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한국의 부패스캔들-한국은 엘리트 카르텔을 통해서 발생

[pinetree]

제가 요새 때아닌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요즘엔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님들도 저를 많이 알아보십니다. (2015년, 단연 화제의 인물 김영란). 젊은 친구들은 요새 엄마 이름보다 더 많이 듣는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네, 제가 바로 ‘김영란법’을 제안한 김영란입니다. 제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저도 이렇게 TV에 나오는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망설였지만요. (明見만리 무대에 어렵게 선 김영란).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 (그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부패 스캔들

인맥을 토대로 한 권력형 부패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사건 사고를 보면 연줄문화를 토대로 한 권력형 부패입니다.

김영란이 소개하는 세계의 청렴국가들

지금 전 세계는 나라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늦은 것입니까?

부패 네트워크를 진단하고 미래를 진단한다

김영란의 제안-오늘 이 물음에서 시작합니다-부패를 넘어 선진사회로

지금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37년 전의 저의 모습입니다. 1978년 5월에 (사법고시 합격자 소개 영상)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은 날입니다. 그때는 여자 합격자가 많지 않던 시절이어서 방송국에서 저의 집으로 촬영을 왔습니다. 이번에 KBS가 이 희귀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어렵게 찾아낸 희귀자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때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법 그날이 있었기에 탄생). 바로 이날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판사로 쭉 일해 왔습니다.

김영란-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여성 최초 대법관 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안

저는 판사란 다른 사람의 다툼을 해결해 주고 법죄자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판사들도 수많은 청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판사시절 경험했던 수많은 청탁). 그러다 보니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또는 청탁과 무관하게 판결을 내렸는데도 사람들은 믿어주지를 않는다는 것을 참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서로 믿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안타까움을 끊을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런 고민 끝에 이른바 김영란법이란 걸 생각해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김영란법’)

국회 3월3일-지난 3월 3l일 처음 제안된 지 2년 반 만에 (정무위원회 소관. 71.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안) 제안설명:김기식 의원) 국회 표결에 붙여졌다-전국민의 이목이 국회에 집중됐다.-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딱딱딱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3월24일). 이 법은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재가 (3월 26일)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사회부패를 없애기 위해 김영란법 최초제안-2012면 8월)-김영란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이었던 지난 2012면 그녀는 고위 공직자들의 청탁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 이 법을 처음 제안했다.

(서강대학교) 국회통과 1주일 후 김영란 교수는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이 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형사법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 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사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를 영어로는 Corruption 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Cor 함께 Rup 파멸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부패가 심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나라의 부패정도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세계적인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전세계 170여 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발표). 과연 대한민국의 청렴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해 전세계 175개국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지수결과입니다. 역시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나라는 덴마크라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2위는 뉴질랜드, 3위는 핀란드가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은 18위,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순위는 어떨까요? 역시 아시아 1위인 싱가포르가 세계 7위이고요 그 뒤로 일본이 15위, 홍통이 17위, 대만이 35위,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43위입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저 나라보다 낫죠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실망스런 수준이죠. 선진국인 한국은 개도국의 부패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일한 국가다 그런 혹평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뒤쳐져 있는 실망스러운 결과).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질문: 한국의 부패지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독일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에 있는 전문가를 한번 만나볼까요?

대답: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록사나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패인식수준이 부끄러울 정도로 낮습니다.

질문: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부패수준 그 이유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답: 2014년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았습니다. 이 점수는 선진국에 어울리는 점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사결과는 한국의 정치인들과 연결된 공공분야에서 심각한 부패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부패의 특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답: 한국사회를 살펴보면 하위계층에서 일어나는 부패 즉, 규모가 작은 부패는 없습니다. 지난몇년간 일어난 부패사건을 살펴보면 정치인이나 기업인 같은 고위층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답: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고령의 미래평가단

질문: (김덕례,82세) 세상을 살아온 경험으로 교수님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직자 사이에도 부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아까운 훌륭한 분들이 다치는 뉴스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스캔들). 이런데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교수님 뜻대로만 우리나라가 그대로만 나간다면 언젠가 후세들은 맑고 밝고 명랑한 나라에서 살게 될텐데 언제나 그런 나라가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언제쯤 청렴한 사회가 실현될까).

