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해설: 사유지가 공공 도로로 사용될 때 소유권 제한 가능성 및 부당이득 반환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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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2024다277885)는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도로로 사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핵심 쟁점

• 사유지가 공공 도로로 사용될 때,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가능성
• 도시계획사업 무산 시, 기부채납 확약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정당성

판결 요지

[1] 사유지 공공 도로 사용 시 소유권 제한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사용을 용인한 경우,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 제한 여부는 토지 소유 경위, 제공 경위 및 규모, 제공 당시 의사, 이익 또는 편익 유무, 토지 위치 및 형태, 주변 환경, 소유자 행태의 모순 정도, 공중의 신뢰 및 편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토지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해야 함.

[2] 도시계획사업 무산 시 부당이득 반환

• 도시계획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로부지 기부채납 확약 후 사업이 무산된 경우, 기부채납 확약만으로 소유권 포기를 단정하기 어려움.
• 사업 승인을 위한 불가피한 확약, 사업 실행을 조건으로 한 의사표시, 사업 무산으로 인한 이익 미실현 등을 고려해야 함.
• 정당한 보상 없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음.

사례 적용

• 甲 회사가 도시계획사업 추진 중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확약했으나, 사업 무산 후 파산하고 丙 회사가 토지를 승계받음.
• 丙 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부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대법원은 기부채납 확약만으로 甲 회사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乙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사용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함.

판례의 의미

• 사유지가 공공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 제한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함.
• 도시계획사업 관련 기부채납 확약은 사업 실행을 전제로 하며, 사업 무산 시 확약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