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2] 제목 북한 SLBM 발사 성공 -국제정치적 의미 -2

[당근나라왕]

서울신문 2016.08.25(목)(4면)

北  SLBM은 한미동맹 근본 위협

韓 국가 차원 총력적 북핵 대응은

                                                                       기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북한이 보유한 지상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에 비해 SLBM 이 위력적인 것은 미국의

응징보복을 어렵게 만들어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근본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규모 핵무기로 응징보복 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이다. SLBM을 보유할 경우 북한은 미국이 확장억제

를 이행하면 괌이나 나아가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국 주요 도시의 초토화를 각오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핵우산)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동아일보 2016.08.26(금)(A6면)

김정은  "핵무기 사업 총력 집중하라" -- 5차 핵실험 도발 시사

하지만 북한이 SLBM으로 미국 본토나 주일미군, 괌기지의 핵타격능력을 갖추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자국군과 국민에 대한 핵공격을 감수하면서 동맹국

지원을 결행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까닭이다. 미국이 '전략적 딜레마'에 처하는 셈

이다. 미국에 대한(對 韓) 확장억제의 동요는 한미동맹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틈을 타 북한은 SLBM 위협을 극대화하면서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통해 인도와 같은

사실상(de facto) 의 핵보유국 지위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은 SLBM 확보

로 전면전이나 제한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들!!

신문들은 비록 몇백원에 가판대에서 살 수 있고

그 내용들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한국인이면 누구나 다 신문기사들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흔히 착각하곤 합니다만…

그러나

사건 사고 기사들이나 스포츠, 연예 기사가 아닌 한 대개의 경우 매우

‘전문적 지식’ 과 ‘정보’가 없이는 해당 기사가 다루는 내용을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일반 독자들이란 대개의 경우 그 어느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와는 거리가 멀지요.

그리고 설령 독자들 중에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 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개의 경우 그가 가진 ‘전문분야’ 란 매우 협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 분야를 벗어난 다른 기사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역시

‘문외한’ 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예컨대

정론직필이 비록 해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

그것도 국제금융분야를 전공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컨대 어느 경제 신문의

온갖 경제관련 기사들 특히 ‘금융관련기사’들을 보면 마치 ‘암호화’ 된 문서를 보는 듯

도무지 이해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정론직필도 그럴지경인데

하물며 경제학, 경영학 등에 완전 문외한인 일반 독자들이 그런 경제기사들이

비록 ‘한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술술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넌센스이겠지요.

결국 일반 독자 대중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그런 경제기사들은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기사

즉   ‘무용지물’의 기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로 그런 이유로 앞으로 머지않아 정론직필이 창건하게 될 인터넷언론에서는

결코 그런 따위의 ‘무용지물’적 기사는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즉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해당 분야에 대한 사전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일반 무지랭이 독자 대중들 조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제기사’ 들이 작성될 것이고

나아가 독자 대중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단지 당국이 발표하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적는 식의 ‘관급기사들’ 또는

특정기업이 기자들에게 돈을 주며 나누어 준 ‘특정기업 홍보성 광고기사’ 따위는

정론직필의 언론사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암튼 위에서는 단지 ‘경제’ 관련 기사의 경우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에 관해서는 매우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주관적’ 의견을

확실히 가질 수 있고

나아가 해당 언론 보도들 중 과연 어느 찌라시 기사들이 사실은 ‘혹세무민’적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지요.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위 ‘사드(THAAD)’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드’라는 물건의

‘요격성능’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가 정확하게 규명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사드’의 요격성공율 자체가 별볼일 없다면

‘사드배치’ 운운의 논란이 애당초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어느 찌라시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사드’의 요격성공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사드’의 요격성공율이 100% 또는 그와 비슷하다는 가정을 암암리에

상정하고 있음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그런 가정은 미군 장성들의 대국민 사기질적 ‘가정’에 불과하지요.