답변: (김영란)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굉장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딱 선진국 문턱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게 무엇이냐 (선진국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부패를 줄여서 훨씬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다음 문턱을 넘어갈 수 있다 (부패를 없애는 것이 선진국의 전제 조건).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현 시점에서도 옳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나라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부패와 전쟁중).

이렇게 부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라고 일컬어지는 싱가포르입니다 (아시아 최고 청렴국가-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어떻게 강력한 반부패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번이 제게는 첫 싱가포르 방문이었습니다. 정말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도시였습니다. 이른 아침 발걸음을 재촉하는 김영란 교수 아시아 지역의 대법관들 싱가포르의 대법원장 검찰총장을 만나서 아시아 법조계의 청렴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자유토론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김영란 제안-부패를 넘어 신뢰사회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일정이 끝난 뒤 참석자 중의 한 명인 세계 변호사협회 회장을 만난다. 그와 함께 싱가포르의 반부패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데이비드 W 리브킨(세계 변호사 협회장)-제 생각에 싱가포르 정부는 처음부터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반부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에서 일어난 반부패문제에 대한 일들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들의 좋은 예를 보면서 부패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보강해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인구 550만명의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청렴국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김영란) 싱가포르는 반부패로는 아시아에서 늘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7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부패정책을 배우러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싱가포르로 오거나 싱가포르 정책을 참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부패방지법-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the Republic of SINGAPORE)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만 싱가포르 달러[환화 약 8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뇌물은 모두 국가에 반환하되 못하면 징역형이 추가된다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의도만 드러나면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한다

(싱가포르 검찰청-AGC SINGAPORE Attorney-General Chambers)-싱가포르가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검찰청을 찾았다

탄 시옹 따이(싱가포르 검찰청 차장)-(반부패는) 보통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패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고 이것은 싱가포르에서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싱가포르-당시만 하여도 부패가 만연하여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였다. 국가 지도자 리콴유는 강력하고 과감한 정책으로 부패를 척결해 나갔고 (故 리콴유 싱가포르 초대총리) 효과는 서서히 드러났다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반부패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리콴유-

부패행위조사국(CPB) (총리직속 부패수사기관)-싱가포르가 세계적인 청렴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부패행위조사국에 있었다. 이곳은 부패혐의가 의심될 경우 영장없이 체포와 수색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2002년 경제관료 뇌물수수로 26개월 징역형 (officer jailed 26 months for graft) Crime:Ex-Edb officer jailed.

부패행위조사국의 주된 감시대상은 고위공무원들과 재벌의 소위 가진 자들이었다.

2003년 기업총수 횡령혐의로 5년 징역형

1995년 부패공직자 14년 징역형 및 약 110억원 몰수

공직자와 재벌의 공조를 내세워 선처해주는 일은 없었다

탄 시옹 따이(싱가포르 검찰청 차장)-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가 없는 나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1995년 부터입니다. 그래서 1965년부터 1995년까지(30년간) 부패를 없애기 위해 걸린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1인당 GDP(국내총생산)

2010년 45,640

2012년 52,051

2014년 56,113

이러한 노력은 국가신뢰도를 높였고 외국인 투자자를 불러들여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거듭나게 했다.

전문가들도 반부패정책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데이비드 W 리브킨(세계변호사협회장)-한 나라의 정부가 부패했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그 정부와 일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여기 싱가포르가 그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유는 전세계의 투자자들이 싱가포르에 투자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의 제안-부패를 넘어 신뢰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반부패를 통해 이뤄낸 성과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싱가포르는 중산층이 두터워요 대략 80% 정도가 중산층일 것입니다. 15% 정도가 큰 부자들이고 5% 정도가 가난한 사람들이죠.

독립 반세기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세계금융계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싱가포르 그 놀라운 성장의 배경엔 청렴한 국가를 향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

(김영란)-제가 싱가포르를 다녀온 이틀 후에 리콴유 전총리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3월 23일 리콴유 전총리 별세).

