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한미동맹의 퍼펙트 스톰

[폭포]

 [매일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금, 한미동맹의 퍼펙트 스톰 

- 방위비 분담금,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명확한 원칙과장기적 방향 설정을 통해 대응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4년 12월 20일(금),「트럼프 2.0 ②: 방위비 분담금과 퍼펙트 스톰」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 본 보고서는 트럼프 2.0의 동맹 접근법을 분석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평가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의 제47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하 ‘트럼프’) 당선으로 예고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대규모 증액은 한미동맹에 복합적이고 심각한 위기, 즉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심각성이 큼

○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를 부담하도록 했을 것라고 주장하며, “더는 이용당할 수 없으므로 (협상을) 시작해야한다(We have to start)”고 밝혀, 이미 발효된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재협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임.

○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주한 미군 철수나 감축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는데, 이는 나아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과 확장억제 등과 같이 동맹의 균열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국 내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 동맹 외부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원칙과 장기적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인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고, 확장억제나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같이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인 분야는 분담금 협상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할 것임.

○ 또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상쇄하거나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함정 유지·보수·운영(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MRO) 분야의 경우 현물 지원 방식을 활용하여 한국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기존 SMA 항목 체계로는 이와 같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수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항목을 현실화하고, 계획-집행-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한미 양국은 공동연구를 통해 미국 RAND 연구소가 개발한 부담분담지수(Burdensharing Index)와 같이 양국의 분담금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매일연합뉴스 dongho7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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