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는 지자체가 조례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위임이 있어야 지자체가 조례제정할 수 있다.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한하여 조례제정할 수 있고, 단체위임사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X
조례안 일부조항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조례안 재의결은 그 전체효력을 부인할 수 밖에 없다.
지자체장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함에 있어, 폐지 통합되는 지자체장으로 재임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입법자 재량이므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한다X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보장,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 보장이다.
지자체장이 구금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대행하는 지방자치법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반한다X
지자체 주민은 지방의회에 (지자체장X) 조례제정 개폐 청구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국가위임사무를 해태한 때, 주무부장관이(행안부장관X) 이행명령할 수 있다.
지자체는 법인으로 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한다X
지자체장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대행한다. 지자체장이 그대로 권한행사한다X
교육 학예에 관한 지자체 사무는 교육감이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및
지자체 상호간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