리콴유 전총리는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최고 부국으로 만들었다는 평가와 권위적 독재자라는 비판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 vs. 독재자-그에 대한 상반된 평가).

그러나 저는 그의 강력한 부패척결의지만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패척결의지). 반부패법을 정말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예외가 이니었습니다. 리콴유가 총리직을 사임한 후에 일입니다. 부인의 잘못으로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특혜논란에 휘말린-리콴유의 가족).그러나 리콴유 자신이 반부패혐의로 조사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리콴유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무혐의결론).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고의 청렴국가로 꼽히는 이유를 알만한 대목입니다. 이번에 싱가포르를 촬영을 하면서도 인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청 차장 검사보와 인터뷰를 하고나서 제작진이 기념품 하나를 건넸습니다 (검찰청 관계자에게 기념품을 건넨 제작진). 그런데 망설이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윤수영 아나운서)-제가 기념품이 뭔가 알 것 같습니다. KBS에 가면 샾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선물용으로 KBS 기념품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팝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촬영을 나가거나 협조를 구할 때 그냥 건네는 사람도 부담없고 받는 사람도 부담없는 그런 가격대의 물건으로 별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영란)-그건 명함집이었습니다. (실제 제작진이 전달했던 명함집). 그런데 싱가포르 공직자들은 만약에 선물을 받을려면 그걸 신고를 하고 (선물을 받을려면 반드시 신고) 선물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에 자신의 월급에서 선물값을 공제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평가된 선물의 금액만큼 월급공제). 우리에게는 오히려 낯설 정도로 엄격하지 않습니까? (반부패의지가 만든 국가경쟁력 세계2위 -2014년 세계경제포럼). 결국 강력한 반부패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세계 2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가 볼 곳은 조금 낯선 나라입니다.

(김영란)-지금 저기 미래 박스에 멀리서 손님이 한 분 와 계십니다 (明見만리를 찾은 특별한 손님).

이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인 줄 아시겠어요? 바로 보츠와나 라는 나라입니다. 좀 생소하지요. 보츠와나는 이처럼 남아프리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세계적으로 더 인정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보츠와나 부패인식지수 세계 31위-대한민국 43위).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청렴한 나라로 꼽힙니다. 오늘 보츠와나를 소개해 줄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보츠와나를 소개해 줄 특별한 손님).

(김영란)-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해 주세요>

(보츠와나)-제 이름은 세투냐입니다. 전 16살입니다. 보츠와나에 있는 보카모소 중학교에 다닙니다.

(김영란)-오늘 한국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게 있다구요?

(세투냐)-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다.

안녕 안녕 부패여 너에게 작별인사를 전해

안녕 안녕 부패여 너에게 작별인사를 전해

우리는 보츠와나에서 태어났어요

보츠와나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이 노래는 우리 나라 학생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부패와 싸우기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이 노래는 우리가 반부패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거죠. 제가 보츠와나에 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김영란)-세투냐와 함께 보츠와나로 가 보실까요?

보츠와나 하면 모두 떠 올리는 것. 원시생태계가 잘 보존돼서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불리는 오카방고 지구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곳을 지나 차로 10시간 정도 달리면 우리가 떠올렸던 아프리카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가보르네-보츠와나 수도). 현대식 고층건물이 즐비한 보츠와나의 수도 가보르네. 이 곳을 오가는 시민들에겐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낸다. 우리에게 보츠와나를 소개했던 세투냐를 만나기 위해 한 중학교를 찾았다 (보카모소 중학교).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교실풍경. 그런데 세투냐와 그의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이 수업의 주제는 부패이다.

보츠와나는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과는 다른 반부패를 국가의 최우선 사업으로 정했다. 반부패 수업은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츠와나의 또다른 노력이다. (부패는 불에 타는 것이다). 부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 미래에 보츠와나를 만들기 때문이다. (Turn a blind eye to corruption-부패를 보고 눈감지 마라). 취재진에게 아이들이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보카모소 중학교 학생들의 노래

안녕 안녕 부패여 너에게 작별인사를 전해

안녕 안녕 부패여 너에게 작별인사를 전해

우리는 보츠와나에서 태어 났어요

보츠와나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반복)

이런 보츠와나의 노력은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외국 투자자들을 자연스럽게 불러드렸다. 15년 전 보츠와나에 한 가발공장을 마련한 교포사업가.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와 다르게 부패가 없는 모습에 그는 놀랐다고 한다.

