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및 기타

[이매진]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및 기타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528

191205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_FF.hwp

191205 [별첨2]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_FF.hwp

191205 [보도자료]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_FF.hwp

◈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는 12월5일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고, 100조원 규모로 커진 부동산PF 익스포져(채무보증 28.1+대출 71.8)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

‣ 지난 5월,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논의 이후, 유관기관의 현장검사 등을 토대로 잠재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 채무보증을 빠른 속도로 늘려온 증권사 및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를 관리하고 자본적정성 규제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

‣ 부동산PF 대출이 통상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점을 이용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중소기업대출 여력을 부동산 대출에 활용하는 것을 차단

‣ 잠재리스크가 크다고 평가되는 주요 금융회사 및 사업장을 관찰대상으로 지정하고 리스크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 또한, 금번 협의회에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을 점검하고, 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향에 대하여 논의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금융회사의 수익추구(search-for-yield)가 심화되고 있어 고위험 자산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유관기관이 함께 상황을 진단하고 잠재 위험에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

제 목 :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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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19.12.5.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일 협의회에서는 ➊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과 ➋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➌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19.12.5(목) 14:30～15: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자문관, 자본시장국장, 금융산업국장금융정책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등

- (금감원) 부원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등

- (한은) 금융안정국장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예보) 부사장

-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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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저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추구(serch-for-yield)가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국내외 금융회사,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때로는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우리 금융업권의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 고위험 기업부채 투자 확대는 이러한 고수익 추구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ㅇ 이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책당국의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

□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규 수익원 발굴 노력, 부동산시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맞물려 부동산PF 익스포져(대출, 채무보증)가 비은행권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ㅇ 특히, 증권업계와 여전업계를 중심으로 高위험-高수익 채무보증 비중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반해, 부동산PF 익스포져 현황을 파악하고, 잠재리스크를 평가‧관리‧제어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이러한 배경에서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➊ 부동산PF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 증권사‧여전사에 채무보증 취급한도 제한 규제를 도입

-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적절히 제어

➋ 부동산PF 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제거

➌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금융회사와 사업장을 선별하여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및 리스크점검 ]

□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유동성 과잉,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권에서도 레버리지론*, 하이일드 채권** 등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 레버리지론:부채비율이 높거나 투기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한 대출

** 하이일드 채권:투기등급 이하인 고위험기업이 발행한 고금리 채권

ㅇ 다만, 투자규모가 아직까지 크지 않아* 금융산업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19.6월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레버리지론 투자금액은 7.6조원 수준이고 국내외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금액은 3천억원 수준

□ 그러나, 글로벌 시장여건 변동으로 기업부채의 부실이 금융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매개로 국내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 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채권형펀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방향 ]

□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최근 IMF가 채권형펀드의 유동성 리스크 증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금융기구들이 제안한 유동성 관리 방안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 IMF GFSR(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19.10월) : 글로벌 채권형 펀드가 수익추구 과정에서 저유동성·고금리 채권 편입 확대 → 잠재 유동성리스크 상승

□ 국내 채권형펀드의 경우, 현재로서는 국·공채 등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높아* 유동성리스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 ’19.10월말 현재 국내 채권형 펀드의 자산총액은 173.8조원이며, 이 중 국‧공채, 특수채 및 현금성자산은 62조원 규모로 35.6%를 차지

ㅇ 유동성리스크 관리 장치가 충분히 구비되었는지, 펀드별 운용자산 현황, 유동성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한지는 세밀하게 짚어 보아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20년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는 채권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별첨1 :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2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