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울산서만 고리 사채업자 등 150명 이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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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성과는
전국 2만9400여건 피해신고
5434명 붙잡아 166명 구속
759명에 세금 2414억원 추징

■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
피해 소송 국가가 일괄시행
검찰 구형·법원 형량도 강화
16개 시·도에 종합지원센터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여·45)씨는 최근 울산시 남구 신정동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불법 사채업자에게 200만원, 300만원 등을 빌려썼다가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김씨는 카드값과 부채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렸고, 매일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삼산동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이모(여·37)씨도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경찰은 “이씨에게는 수천만원의 빚이 있었으며 유서에는 사는 게 힘들다고 적혀져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5월31일까지 44일간 진행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이 31일 종료됐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하에 실시된 특별단속은 숨진 이씨와 같이 불법 사금융에 피해를 입은 저신용층과 서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2만9400여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검찰과 경찰은 5434명을 검거해 166명을 구속했고, 국세청은 759명으로부터 탈루세금 2414억원을 추징했다.

울산에서도 고리 사채업자와 불법 대부업자 등 150명이 넘는 인원이 검거됐으며, 지난 15일에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고 1000억원을 가로챈 불법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00억원대 불법 유사수신 피해자 중 일부인 송모(여·60)씨의 세자매는 보험을 해약하고 마이너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이들은 상태는 “거의 넋이 나간 수준”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자정까지 각 경찰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해 1일 특별단속기간 검거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으로 밝혀진 불법사금융 피해자만 수천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 거래자는 2009년 167만명에서 2010년 220만명, 2011년 247만명으로 늘어났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 고금리, 대출사기 등 관련 상담과 피해신고 건수도 2009년 6114건, 2010년 1만3528건, 2011년 2만5535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소송을 국가가 일괄해 시행하는 방안과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관계 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울산시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기관 직원이 근무토록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개인적으로 구제가 어려운 만큼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팀을 통해 소송의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수익을 초과분만큼 환수하고, 검찰 구형과 법원 형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