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선 부정의혹 설명자료 입니다.

[청해김성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우님들 모두의 건강과 가내 행운을 기원합니다. 지난 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3000여만이 투표에 참여하고도 단 1명의 코로나19 전파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K-방역, K-선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쾌거는 우리 선우님들의 땀방울과 재직선우님들의 피나는 노력의 산물일 것입니다. 이런 선우님들이 너무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퇴직선우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로또 당첨보다 더 어려울 확율인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재기하다니 선관위 출신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 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송에 대한 답변자료를 요약하여 첨부합니다. 선우회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살펴 보시고 생활주변에서 문의 등 의견개진이 일을 때 말씀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의혹에대한설명자료(제21대국선).hwp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설명자료

１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

    ○ 63:36의 비율이 나타난 것은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7개 지역구(6.7%)이며,  67:32의 비율도 17개 지역구에서, 61:38의 비율도 14개 지역구에서 나타나고 있음.

    ○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사전투표 시도별 평균 득표 비율은 서울 73:26, 인천 71:28, 경기 72:27이었으며, 구·시·군별 득표 비율이 75:24인 곳도 15개 구·시·군이었음.

 2. 일부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득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수가 특정 상수로 동일

    ○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득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수의 비율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일치하는 지역구는 총 253개 중 11개(4.3%)이지만, 각 지역구별 상수는 0.25 ~ 0.39로 각기 다름.

     ○ 제20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득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수 비율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같은 지역구가 서울 송파갑(0.44), 대전 유성구갑(0.65), 충남 논산계룡금산(0.47) 등 3곳이 있었음.

 ３.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 투표 득표율보다 10%p 높음

     ○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투표 득표율보다 약 10%p (9.5%p ~ 10.5%p) 높게 나타난 지역구는 총 34개이지만, 이들 지역구의 당선인 현황을 보면 민주당 21명, 통합당 12명, 무소속 1명 이었음.

      ○ 또한 전국적으로 민주당 후보의 선거일 투표 득표율 대비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는 0.5%p(전북 군산) ~ 18.3%p(충남 당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4.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QR코드 사용은 위법

      ○ QR코드도 2차원 바코드의 한 종류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1차원 바코드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이 적고, 복원력이 우수해서 투표용지가 일부 훼손되더라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1차원 바코드는 막대모양이 숫자 1처럼 보여서 특정 정당·후보자 기호가 연상된다는 의견이 있어 2014년부터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사용하고 있음.

 5.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국민 500만 명의 개인정보 수록

    ○  사전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을 나타내는 일련번호가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선거인의 개인정보는 전혀 없음.

    ○ 개표상황표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개표상황을 보고할 때 기본정보(선거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투표용지교부수 등)를 잘못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20대 국선부터 사용하고 있음.

6. 남양주선관위 물류센터에서 특수봉인지 등 무더기 발견

   ○ 종량제봉투가 발견된 물류센터는 남양주선관위의 물품보관 창고로 개표 완료 후 빈 투표함 등 선거관련 물품을 보관하였음.

    ○ 남양주선관위는 물품보관 창고에서 선거에 사용한 투표함을 정리하면서 투표함 투입구 등에 일부 남아 있던 특수봉인지를 제거하였고, 제거된 특수봉인지와 투표마감 후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기표용구, 스탬프, 안면보호구, 방습제 등 1회용 물품을 종량제봉투에 함께 담아 물류센터 내 폐기물 처리 장소에 내놓은 것임.

7. 정규 투표용지와 다른 투표용지 전국에서 다량 발견

   ○ 좌우여백이 일정하지 않은 투표용지 : ① 용지공급 시 용지 급지 가이드를 조정하여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어갔거나, ② 용지를 끼우는 소켓이 틀어져 있거나, ③ 용지의 출렁거림을 완화시키는 댐퍼 부품을 장착하지 않은 경우, ④ 장비 운반 중 충격에 의한 프린터 내부 헤드 부품의 위치가 변경되어 사용 시 발생할 수 있음.

   ○ 하단여백이 고르지 못한 투표용지 : 롤용지가 거의 소진되어 투표용지발급기가 투표용지를 절단하기 전에 롤에 남아있는 용지가 투표용지와 함께 투표용지발급기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음.  

8.      8. 접힌 흔적이 없는 돈다발형 투표지 다량 발견

   ○ 관외사전지역구 투표지는 회송용봉투에 접지 않고 투입이 가능

  ○ 투표용지는 인주 번짐방지 기능, 종이걸림 방지를 위해 종이가 접힌 후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 등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음.

9. 법원의 증거보전집행 시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거부

   ○ 해당 선관위는 증거보전 집행 시 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USB)을 제출하였으나,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자료이므로 해당 선관위에서 제출할 수 없었음.

   ○ 중앙선관위에 관리 중인 웹서버‧통합서버 등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였음.

10.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하여 결과 조작

    ○ 이번 선거에서 사용한 유․무선통신장비는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국내 사업자인 LG유플러스로부터 구매하였음.

    ○ LG유플러스는 유·무선통신장비를 국가표준에 따라 전량 제작하였으며, 중국 화웨이 장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

11.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결과 조작

   ○ 은평구선관위에서 개표사무원으로 의용소방대원 62명을 위촉하였으며, 이들 중 1명이 중국국적의 영주권자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