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재정의 자주성</p><p>노동조합이 대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조합의 자주성 확보 위해 노동조합 재정의 자주성이 중요함</p><p>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p><p> </p><p>조합비</p><p>조합비,쟁의비,기금,장학금,공제회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금품일체</p><p> </p><p>조합비사전공제제도</p><p>사용자가 조합원인인 근로자의 임금으로부터 조합비를 사전에 원천공제하고 이를 노동조합에 일괄하여 직접 납입하는 조합비납입방법이다 </p><p> </p><p>법적근거</p><p>임금 전액불원칙의 예외에 해당</p><p>조합비사전공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한해 유효함</p><p> </p><p>조합원 개인의 동의 여부</p><p>조합비사전공제제도가 유효하게 성립위해서는 개별조합원의 동의 있거나 조합규약 내에 조합비공제규정에 대한 조합원의 승인이 있어야함</p><p> </p><p>개별조합원의 중지신청</p><p>조합비납부의무는 조합원의 기본의무라는 점 고려하면 조합원의 개별적 중지신청의 법적효력은 인정되지 않음</p><p> </p><p>조합비 미납</p><p>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p><p> </p><p>기타 조합의 수입</p><p>기부금</p><p>노동조합은 제3자로부터 기부금 받을 수 있다</p><p>단, 사용자로부터의 기부금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를 제외하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p><p> </p><p>사업수익금</p><p>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체에 대해 조세면제의 특혜를 부여하지 않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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