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나오면 벌금은 얼마 나오나요?

[눈을뜨면]

음주운전 대나무숲을 통해 상담한 사례들입니다.

당연히 할 수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이렇게 두 가지 처벌을 받는 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행정처벌은 면허증과 관련한 처벌이고, 형사처벌은 벌금형 등을 이야기 합니다.

또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경찰 조사 받은 이후, 서류는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후 법원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약식기소를 할지, 구공판이 될지 결정되게 됩니다. 또 혐의없음, 기소유예등도 있습니다. 

혐의 없음은 혐의가 없는 경우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유예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소유예는 잘 안나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포스팅을 하고,

그럼 기소유예가 나오면 벌금이 나올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면, 벌금은 안나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소를 안하기로 했으니 벌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작성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