즉  미군 장성들은 모두 퇴임 후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등 군수업체들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들이어서 그런 민간 군수업체들의 물건을 가능한 많이

팔아주고자 필사적으로 혈안이 된 인간들이죠.

그래서 그들 미군 장성들은 ‘사드’라는 물건의 요격성공율이 실제로 좋던 나쁘던

아무 상관없이 그것을 가능한 많이 팔아치워 해당 군수업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자들이지요.

따라서 그들은 ‘사드’의 실제 성능 따위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국인 미국내와

해외 국가들 등 어디든 가능한 많이 팔아치우고자 할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 카페에서는 이미 ‘미국 MD시스템’ 이 얼마나 엉망인지

즉 ‘요격성공율’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미국측 전문가들이 직접 까발린 내용의

게시물들이 있지요. 따라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현재 한국에서의 ‘사드논쟁’ 들이 얼마나 혹세무민적인 대국민 사기질들에

불과한지를 알 수 있지요.

어쨌든 정론직필이 ‘무기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국제정치분석 전문가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요격성공율’을 신뢰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

MD가 현재 지구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군사기술력으로는 ‘핵미사일’에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는 ‘MD시스템’

미사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안은 핵미사일 공격에 ‘보복응징’을

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자국이 직접 보유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 이죠

인도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적할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있는 파키스탄에서

언제 한번 ‘사드’를 배치해야만 한다는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나요?

그리고 파키스탄의 미사일 기술력 등 군사무기 기술력이 무엇 하나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 있기를 하나요? 

아니면 파키스탄이 무시무시한 전략무기인 SLBM을 소유하고 있기를 하나요?

아니죠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고작해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웃국가인

인도에 퍼부을 수 있는 단거리, 중거리 핵미사일 그것도 성능이 별로

뛰어나지도 않은 핵미사일들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인도로부터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죠.

왜냐면 만일 인도가 파키스탄을 공격하면 파키스탄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도 자신도 지구상에서 사라지거나 또는 적어도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입어 ‘석기시대’로 되돌아 갈 것이니 말입니다.

즉  핵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멍청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스스로 초토화되어 지구상에서 사라질 각오를 할 ‘미친’나라가 아닌한 말이죠.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만일 두렵다면

그에 대응할 최상, 최적의 남한 대응은 바로 ‘남한 소유의 핵미사일’

보유 방법임이 명확하죠.

즉 무슨 놈의 ‘사드’니 또는 ‘패트리엇3’니 ‘SM3’니 따위 자체가 사실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저 남한이 스스로 발사권 통제권을 가진

‘핵미사일’을 보유하기만 하면

남한의 모든 안보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되고 만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슨 놈의 ‘핵잠수함’ 보유 운운하는데

한마디로 그건 매우 웃기는 일이자 비효율적(막대한 국민세금 낭비적)일 일이죠.

왜냐면  ‘핵잠’이란 근본적으로 먼 곳의 남의 나라를 ‘핵미사일’로 공격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세계패권’에 관심있는

국가들이나 보유하고자 하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또는 북한처럼 매우 멀리 떨어진 미국본토를 잠수함으로 가까이 다가가

핵미사일로 공격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들이나 필요한 것이 바로 ‘핵잠’입니다.

그러나 남한이 무슨 ‘세계패권’에 관심있는 국가도 아니요, 더구나 미국 등

멀리 떨어진 군사강국(패권국)을 공격할 일도 없는 나라가

‘핵잠’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 자체가 없지요.

그런데도 무슨 놈의 ‘핵잠’이니 ‘사드’ 또는 ‘킬체인’ 운운 등의 말이 나오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지요.

즉 남한의 안보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남한이 직접 만든 핵미사일’ 뿐이라는

‘진실’의 말을 용기있고 솔직하게 말할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론직필은 ‘국제정치적 분석 전문가’로서 아주 솔직히 위와 같은 말을 하고자 합니다.