(조남연-교포사업가)-다른 인근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한 뒷돈이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 나라 보츠와나에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한번도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짐 로저스-세계적인 투자가)-보츠와나를 여행한 후 거액을 투자. 상품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역시 보츠와나의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에 매료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세계 112개국 중 보츠와나는 투자적합도 1위로 선정되었다.

(조남연-교포사업가)-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큰 안도감과 신뢰를 주는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츠와나 1인당 GDP (2014년 국내 총생산/단위 US$)

7,135$ 아프리카 최상위권

부패없는 사회와 경제발전. 이런 보츠와나의 활력은 국민들의 신뢰와 자부심으로 이어진다.

(하우 네모살라)-보츠와나에 있기 때문에 범죄나 부패를 겪을 일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예요. 그리고 정부도 보츠와나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김영란)-어떠세요? 아프리카에 저런 나라가 있었나? 어릴 적부터 부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윤수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윤수영-저는 살기 편하고 사업하기 편하고 국민들이 저렇게 자랑스럽게 우리 국가는 깨끗한 나라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랐어요. 보츠와나는 어떤 나라인지 더욱 궁금해 지는데요. 오늘 명견만리 자리를 위해서 보츠와나에서 오신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질문: 윤수영 아나운서)-세투냐가 우리에게 소개해줬던 교육을 당신도 받았나요?

(대답: 싸이먼 보츠와나 유학생)-네, 반부패교육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츠와나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부패의 위험과 부패에 대항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배우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의 예를 보면 부패관행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을 받습니다.

(질문: 윤수영)-반부패와 관련해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구별되는 보츠와나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유학생)-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츠와나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부터 민주주의를 실시했고 정치적 상황은 항상 안정적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츠와나가 반부패 노력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신뢰입니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츠와나가 얼마나 더 발전을 이룰지 기대가 됩니다. (국민들의 신뢰-더욱 기대되는 보츠와나의 미래).

(김영란)-보츠와나는 지금도 반부패정책을 더욱 강화해 가고 있다고 해요. (여전히 진행중인 보츠와나의 반부패 노력). 그러면 보츠와나로 다시 한번 가 볼까요?

(가보르네-보츠와나)-보츠와나의 한 건설장비 업체를 찾았다. 주로 정부의 관급공사에 참여한다는 이 업체 이 회사의 대표 마르키데스씨는 조달업무에 참여하면서 보츠와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마르코스 마르키데스-건설장비 업체대표)-만약 당신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부패와 관련한 행동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정부가 당신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관급공사에 지원한 서류를 모두 취소하고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 배제시킬 것입니다.

보츠와나의 강력한 반부패법은 1994년에 제정되었다 (Corruption and Economic Crime Act, 1994-부패 및 경제범죄법 1994년 제정). 그리고 2013년 법의 적용범위를 더 확대해서 부패를 저지른 기업의 제재를 강화하였다 (부패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 정부조달 관급공사에서 5년간 배제, 2013년 개정). 보츠와나의 엄격한 반부패법의 배경에는 부패 및 경제범죄원 즉, DCEC(Directorate on Corruption and Economic Crime-부패 및 경제범죄원)가 있다. 250여명의 DCEC 직원들은 일반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부패사건을 수사한다.

(로즈 누누 세레체-DCEC 원장)-매년 약 1,500건의 신고를 받습니다. 약 1,500건의 신고 중 700건 정도를 수사하고요 그 중 20% 정도가 검찰에 송치됩니다.

1990년대 초반-보츠와나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지역개발사업에 특혜를 주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온 나라가 떠들석 했다 (보츠와나를 휩쓴 부패스캔들). 위기를 느낀 보츠와나 정부는 부패를 막기 위해 강력한 부패방지기구와 법을 만들었고 (1994년 보츠와나-강력한 반부패정책 시작) 비리를 저지른 주요 공직자를 일벌백계하며 반부패정책의 성과를 이어 나갔다.

