, 안혁일, 박기태, 박재형, 박준호, 박성원)
장애인연금법 2010.04.12 제정
2021.06.08 일부개정 14회 개정
장애인연금의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의 변동이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중지ㆍ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7.03.27 제정
2019.01.15 일부개정 13회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한 비율을 배분할 수 있는 사업에 ‘주요 감염병 퇴치 등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