설령 위와 같은 언급 때문에 정론직필이 ‘국뽕법’ 위반 운운으로 다시

‘구속’ ‘재판’ 운운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정론직필은 재판정에 가서도 위와 같은 ‘진실’의 말을 당당하게 할 것이며

만에 하나 그것이 ‘징역’의 원인이 된다면

정론직필은 당당히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예에서 보듯이

정론직필의 위와 같은 언급 내용은 사실은 ‘국제정치적 상식’에 불과한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소국의 핵무장’을 진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즉

1. 그런 주장을 하거나 실제로 ‘핵무장’을 시도하다가는 자칫 미국 CIA에 의해

암살당할 두려움 때문에 그런 소리를 못하는 경우

1. 또는 ‘남한의 핵무장’ 은 필연적으로 일본의 즉각적 핵무장과 기타 동남아 국가들의

   연쇄적 핵무장을 필연적으로 야기시킬 것인데 설령 그런 연쇄적 핵무장이 없이

   남한 단독의 자체 핵무장만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곧 필연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붕괴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 ‘세계패권국’ 또는 ‘제국주의 국가’ 로서의

   미국의 몰락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상실을 두려워 하거나 또는 미국에 그런 손실을 끼치는

주장을 하는 것을 두려워 하는 인간들이 그런 ‘진실’의 소리를 결코 하지 않고

대신 엉뚱한 거짓말 주장들과 궤변들만 늘어놓는 것이지요.

사실 한국에서는 ‘사드’, ‘핵잠’ 운운 등도 모두 위와 같은 진실을 가리고

궤변적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나온 현상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 효과적인 방법들 중에는 단지

‘남한의 자체 핵무장’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즉  ‘핵무장’ 방법을 극단적 남북대결과 갈등을 전제로한 해법에 불과합니다.

암튼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남북대결적’ 방법 외에 ‘남북화해협력적’ 관점에서의

대응방법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 아래 부분에서 추가로 언급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와 같이 장황한 얘기를 한 것은 사실 ‘사드’ 등 무기 관련 얘기들이나

또는 ‘국제정치적 문제’ 들에 대한 얘기들도 경제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상응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해당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어느 찌라시들과 어느 ‘전문가’라는 자들이 궤변을 일삼고

거짓말을 하는지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인데…..

암튼 너무 많이 옆길로 새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인용한 기사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몇부분을 살펴보고 해설하고자 합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핵우산)란 단어가 저 위에서 소개한 기사들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 해설하고자 합니다.

Deterrence(막거나 방해하기, 억제) 라는 단어는 원래 남이 무엇을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나 그 단어가 ‘국제정치’ 또는 ‘외교적’ 용어로 사용하게 되면

아주 특정의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고 맙니다.

즉 Deterrence 라는 단어가 만일 ‘국제정치적’ 맥락이나 ‘외교적’ 맥락에서 사용 될 경우

그 단어는 ‘핵무기’ 또는 ‘핵무기로 상대방을 위협하여 상대방이 전쟁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라는 의미로만 사용되는 ‘전문적 용어’ 입니다.

쉽게 말하면 Deterrence 라는 단어는 그냥 ‘핵무기’ 그 자체를 의미하거나

또는 핵무기로 상대국을 위협하여 감히 전쟁을 걸어올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기

정도의 의미를 Deterrence(핵무기, 전쟁억제력) 라는 아주 ‘교활한 외교적 전문용어’로

고상틱하게 표현한 것이지요.