(보츠와나 대법원)-2011년 보츠와나의 반부패 정책에 또 한번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다. (보츠와나 부패법원, 2012년 설립)-부패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법원이 신설된 것이다.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를 받은 한 장관 (라마델루카 세레체, 2012년 당시 국방부장관). 하지만 그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부패법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부패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로즈 누누세레체-DCEC원장)-부패 행위가 점점 복잡해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사건만을 전담하고 누가 부패 행위에 가담했는지를 판단하는 전담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데이비드 세부두부두-보츠와나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보츠와나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부패를 막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잘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단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보츠와나와 싱가포르를 보면서 반부패 국가의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보츠와나와 싱가포르의 공통점). 부패가 없으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청렴한 나라=경제발전). 그 이익이 특권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나눠지는 경제발전의 이익). 고루 나눠지면서 사회적인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반부패문화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지는게 아닙니다. (반부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 싱가포르도 30년이 걸렸다고 했고 보츠와나도 반부패법을 만든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늦은 것입니까? 이제라도 반부패라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만들어가야 하는 반부패문화). 저,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패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교수가 한국사회의 부패 특징을 정확하게 분석한 이론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사회부패를 분석한 미국의 한 전문가).

(콜게이트 대학교-미국 뉴욕주)-전 세계의 부패유형을 연구한 콜게이트 대학의 마이클 존스턴 교수를 만났다 (Public Sector Corruption-Michael Johnston). 그는 어느 국가나 부패가 존재하지만 그 유형은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마이클 존스턴-콜게이트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제가 보기에 한국은 정말 흥미로운 유형입니다.그건 바로 한국의 부패가 엘리트 카르텔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부패의 유형은 크게 네가지다. 가장 후진국형으로 존재하는 독재형과 족벌형, 그리고 엘리트 카르텔형과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시장 로비형으로 나눠 지는데 한국은 엘리트 카르텔 유형에 속한다는 것이다.

독재형-중국, 인도네시아 등

족벌형-러시아, 필리핀 등

엘리트 카르텔형-한국, 이탈리아 등

시장 로비형-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한국에서는 관료들, 정치인들, 청와대, 군, 같은 지역 출신, 같은 학교출신 엘리트들이 함께 뭉쳐서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부패를 통한 이익을 추구합니다.

(김영란)-이 엘리트 카르텔이 바로 관피아와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트 카르텔=관피아). 주로, 정치인, 고위 관료, 대기업 이런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 쉽게 말해서 인맥을 통해서 연줄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을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인, 고위 관료, 대기업-그들이 인맥을 통해 만든 카르텔). 엘리트 카르텔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권력형 부패가 바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패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된 부패=엘리트 카르텔을 통해서 발생).

(질문: 김영란)-윤수영 아나운서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무얼 처음부터 물어보세요?

(대답: 윤수영)-처음에 잘 모르는 사이니까 어색하니까 일상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의 억양이 느껴지면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배 시라면서요? 후배 시라면서요? 어느 학교 출신이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김영란)-다른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고향은 어딘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죠. 여기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이 인맥과 연줄문화로 이어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줄문화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사고를 보면 모두 연줄문화를 토대로 한 권력형 부패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패는 개인의 이익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권력형 부패). 그것을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2014년 4월16일)-지난해(2014년) 4월 16일 전국민을 슬픔에 빠트린 사건이 발생했다.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후 해운조합 인천지부 쓰레기 통에서 한 무더기의 문서더미가 발견되었다. 인천지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역이 기록된 서류가 발견되었다. 대상은 모두 선박운행에 대한 감시와 감독기관의 공직자들이었다. 일본에서 낡은 여객선을 수입한 청해진 해운, 그들은 운항허가를 받기 위해 그동안 쌓아둔 인맥을 이용해 허위계약서를 제출했다.

