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과 위험성평가의 필요성과 미 이행시 불이익

[대한안전기술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위험성평가를 필히 실시하여 위험요인의 발굴 및 개선활동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과 위험성평가실시필요성

허나 아직도 적잖은 중.소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물론 이행에 관한 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게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컨설팅과 위험성평가컨설팅이 있지만 이는 사업장에서 실질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길라잡이)만 제공하는 형태이지 세부항목에 대한 이행과 실행까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컨설팅의 경우 또한 쳬계구축의 뼈대만 제공되는 형태로 실질 각 항목별 이행결과서류가 없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물론 이행도 전혀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과 위험성평가미실시 불이익

물론 관계기관의 불시점검등이 없고 산업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이 없다면 다소 부담이 덜할수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의 일은 알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함에 있어 사고의 위험은 언제라도 발생할수 있는것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할수 있을듯합니다.

TV를 통해 자주 보셨든 '한0철의 블랙박스"처럼 운전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사고의 경우도 경험합니다"

물론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한 혹독한 사고의 경우도 있구요!

이제 업무의 범위를 산업안전관리위탁업무,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관리,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감소실행관리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년간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중소기업의 특성상 업무를 담당자는 지정되어 있으나 전문적으로 업무를 진행해본 경험이 없거나 시간에 쫒기다 보니 "눈가리고 아웅"형태의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안전위탁사의 입장에서도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다보니 실질적으로 회사의 서류처럼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것도 아니지만 완벽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법적 충족요건에 만족되게 만들수는 있다는 판단에서 시도하는겁니다.

인공지능AI를 자문을 통해 산업안전위탁,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적정한 금액의 산출을 산정해봤습니다.

산업안전종합컨설팅 산출근거

별첨한 표는 참고용이며 제법 산출근거가 명확해 보입니다.

그만큼 업무의 양이 많으니 할애하는 업무의 양도 많을수 밖에 없겠지요

세부적인 견적은 개벌 요청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산업안전업무지원

업무의 범주와 업무지원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위 내용의 미비로 향후 발생되는 손실금액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중대산업재해발생 손실비용

위 자료를 보시면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기업에 발생되는 손실비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한 금액이나 법적인 공신력은 없으나 분명 참고할 만한 자료에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구속 또는 발생된 손실금액에 수억원에 달하다는 보도내용은 간간히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낀다는 절약이 필요할때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할것엔 투자를 해야한다"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안전은 불필요한 투자가 아니라 생산성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불필요한 손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