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호사,류병욱변호사,대법원판결]“집 팔았어도 등기 이전 안하면 무주택자 아니다”

[류변]

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수 당시 소유한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해 '실질적 무주택자'가 됐어도 등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차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하던 I 씨는 2016년 L 씨에게 아파트 매도 계약만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해 실거주했습니다. 이후 I 씨는 L 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뒤 공공 임대주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I 씨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했다며 분양전환 신청을 했지만, 임대사업자는 부적격 판정을 통보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I 씨가 2016년 공공 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을 당시에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 전에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왔으니 전입 시점에는 종전 아파트를 그대로 소유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I 씨는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고, 1,2심은 I 씨가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날 ‘실질적 무주택자’였으므로 분양 전환 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I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022년 10월 27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2020다266535)

이 사건의 쟁점은 첫번째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임차인(양수인)의'무주택 세대구성원'의 판단기준, 두번째 양수인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차권 양도 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있는지, 세번째 적법한 임차인이 아닌 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입주 당시 등기부 등본상 I 씨는 무주택자가 아니었으니 애초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동의했다고 하여 임차권 양도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적법한 임차인이 아닌 I 씨는 공공 임대주택에 실거주했더라도 분양 전환을 요구할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차권의 양도 요건을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나 분양 전환에 의한 경제적 이익 등이 위반 행위자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058

이미지 썸네일 삭제

[판결]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수할 수 있는 임차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단기준은

  [대법원 판결]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임차인(양수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임차권 양수 당시 물권으로서의 주택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므로 임차권 양수 당시 소유한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0다266535 (2022년 10월 27일 판결)[판결 결과]A 씨가 E 주택의 임대사업자인 B 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

www.lawtimes.co.kr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류병욱변호사 에게 연락 주세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임대 #분양전환 #소유권이전등기 #무주택자의기준조건#등기부등본

031-984-1190

김포시 태장로 789 금광하이테크시티 202호 (김포경찰서 부근)

#김포변호사#류병욱변호사#법률사무소#김포경찰서#이일종합법률사무소 #장기동변호사, #운양동변호사, #고촌변호사, #구래동변호사, #마산동변호사, #통진변호사, #마송변호사, #하성변호사, #대곶변호사, #월곶변호사, #북변동변호사, #감정동변호사, #검단변호사, #학운리변호사, #사우동변호사, #김포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이혼#강화변호사#검단변호사#일산변호사#파주변호사#임대주택#무주택자기준#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