(이창원-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허위로 문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민간기업 사람들은 스스로 끌리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만나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을 만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금품이나 향응 이런 것이 오고 갔을 것이고 또 허가를 받게 됐죠.

청해진 해운은 인천항만청 직원들에게 사천여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패 사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고 당일 안전을 점검하는 순간에도 부패 네트워크가 작용한 것이다. 선박안전점검의 의무는 선사들의 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있었고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는 관련정보기관에 있다. 그런데 이들은 거미줄 같은 인맥으로 엮여 있었다. 지난해 (2014년) 4월기준 해운조합을 거쳐간 이사장은 총12명, 그 중에서 10명이 해양수산부 항만청 등의 고위 관료출신이었다.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을 인증해준 기관은 한국선급이었다. 이 기관은 어땠을까? 역대 한국선급의 회장은 총11명, 그 중에서 8명이 해양수산부나 정부기관에서 퇴직한 고위 관료출신이었다.

(이창원-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부패기업과 부패 관료들의 합작품으로 불쌍한 학생들과 일반 승객들이 바다 속으로 사라진 대규모 참사입니다. 그 원인은 대한민국의 끊을 수 없는 부패사슬구조입니다.

(김영란)-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그 유리창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이던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 없는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

만약 부패가 없었다면 각자 자신들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 엘리트들이 부패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군인들이 방산업체에 재취업해 저지르는 방산비리). 군 출신들이 방산업체에 재취업해서 납품비리를 저지르는 수많은 방산비리 사건들, 또 고위 퇴직자가 부품업체에 재취업해서 원전납품비리, 이런 것들도 모두 이런 연줄문화가 만들어낸 권력형 부패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음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거미줄 처럼 얽힌 부패고리를 끊어야). 결국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청탁과 스폰서문화를 막고 (그릇된 청탁, 스폰서문화를 막고 신뢰를 쌓아야), 신뢰를 쌓아야만 하는데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한국사회의 부패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의견보다 세배 가까이 많았다

(박수영 미래평가단)-청탁문화라든가 금품수수에 대한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드는 법입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3월3일(2015년)-하지만 이 법에 대한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김도읍-새누리당 국회의원)-법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옳은가?

(이준석-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남용될 가능성도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이해 관계가 사이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하다가 뭐 부탁해도 안들어주면 ‘너 내가 얼마 줬잖아…”

(홍일표-새누리당 국회의원)-금액기준으로 무조건 형사처벌하겠다.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거나 또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냐.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법사위원장)-허용이 안되는 15가지 경우 또 허용되는 9가지 경우가 혼재돼서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지 안되는지가 불분명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지난 달(3월) 국회에서 통과한 이 법은 100만원을 형사처벌기준으로 삼고 있다.

부정금품 수수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초과 형사처벌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즉, 1인당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접대를 받으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재단 이사장 언론기관 종사자 등

이 법을 둘러싼 많은 논란은 어떻게 해결할지? 나아가 한국사회의 부패 네트워크를 끊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전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김영란)-이 법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지? 정말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더치 페이법’입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그런 쏘는 문화를 없애고 각자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 좀 넣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언제 어디서나 빽을 찾는 문화 이런 청탁문화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를 바꿔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년째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하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부탁하나 드릴께요 이제 더 이상 이 법을 김영란법이라 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꿔나가는데 필요한 부패방지법입니다. (박수 소리)

(윤수영 아나운서)-교수님께서 법에 관련해서 거의 인터뷰를 안하셨습니다. 어떻게 명견만리에 나오게 되셨어요? 저희가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했어요.

(김영란)-제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당신은 틀렸어 이런 식의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도움이 안되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라도 국민들께서 필요성을 느껴주시는 것이 휠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하는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안나타났거든요. 이 명견만리의 제안을 받고 이 법이 국민들이 아 그래 우리들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국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하고 생각).

(윤수영 아나운서)-이 법이 통과 되었을 때 많은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졸속입법이다 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때 심경은 어떠셨어요? (졸속입법 논란에 대한 의견은?)

