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 단답형.서술형 합격을 위한 종합위험 ⑰원예시설 품목

[교수학습지원팀장]

종합위험 원예시설 품목

⑴적용 품목

본 절의 적용품목은 원예시설 품목으로 한다.

① 시설하우스：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내재해형하우스, 유리온실

②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⑵사고 접수

농협의 담당자는 계약자 등으로부터 사고발생 통지를 받은 즉시 사고 내용을 전산에 입력한다.

⑶ 조사 종류 및 방법

시설 하우스 손해 조사

조사 기준

㉮ 회사 계약인수 프로그램을 통해 인수한 농업용 시설물

㉠ 적산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재조달가액을 기초로 수리비를 산출한 후 해당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감가공제를 실시하여 손해액을 산출한다.

㉡ 다만, 보험가입 당시 적산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재조달가액 내역을 기초로 한 수리복구비가 실제 수리복구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 내역 일부를 수정하여 수리복구비를 산출할 수 있다.

㉯ 회사 계약인수 프로그램을 통해 인수하지 않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

㉠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실제 수리복구비를 산출한 후 해당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감가공제를 실시하여 손해액을 산출한다.

평가 단위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1동을 기준으로 보험 목적물별로 평가한다.

조사 방법

㉮ 피복재：피복재의 피해면적을 조사한다.

㉯ 구조체

㉠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교체수량 확인

㉡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보수면적 확인

㉢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피해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확인한다.

㉰ 계약인수 프로그램을 통해 인수하지 않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

㉠ 가액 미평가 목적물：보험가액 평가

㉡ 부대시설：보상 가능한 목적물(관수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양액재배시설)확인 보험가액 조사

㉢ 보상 가능한 목적물 중 피해목적물에 대한 피해정도 조사 후 수리 및 보수 비용 확인

㉣ 피해목적물을 재사용(수리·복구) 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 가치 확인

시설 작물 손해 조사

조사 기준

㉮ 손해평가는 사고 작기의 피해에 대하여 평가하며 평가단위는 목적물 단위로 한다.

㉯ 평가시점은 피해의 확정이 가능한 시점에서 평가한다.

조사 방법

㉮ 재배스케줄(정식·파종일, 수확개시일, 수확종료 예정일) 확인

㉠ 문답조사를 통하여 확인

㉡ 필요시 재배스케줄 관련 증빙서류(모종구매내역 및 출하 관련 증명서)를 확인

㉯ 피해비율 확인

㉠ 피해발생 시설물 내 시설작물 피해면적(주수) 조사

㉡ 전체 재배면적 중 피해발생 구역(면적·주수) 확인하여 피해 비율 산정

㉯ 손해정도비율 확인 : 1) 보험목적물의 뿌리, 줄기, 잎, 과실 등에 발생한 부분의 손해 정도 비율 산정

손해정도

1~20%

21~40%

41~60%

61~80%

81~100%

손해정도비율

20%

40%

60%

80%

100%

⑷ 보험금 산정 방법

시설하우스

① 시설하우스의 손해액은 구조체(파이프) 손해액에 피복재 손해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부대시설 손해액은 별도로 산정한다.

㉮. 피복재 손해액：Σ피복재 중 손해가 발생된 부재의 재조달가액 × (100% - 피복재 감가상각률)

㉯ 구조체 손해액：Σ구조체 중 손해가 발생된 부재의 재조달가액 × (100% - 구조체 감가상각률)

② 손해액 산출 기준

㉮ 손해평가는 보험가입 당시 기평가한 재조달가액(신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적산프로그램으로 산출한 금액) 산출내역을 기초로 실시하며, 손해액은 하우스 1동 단위로 산출

㉯ 구조체(서까래, 가로대, 부속자재 등)와 피복재(비닐)로 구분하여 실제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기평가한 재조달가액으로 산출한 후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산출

㉰ 기 평가되지 않은 부대시설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을 산정한 후 실제 수리복구비를 산출한 후 해당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감가 적용하여 손해액 산출

㉱ 기 평가되지 않은 유리온실 및 내재해형하우스는 사고발생 시점에서 보험가액 및 실제 수리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 후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 산출

㉲ 피복재는 피해정도와 상관없이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구조체의 경우 피해액이 구조체 보험가액의 20%이하인 경우 감가 미적용하며, 미적용 피해액이 구조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구조체 보험가액의 20%미만인 경우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

③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은 지급 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약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은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한다. 다만, 손해방지비용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지급보험금의 계산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 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초과 보험일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보상 = (손해액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자기부담금

㉠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적은 금액(농업용 시설물 1동 단위, 1사고별 운영)

㉡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음

㉢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모두를 보험에 부보하고 두 목적물 모두 사고 발생 시에는 두 목적물 보험가액 합계액을 보험가액으로 하여 자기부담금액을 산정하고 두 목적물의 손해액 비율로 자기부담금을 각 목적물별로 적용

시설 작물

① 보험금 지급기준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소손해면책금(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잔존보험가입금액)을 손해 발생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으로 함

㉰ 2개 이상 작기를 가입하는 경우 하나의 작기 내에서는 해당 작기 작물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

② 보험금 산출방법

㉮ 딸기·토마토·오이·참외·호박·풋고추·파프리카·상추·수박·국화·멜론·시금치

㉠ 보험금 = (작기별 보험가액-사고발생 작기 기 발생 보험금 합계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경과비율

ⓐ 수확기 이전 사고

경과비율 = {α + (1-α) × (생장일수 ÷ 표준생장일수)}

α＝준비기 생산비 계수 (40%, 국화 재절화재배는 20%)

생장일수：정식(파종)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

표준생장일수：정식(파종)일부터 수확개시일 이전까지의 생장일수

생장일수를 표준생장일수로 나눈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수확기 중 사고

경과비율 = {1 - (수확일수 ÷ 표준수확일수) }

수확일수：수확개시일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

표준수확일수：해당작물의 수확가능일수로, 수확개시일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일수

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국화·수박·멜론의 경과 비율은 1

㉢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사고심도) × 재배비율

ⓐ 재배비율 = 재배면적 ÷ 가입면적

ⓑ 피해비율 = 피해면적 ÷ 재배면적

㉯ 장미

ⓐ 나무가 죽지 않은 경우의 보험금 = 보험가액 × 피해율 ÷ 3

ⓐ 재배비율 = 재배면적 ÷ 가입면적

ⓑ 피해비율 = 피해면적 ÷ 재배면적

ⓒ 손해정도비율 = 입력값

ⓑ 나무가 죽은 경우의 보험금 = (보험가액-사고발생작기에서 기 발생보험금) × 피해율 × 수령별인정비율

ⓐ재배비율 = 재배면적 ÷ 가입면적

ⓑ 피해비율 = 피해면적 ÷ 재배면적

ⓒ 손해정도비율 = 입력값

ⓓ 수령별 인정비율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5년생↑

60%

100%

100%

80%

40%

㉰ 부추

보험금 = 보험가액 × 피해율 × 70%

ⓐ 재배비율 = 재배면적 ÷ 가입면적

ⓑ 피해비율 = 피해면적 ÷ 재배면적

ⓒ 손해정도비율 = 입력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