즉  국제정치 무대에서 활개치는 것은 사실은 ‘점잖은 신사’ 들이 아니라

매우 포악하고 교활한 ‘조폭’ 들에 불과한데도 ‘외교적 표현’ 들을 위와 같이 고상틱한

용어로 바꿔 표현함으로써 자신들의 ‘조폭성’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Extended(확장된)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핵무기는 미국 또는 중국 등이 오직 자국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어느 특정의 약소국이 침략을 당할 경우

그 약소국을 대신하여 침략국에 핵무기로 ‘보복공격’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즉 Extended 의 의미는

‘자국방어’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자국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위 ‘핵우산 제공’ 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이상한 ‘국제정치적’ 또는 외교적 표현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말하면 그냥 “핵우산 제공” 이라는 말에 불과합니다.

‘핵우산 제공’ 이라는 쉬운 말을 ‘확장 억제’라는 매우 교활한 국제정치적, 외교적

언어로 표현해 둔 것에 불과하지요.

어쨌든

저 위 해당 기사의 내용인즉 한미동맹 또는 미일동맹 등은 모두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미국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핵미사일 보복공격’ 을 해주겠다고

어느 약소국에 약속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만일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현실을 무시한 무식한 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냐면 만일 미국본토에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나라에 미국이 핵공격을 한다면

그 나라는 당연히 미국본토를 향해 엄청난 양의 핵미사일 공격을 퍼부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미국 국민들이 희생당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인원의 미국인들이 희생당할 것을 알면서도 핵보유국에 미국이 핵공격을

하여 만일 미국인들이 희생당했다면

그 미국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나중에 아마 책임추궁을 당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핵우산’을 제공한다?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해당 기사에서 ‘북한의 SLBM’이 위력적인 것은 바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약속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군요.

그런데 현재 북한은 사실상(de facto)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어버렸고

그것은 곧 적어도 세계 7대 군사강국이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합리적, 상식적 판단능력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제 한국이 가야할 길 또는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는 굳이 정론직필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답이 뻔히 나와있지요..

(미안하지만 정론직필이 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경향신문 2016.08.26(금)(4면)

동북아 안보지형 뒤흔든 북 SLBM

군비경쟁 촉발 우려

북한이 지난 24일 최대 사거리 2500km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 SLBM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군사전략 지형 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SLBM 발

사현장을 참관한 자리에서 '이번 시험 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 라며 '우리

가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 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것이 현실로 증

명됐다' 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아무리 부인해도 미국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는 이제 우리 손아귀에

확실하게 쥐여있다' 고 위협했다. 군은 '밑바진 독에 물붓기식' 방책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조단위의 천문학적 국방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일경제 2016.08.26(금)(A5면)

김정은 자화자찬 '성공 중의 성공' --- 美 본토도 우리 손아귀에'

이날 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SLBM 이 미국본토와 태평양상의 미군 시설을 겨냥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대미압박 전술임을 숨기지 않았다.

해군 출신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SLBM은 (한국을 겨냥한) 전술 무기가 아니

라 미국을 압박 하기 위한 전략무기' 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이 당당한 군사대국 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

조치 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것을 지시했다' 고 밝혀 추가적인 핵 미사일 도발을 강행할 우려도 커졌다. 김동엽 교수는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지시를 '북한은 투발 수단을 다양화해서 미군에 대한 다양한 위협 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 이라고 설명했다.

위 기사들을 통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의 SLBM개발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 SLBM개발을 통해 노리는 것은

미국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 안의 미군기지들(괌,하와이 등)을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핵우산 제공’ 능력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북한의 SLBM 발사 성공이 곧 동북아군사전략 지형변화를 강제하는

‘게임 체인져’ 라고 평가한다는 말이지요. 

즉

미국의 한국 일본 등에 대한 ‘핵우산제공’ 약속은 이제 사실상 무력화되어

빈 껍데기만 남은 셈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즉 미국의 한,일에 대한 ‘핵우산제공’ 이 무력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북한의 한,일에 대한 직접적 군사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매우 아둔한 발상이겠지요. 

그나저나

북한이 SLBM 보유로 스스로를 ‘당당한 군사대국’ 으로 부르는 것을 이해하기는 하겠는데

그러나 ‘당당한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 행동 조치들’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사실 SLBM 보유 사실만으로도 이미 ‘군사대국’이라고 주장할 만 하지요.