(김영란)-전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을 해야지 국민들이 아무 관심이 없는데 완벽한 법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전국민이 좀 불완전하지만 시행을 해보자 할 때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배명숙 미래평가단)-1회당 100만원, 연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산출된 것이고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지 조차를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인식이 좀 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답: 김영란)-우리가 접대를 받으면 1회 1인당 100만원씩 접대를 받지를 않습니다. 1회 1인당 100만원의 접대를 받는다는 것은 순수한 접대 순수한 인정에서 오가는 접대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그것은 정말 뇌물적인 성격이 있는게 아닐까? 그 정도 금액이면 형사처벌을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전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질문: 안겸지 미래평가단)-저는 횟집 11년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가 너무 안좋아서 한 집 건너 하나씩 임대료를 써붙이고 있고 또 그나마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속알이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김영란법 그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저도 검색도 해보았는데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침체가 될 것 같다.

(대답: 김영란)-공직자를 접대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이 그렇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 할까요? 굉장히 막연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지 않을까?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국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소득은 훨씬 높습니다. 조금 지나친 염려가 아닐까요? 오히려 훨씬 더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뤼아 중국인 유학생 미래평가단)-중국에서 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마도 중국에서 꽌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꽌시(關係)문화-공식적인 조직과는 별도로 형성된 중국 특유의 인간관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동양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부패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죠. 이렇게 법으로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해도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을 했구요.

(질문: 박광식 미래평가단)-돈독한 우정이나 우애를 쌓고 어떤 친목을 위해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조차 나눠서 돈을 나눠서 내야되고 전통처럼 지켜지는 것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우리나라의 전통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치 페이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 정서에 맞을까?)

(대답: 김영란)-문화를 바꾸는게 참 어렵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사는데 도움이 되고 참 좋지요. 하지만 그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게 됩니다. (네트워크 밖의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문화). 그것을 언제까지 갖고 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시면 그 문화를 바꾸는데 싱가포르가 한 20, 30년 걸렸고 보츠와나도 한 20년 걸렸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길게 보면 결국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자. (이제는 바꿔야 할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채헌 중3 미래평가단)-중학교 3학년 청소년입니다. 저와 같은 나이의 보츠와나 학생을 보면서 느낀점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도 학교에서 부패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절실한 반부패교육). 그렇다면 저희 학생들이 받아야 할 부패에 관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청소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은?).

(답변: 김영란)-이렇게 좋은 질문을 하실지 몰랐어요? 정말 명견만리의 취지에 딱 들어맞은 질문인데요. 청소년들도 우리 끼리 문화가 있지않아요. (청소년들의 ‘끼리 끼리’문화). 친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끼리 끼리를 만들고 거기에 못들어오는 친구를 왕따시키는 이런 문화이지요 (청소년들의 끼리 끼리 문화 그 부작용 왕따). 그런 문화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외된 어떤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워야). 그것이 곧 반부패교육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박햇님 미래평가단)-저는 이 문화를 바꿀려면 전 국민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법의 적용대상을 전국민에게 확대해야).

(질문: 김석균 미래평가단)-싱가포르 처럼 사법기구를 독립을 시켜 가지고 다루게 하는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싱가포르 처럼 독립된 부패수사기구 필요)

(질문: 김영진 미래평가단)-(청렴한 사람들에게 처벌보다 상을 줬으면). 청렴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좋은 상을 받는 그런 법안으로 간다면 아니면 제도로 정착이 되면 청렴한 사람들에게 좀 더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김선애 미래평가단)-(반부패 문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해줬으면). 그동안 강연을 많이 안하셨다고 하는데 대구에도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그런 문화를 이끄는데 아까 중학교에도 가셔서 강연도 하시면 어떨까?

청렴한 우리 사회를 향한 미래 평가단의 열정적인 토론

(김영란)-‘이것’이 사라지면, 안정된 정부, 성장하는 경제, 영향력 있는 리더, 돈독한 우정, 깊은 사랑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 반면, 이것을 개발하고 이용하면 삶의 모든 차원에서 성공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경영컨설턴트 스티븐 코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신뢰를 쌓기 위해 그 만큼의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인맥이라는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신뢰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패를 넘어 신뢰사회로 가는 미래를 앞당기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