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환경부 부동의 촉구 3차 천막농성 재개 기자회견

[전북녹색연합]

오늘 새만금신공항 환경부 부동의 촉구 3차 천막농성 재개 기자회견에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더불어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 제주녹색당,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세종시당, 세종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해양생태팀, 천주교대전교구생태위원회 등에서도 적극 연대해주셨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막아내서 수라갯벌 함께 지켜내자고, 연대할 일을 찾아보겠다고, 농성장 같이 지켜주겠다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하고 마음 내어주는 친구들 덕분에 3차 천막농성 1일차 따뜻하고, 든든하게 시작했습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는 귀한 후원금도 보태어주셨어요~

새만금 신공항 찬성쪽 관변단체가 천막 설치도 하지 않고, 집회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전에 천막농성했었던 자리를 선점하여 한 달간 집회신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농성장소를 바꾸어 환경부 남문 출입구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해해도 끄덕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고, 끝까지 함께 할 고마운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3차 천막농성 재개 기자회견>

환경부는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5월 27일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연구원 등의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법정보호종 및 철새 서식지의 보전가치와 조류·항공기 충돌 위험성을 평가하여 신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과 입지타당성을 평가서 본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국토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국토부는 2021년 9월 6일 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환경부는 다시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인근의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과 조류·항공기 충돌 평가의 적정성, 법정보호종 서식지인 수라갯벌과 인근의 보전가치 등에 대한 국토부의 평가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국토부에 1차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부의 1차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한 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엉터리 보완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및 운영 즉 수라갯벌 파괴로 인한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시해야함에도 교묘하게 ‘군산공항 운영 중’ 도요·물떼새 도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된 바 없다며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보전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허위평가를 제시하였습니다. 조류·항공기 충돌 평가 또한 신공항이 기존 군산공항과 인접하고 있고 영향권의 90%가 중첩되므로 운영중 공항 평가모델이 합리적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평가를 제시하였으며, 환경단체의 현지조사로 어렵지 않게 1만 개체 이상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흰발농게가 고작 1개체 발견되었고, 육지화 및 담수화로 개체군 유지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부실·졸속·허위 평가를 제시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1차 보완서에 대해서도 협의의견을 통보하지 않고, 12월 23일 재차 서천갯벌의 보전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국토부가 고시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과의 부합성 등에 대해 평가하여 재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 사항들이 계절을 바꾸어 서천갯벌과 수라갯벌을 오가는 이동철새 및 법정보호종들의 이동특성으로 인해 한 달 만에 보완할 수 없는 평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4일 환경부에 서둘러 재보완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보완기간입니다.

환경부 또한 납득할 수 없는 협의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차 보완서에서 흰발농게가 고작 1개체 밖에 조사되지 않았으며, 수라갯벌이 ‘육지화 및 담수화’로 개체군 유지에 부정적이라는 명백한 허위평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흰발농게 서식현황에 대해 공동조사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1차 보완서에서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흰발농게 등 사업예정지 및 인근 법정보호종 서식지의 보전 가치 평가에 대해 2차 보완 요구사항에서 누락시켰습니다. 또한 1차 보완서 제출 이후 공동행동이 환경부에 소음도 축소 및 부실 평가 문제를 제기하고 재조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환경부는 소음도 평가 역시 무시하고 2차 보완요구 사항에서 누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새만금 신공항 주변의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 야생동물의 대체서식지로 협의해 준 지역과 신공항의 입지 조건이 공항안전상 충돌하는 문제, 신공항 건설사업을 군산공항 확장사업으로 허위평가를 수행한 문제 등 하나같이 중요한 보완요구 사항들을 누락한 채 재보완을 요구한 것입니다.

환경부 협의과정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재보완서를 다시 전문기관들에게 보내 검토를 의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동행동이 확인한 결과, 초안과 1차 보완서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6개 전문기관 중 환경부가 재보완서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기관은 국립생물자원관 한 곳뿐이었고, 다른 5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문화재청, 한국환경공단에는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주요 재보완 요구 사항이었던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 영향과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과의 부합성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받아야할 핵심 전문기관인 문화재청과 한국환경연구원의 등의 검토를 배제키셨다는 것은 환경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전문기관들에 대한 의도적·정치적 배제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주요 전문기관들의 검토의견을 받지 않은 환경부의 협의의견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부지인 수라갯벌과 13km 이내 인근 영향권역은 수십종의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소중한 생명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새만금 마지막 생명의 터전입니다. 또한 지난 해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인근의 서천갯벌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하나의 생태권역이며, 수많은 철새들의 핵심기착지 및 월동지로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지역 중 하나입니다. 국토부 스스로 밝혀듯이 36종 이상의 법정보호종들이 서식하고, 조류의 경우 31종의 보호종을 비롯한 159종 약 16만 개체 이상이 사업 부지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기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수많은 생명들이 서식하고 번식하며 이동하는 입지의 특성상 심각한 항공기·조류 충돌사고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며, 소음도는 축소·부실 평가되었고, 사업의 대상과 평가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은 허위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국토부 스스로 입증한 것처럼 경제성이 턱없이 낮아 적자·유령공항으로의 전락이 불보듯 뻔하여 지역경제발전은 커녕 막대한 예산 낭비와 생태계 파괴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고통만 가중시키고, 기후·생태계 붕괴와 대규모 감염병의 경고를 무시하며 멸종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더구나 미군이 요구한 제2활주로를 무상으로 지어다 바치면서 대중국 전초기지로써 미군기지 확장에 기여하며 한반도를 위험으로 내몰 뿐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초안부터 본안 1차 보완, 재보완까지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모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환경부가 내려야할 결정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명백한 부동의 사유들을 무시하고 환경부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동의해준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부실 평가를 진행한 국토부와 이를 동의해준 환경부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기후·생태계 붕괴 앞에 소수 자본가, 무책임한 정치인, 미군의 이득에만 복무할 뿐인 새만금 신공항은 필요 없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미래가 아니며 전북을 먹여살릴 수 없습니다. 새만금 마지막 생명의 터전인 수라갯벌과 소중한 생명들이 우리의 현재이고 지켜야할 미래입니다. 우리는 다시 천막을 세웁니다. 수라갯벌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치인들과 토건자본, 미군들이 끊임 없이 착취하고 이용해 온 새만금 마지막 생명들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환경부는 정치인과 미군, 국토부의 들러리와 하수인을 자처하지 마십시오. 환경부의 존재 이유는 개발의 면죄부를 남발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환경과 생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환경부가 국토부에 보내야 할 유일한 답입니다.

환경부는 새만금 신공항 부동의하라!

미군기지 확장 새만금 신공항 어림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기후위기·코로나재난 외면하는 새만금 신공항 철회하라!

수라갯벌 살아있다. 새만금 착취 중단하라!

2022년 2월 8일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공동상임대표: 김연태, 문규현, 하연호)

6·15전북본부, 겨레하나,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군산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환경운동연합, 김제정의평화행동, (사)동아시아갯벌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중가요노래패 놀자, 민중민주당,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백석제를사랑하는시민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전북기독행동,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세아베스틸실천투쟁도노동자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기본소득당(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환경연대(준), 전북생명의숲, 전북여성단체연합회, 전북예수살기, 전북장애인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시민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푸드생산자협회, 정의구현사제단전주교구사제단,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도당,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평화바람, 프리데코, 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김연태, 김현수, 남지숙, 박성수, 박수택, 박욱현, 박효영, 방선영, 이난희, 주용기, 최갑성, 황윤 (단체 47개, 개인 12명)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구중서 010-6795-1202, 김지은 010-2760-7723, 오동필 010-7459-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