그런데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라는 ‘군사대국’들의 특징은 아래와 같지요.

즉

안보리상임이사국들은 모두 ‘대륙간탄도핵미사일’ ‘핵잠’ ‘SLBM’ 을 보유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실제로 ‘핵강국’ 또는 ‘군사강국’ 의 징표들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그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미국 또는 세계에 보여주고자 하는 무기들이 있다면

그것은 곧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직접 발사하는 일과 나아가 ‘핵잠’ 보유사실을

직접 공개하는 일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북한이 머지 않은 장래에 실제로 그와 같은 무기들을 세계에 보여주게 될는지

여부를 정론직필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진짜 군사강국들인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보유한 무기들을 살펴 볼 때

앞으로 북한이 보여주어야 할 무기들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말이지요. 

북한은 ‘화성13호’와 ‘화성14호’라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는 물건들임을 시험 발사를 통하여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북한의 핵잠 보유 여부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기상” 님과 “정형근”씨의

국회 대정부질문 등등을 통해 단지 ‘추측’ 되어 오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번도 ‘실물’로 공개된 적은 없었지요.

따라서 북한의 ‘핵잠’은 기존에 있던 것이 공개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새로이 제작될 물건이 보여질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의 ‘핵잠’, ‘SLBM’,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문제는 사실 이미 ‘사실화’ 되었거나

또는 조만간 곧 ‘거의 사실화’된 얘기들에 불과하죠.

즉

한국인들은 이제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도대체 다른 길이 있나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제 다른 길이란 결코 없습니다. 고작해서 그저 실제 사실과 진실에 눈을

가리고 머지않아 북한체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는, 무근거하고 그래서 뜬구름 잡는

‘희망사항’에 가련하게 기대보는 일 뿐이죠.

그러나

평화학의 아버지라는 노르웨이 출신의 요한 갈퉁 박사에 의하면

‘북한체제 붕괴 자체 보다 북한 붕괴론이 먼저 무너질 것’ 이라고 주장하죠.

갈퉁 박사의 일갈에 의하면

‘북한붕괴론’을 수십년 전부터 있어왔지만 그건 단지 북한이 망하기를 학수고대하는

세력들의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하고

따라서 ‘북한 붕괴론’ 주장 자체가 허구적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붕괴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퉁 박사의 주장이죠.

어쨌든

북한의 핵보유 및 SLBM 보유는 이제 사실상 실제 현실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의 ‘실제적’ 의미 또는 ‘국제정치적’ 의미를 애써

무시하면서 엉뚱한 궤변들이나 늘어놓는 부정직한 인간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어진 현실에

정직하게 정면으로 맞서야만 합니다.

동아일보 2016.08.26(금)(A35면)

대한민국 안보 중대결단 필요하다.

                                                                         허운명의 프리킥 논설위원

우리 대북 전쟁전략의 근간은 한미연합군이다. 하지만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북핵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략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트 대선

후보가 한일자체 핵무장과 주한미군 감축을 공언한데 이어 21일 미국 하원 맥 손베리 군사

위원장이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를 통해 주한미군 감축 을 주장했다.

세종연구소 이종석 연구위원 등이 이달 초 북-중 경계지역을 답사하고 22일 낸 보고서에

따르면 북-중 무역은 유엔 제재 이전보다 더 활발하다고 한다. 이제 SLBM 까지 쥔 북한이

여러 형태의 국지적 도발을 할 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공언처럼 '원점타격' 과 평양최고

지휘부 직접 공격 이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우리가 압도적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으로

북한을 압도할 핵 억지력 구축 을 결단해야한다. 한일 정상이 만나 전면적 군사협정 도 합

의해야 한다.

위 기사는 아마도 동아일보 어느 논설위원의 칼럼인가 봅니다.

