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governance)

[맘편히]

단어의 뜻이 와닿지 않아 조사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지만, 명확하게 몰라 설명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정말 많네요….;;;

1. 국어 사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2. 영어 사전: 통치, 관리, 통치 방식

3.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 사전: 국가 해당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근래에는 회사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업거버넌스, 조직의 정보기술이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유지하고 사용·통제하는 업무프로세스나 조직구조를 나타내는 정보기술 거버넌스(IT 거버넌스) 등 세세하게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4. 네이버 시사경제용어 사전: governance(거버넌스)는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 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 · 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행정이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겨난 용어다.

governance는 steer(키를 잡다, 조종하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kubernáo에서 나온 말로, 이를 비유적 의미로 최초로 사용한 이는 플라톤(Platon, B.C. 427?~B.C. 347?)이다. governance는 global governance, regulatory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project governance, participatory governance, non-profit governance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metagovernance는 governance에 관한 governance, 즉 governance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원칙과 규범을 세우는 걸 말한다. 이렇듯 다양성이 두드러져, 각 분야별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governance의 터줏대감이라 할 행정학 분야의 정의를 살펴보자.

『행정학용어사전』은 "'국가경영'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되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신공공관리론(新公共管理論)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 국가 · 정부의 통치 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government'와 구별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governance'는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 서비스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통치 · 지배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의 뉘앙스가 강하다. 거버넌스는 정부 · 준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 · 비영리 · 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파악 할 수 있다."

각국 정부의 투명성 · 효율성 제고 등을 연구 · 조언하는 '유엔거버넌스센터'가 2006년 9월 서울에 개설되었다. 초대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으로 내정된 김호영은 "거버넌스센터는 우리 나라에 설립된 최초의 유엔본부 산하기구"라면서 "현재 국내에 있는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사무소나 국제백신연구소(IVI) 등은 산하기구가 아닌 소속기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거버넌스센터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유엔 회원국의 역량을 개발하고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 · 사회개발 경험과 정부 혁신 노하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등을 동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널리 전파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김호영은 "이제는 우리가 국제사회의 단순한 참여자로서가 아니라, 국제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거버넌스센터가 이 같은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거버넌스는 전국적으로 유행어가 되었다. 예컨대, 2007년 11월부터 본격 가동한 전북 지역 농업 관련 5개 기관 협의체의 이름은 '전북 농정 거버넌스'이며, 또 전북에선 새만금사업에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참여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새만금 거버넌스'가 활발하게 거론되었다. 2013년 6월 서울시 도봉구청은 '지역맞춤형 안전마을 사업'과 관련, 각 동 생활안전 거버넌스와 협약식을 갖고 생활안전 거버넌스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이런 데까지 거버넌스라는 말을 써야 하는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