2016.08.26(금)(A5면)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북한은 한국경제 규모의 44분의 1에 불과하고

북한의 국방예산은 남한 국방예산의 20% 즉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남북한의 경제력과 국방예산 격차만으로 보면 현재 남북한의 엄청난 군사력 차이를

도무지 이해하기에 어렵지요.

그런데 위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칼럼에서 ‘핵억지력’이라는 표현은 ‘nuclear deterrence’ 라는

말로서 ‘핵무기’라는 단어의 ‘외교적’ 또는 ‘국제정치학적’ 용어입니다.

결국 위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주장인즉

한국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에 걸맞게 ‘핵무기’ 만들기에 국가가 나서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본의 아베 정권은 현재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군대 보유가 금지된 일본을 자국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으로 만들어 두고

이제는 아프리카 국가들 지원이란 명목으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키우고 있는데.

아베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운운은 결국 일본의 ‘공식적 핵보유국화’를

의미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 경제력이나 과학기술력이 없어서 일본이 ‘핵무장’을 못하고 있나요?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는 정말

아둔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일본은 현재 수천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수입해서 저장해두고 있고

나아가 핵무기제조능력이 있음은 물론이고 핵기술보다 더 어려운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도 이미 보유하고 있지요.

그런 일본이 아직도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눈초리와 국제사회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요.

그러나 일본이 만에 하나라고 정말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순간

일본은 아마 즉시 핵무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핵무기’를 만들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적 전략무기’인 핵무기를 단지 경제력이나 기술력만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국제정치적 상식’ 이지요.

암튼 그나저나 일본은 여전히 ‘독도’가 지네들 영토라고 우기고 있는 중인데

그런 나라와 ‘전면적 군사협력’을 하라니요?

영토 분쟁이 빌미가 되어 전쟁을 벌인 나라들도 많지요.

그런데 영토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력’??

정론직필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발상이로군요.

저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북한의 핵보유’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남한의 선택 방법에는 최소한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즉

첫번째 방법은 남북이 ‘극단적 대결, 갈등관계’를 더욱 첨예화시켜 갈데까지 가보는 방식이고,

두번째 방식은 ‘갈등, 대결’ 방식이 아니라 ‘남북 화해협력적’ 방향의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 나라들 모두가

서로 ‘극단적 대결’ 또는 갈등 관계로 ‘극단적 안보불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물론 그들 핵강국들과 기타 비핵보유국들 사이에 ‘국교정상화’를 하여

안보적으로 굳이 서로 불안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경향신문 2016.08.26(금)(28면)

민족의 미래 보장하려면 압박-대화 병행해야                  시론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북한의 선 행동 없이는 6자회담을 해도 소용없다고 압박하다가 사실상 북한의 핵 고도화를 용인했고 , 그 결과로 북한의 핵보유가 임박하자 갑자기 안보위기를 느끼고 미국의 종용에 따라 사드 배치 를 수용했다. 

대선 직전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화를 경시하고 북한의 선 양보만 일방적으로 강요해 실패했다는 인식하에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를 중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느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강경해졌고 국가안보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상호안보와 공동번영의 기조 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선순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평화공존과 상호존중 의 원칙에 입각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6자회담과 평화협정 체결 을 위한 4자협상 을 동시 개최하자는 중국의 제안 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 물론 정부 정책에서 국가 안보는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실패 하여 (한미일VS북중러) 진영적 외교를 펼치면서 국방만 강조 하면 평화와 대박통일은 더욱 멀어진다.

조선일보 2016.08.22(월)(A33면)

제재를 택하는 진짜 이유                           북한 읽기 조동호(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제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유엔대사를 지낸 한 영국 외교관은 '제재를 채택하는 이유는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로만 압력을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력을 사용할 수도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 이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매일경제 2016.08.02(화)(A35면)

남북관계 개선없이 '넥스트 코리아' 없다.

넥스트 코리아 뉴 어젠더                    신기욱(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한반도가 미.중 관계의 신냉전 포스트가 안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 해야 한다. 북한이 맘에 들고 안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 이다. 북한을 압박하더라도 대화 프로세스 는 재개해야 한다. 북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지금처럼 미중간 전략적 불신과 갈등은 지속될 것이고 한국은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를 수 밖에 없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넥스트 코리아' 는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위 기사들의 필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아주 명백하지요.

즉

현재의 박근혜 정부가 그야말로 ‘미친듯이’ 대북압박과 극단적 남북대결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나가다간 자칫 남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극단적 남북대결적 정책보다는 ‘상호존중’ 과 ‘평화공존’의 정신으로 남북이 ‘대화’를

해야하며 특히 ‘평화협정 체결’ 을 위한 4자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을

하는 것이 현재의 한국에 최선의 선택이라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장인 신기욱 소장은 만일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국의 미래마저도 담보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말까지 하고 있군요.

그러나 사실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지요.

즉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은 이미 꺼져 죽은 상태로서 다시 살아날

가망성은 거의 0%의 확률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한국경제의 유일한 출구가 바로 남북경협 활성화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전에 개성공단 관리직을 했던 카이스트의 모 교수님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등이 현재는 ‘미친듯이’ 대북압박과 대북제재에 매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압박 및 제재 상황이 갑자기 돌변하여 도리어 대북친화적 상황

즉 북미국교정상화 방향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도 있어 아래 소개합니다..

매일경제 2016.07.06(수)(A35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북한의 달라진 위상,  독인가  약인가

   인사이드 칼럼  임을출(객원 논설위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난 7차 당대회에서 '항구적 핵 보유국' 을 선언한 이후 북한은 달라진 위상을 적극 활용할

태세다. 북한의 이런 변신을 지켜보면서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본질적

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끝이 안보이는 핵 문제 앞에서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관전포인트가 있다.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레짐이 해제되는 상황 은

북핵 문제의 해결 을 의미하고, 이는 곧 통일초기단계로 진입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위 기사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레짐이 해체되는 상황’ 운운의 의미는

현재 미국이 미친듯이 대북제재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갑자기 친화적 관계로 돌변했듯이

미국 등이 어느날 갑자기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미평화협정 및 북미수교 방향으로

선회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북핵문제가 사실상 해결되었음은 물론이고

한반도 통일의 초기단계로 진입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미수교 상황에서의 한반도 통일상황이라면

그건 결코 남북간 극단적 대결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갑자기 닥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남북관계 개선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뱀발1) 사드 관련 칼럼 소개

한국일보 2016.07.19(화)(30면)

제목  :  美 입맛 맞추다 산으로 간 사드    이충재 칼럼, 논설위원

소제  :  사드 배치 앞서 두차례 환경평가 한 괌

           주민 밀집지역인 성주는 일방적 통보만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사드인가

괌의 레이더는 바다를 향해 있어 전자파 피해 우려가 덜한 편이다. 기지 주변에는 민간인 거주지도 거의 없다. 가장 가까운 민가는 3km정도 떨어져 있다. 국방부는 뒤늦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성주의 미사일기지가 미군 공여지로 넘어가 미국이 거부하면 그만이다. 한국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위험 반경을 100m로 잡고 이 거리만 벗어나면 안전지대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미군은 100m구역 이후가 아니라 3.6km구역 이후를 안전지대(No hazard) 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성주읍의 주택과 농경지 뿐 아니라 군청, 읍사무소, 보건소 등 밀집 시설이 죄다 위험지역이 되는 셈이다. 사드로 미국의 요구를 큰 고민없이 받아들인 게 화근이다. 2014년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제기했고 당초 공언한 목적과 다르게 수도권이 아닌 성주에 배치키로 한데다 통제권이 우리가 아닌 주한미사령관 에게 있다는 점 등에서 사드 배치는 미국의 패권전략 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추진중인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의 수순 밟기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사드 배치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잘못은 여기에 있다.

(뱀발2)

위 본문글에 인용된 모든 기사에 대해 만일 정론직필이 직접 게시글을

올렸더라면 모든 기사들에 대한 ‘출처 주소 링크’ 들을 명확히 걸어드렸을 것인데

현재의 처지에서 그것이 불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용된 기사 ‘전문’을 퍼오지 않고 극히 일부분만을 발췌 인용하였으므로

혹시라도 전체적인 문맥과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원문을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근나라왕]

인용된 기사들에 제가 일일히 출처를 찾아서 달려고 했으나 총 29페이지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의 서신이라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타이핑 하는 데만 집중하느라 말입니다.. 총 3편으로 나누려 하였으나 내용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 2편에 끝내고 말았습니다.. 스크롤 압박이 있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버스노동자]

덕분에 영양가 많은 글 잘보았습니다
수고해주신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konesia]

고생 하셨습니다~

[rhdygkstoqur70]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벨라야베료즈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bbaabboo]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꾸벅

[레옹]

수고 하셨읍니다~~^^

[똑쏘리]

햐 정말 힘든 작업을 해주셨네요.
읽어 내려가는데도 힘이 드는데 이 긴글을 다시 키보드로 재생산 하셨다니
정말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똑쏘리]

저도 십여년에 걸친 사시공부를 했고 이나이 먹도록 해외에서 틈만 나면 제 전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지난날의 노트를 펼쳐보면서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직필님은 형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이 않되죠.
그러니까 조류들이 머리를 맞대고 꼬투리 잡을려고 한이야기 또하고
반복시키고 그런 정신적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겁니다.
지네들이 해괴한 이론을 붙여서 찬양고무죄를 적용할려고 하겠지만
고의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죄를 적용한다면 정말 나쁜놈들이죠 개가 되기를 자처하는거죠

지금 고의의 꼬투리를 찾아 낼려고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겁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변명도 하지 마시고

[방내리]

직필님의 글은 언제 보아도 저 같은 무지랭이도 금방 이해가 되는 명쾌한 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bbaabboo]

동감입니다!

[염동이]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간만에 로그인 해서 글 남기네요^^

[아프면소리질러]

또한번 상기시킬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분석과 요점을 집어내는 기술에 또한번 감탄합니다
또한 옴긴이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는맘]

시원한 평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정론직필님의 울화가 치미는 심정을 십분 이해 하지만
'일반 무지랭이 독자 대중들' 표현을 다소 완곡하게 표현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각궁]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강어[RF]]

보고 느끼고 알아도...

어찌 하지 못하는 궁민이 소수가 아닐지라도...
콩고물의 달콤함에 젖어,,,모르듯 지나쳐 버리는 게 일상...

정당한 것이 옳다 한들...
배째라는 식의 가진 것 없는 정당한 목소리를 누가 알아주것소...
꽈서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으면,,,외면하는 게 현실...

가진자와 없는 자를 공평하게 이해시키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요...

[한동네]

영어의 몸임에도 좋은 글을 써주신 직필님과
갈무리하여 올려주신 당근나라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낙관이 함께 하시길~

[레옹]

강추~~^^

[양산박]

한가위 추석도 가까이 다가 옵니다,
항상 건강 하시길,,,!

[우리끼리]

감사합니다. 직필님 힘 내세요~
당근나라왕님 수고에 고마운 맘 전합니다.~^^

[원시인]

당근나라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필님글도 감사하구요^^.

[Victor]

힘든 와중에 귀한 글을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파란하늘]

장문의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봄봄]

정론직필님, 힘 내세요.
당근나라왕님, 감사합니다.

[조자룡]

늘 잘보고있습니다. 건강 유지 잘하시고 끝까지 의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무지한 저 같은사람도 앞을 예견해 볼수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