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돈과 권력, 조현오 ‘보석’ 이재용 ‘사배자 기여입학’

[금호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세는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제도, 사회적 이성으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 돈의 위력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곤 하지요. 돈의 파워와 쌍벽을 이루는 게 있습니다.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조현오

권력은 사회조직과 사회시스템을 지탱하는 기둥일 뿐 아니라, 불공평과 차별을 낳은 원천이기도 합니다. ‘필요악’인 권력은 사회가 인정해 준 공식적인 영역을 벗어나 은밀하게 그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은 소외된 서민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서거한 전 대통령에 대해 막말을 퍼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 황당해 유가족과 주변인들이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검찰은 2년 동안 수사를 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었지요. 비난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수사를 시작했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구속 7일째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이 그 사람의 보석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판사가 보석 보증금 7000만원과, 거주지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그를 풀어준 겁니다. 일주일 전 그를 법정 구속했던 이상호 판사 자리에 인사이동으로 장성관 판사가 부임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구속 일주일 만에 풀려나다니...서민이었다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바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입니다. 서민이 조 전 청장과 같은 죄를 졌다면 어땠을까요?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수사가 진행됐겠지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천만원의 보석금을 낼 수도 없었을 겁니다. 설령 보석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 확률은 현저하게 낮았을 겁니다.

일주일만에 보석으로 풀어주다니. 이래서 국민들이 사법부와 검찰을 불신하는 겁니다. 인터넷 공간에 올린 글로 인해 징역을 살아야 했던 국민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의 심기를 건드린 죄였지요. 누구는 꼼짝 못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누구는 죄를 짓고도 일주일만에 풀려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자(사배자)가 돼 국제중학교에 입학한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상속자이면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의 아들이 ‘사배자’ 케이스로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혼한 관계로 한부모 가정에 해당돼 ‘사배자’ 전형 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세계적 부자의 아들이 '사배자'?

이 부회장 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3학년도 영훈국제중학교의 ‘사배자’ 전형 합격자 16명 중에는 부모가 의사, 변호사, 성공한 사업가인 경우가 7명이나 포함됐습니다. 부모가 의사인 경우가 2명, 유명 로펌 대표 변호사가 1명, 이재용 부회장과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중견기업 대표 자녀가 4명이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조손 가정 자녀, 탈북민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배려’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들의 자녀에게 대거 혜택을 준 겁니다. 이 또한 돈과 권력의 힘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의 경우 사실상 기여 입학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나온 영훈초등학교는 영훈국제중학교와 같은 재단 소속입니다. 이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초 3학년 재학 중이던 2009년, 이 부회장이 학교 측에 삼성전자 개인용 컴퓨터 40대(1대당 120만원)를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과 상식 벗어나 활개치는 돈과 권력

기부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알려지면 논란이 될 것 같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였겠지요. 서울시교육청은 “기부 물품을 학교발전기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해 엄청난 돈을 빼돌린 것처럼 말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에 먹칠한 이명박 정권의 경찰청장이 구속된 지 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인 삼성가의 아들이 컴퓨터 를 기부하고 ‘사배자’가 돼 입학이 어렵다는 국제중학교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들이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겐 ‘쉬운 일’이 되는 사회입니다. 돈과 권력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리는 건 좋지만 법과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지요. 이유 있고 타당하게 누린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회라면 희망이 없습니다

구속 일주일 만에 돈 주고 풀려난 조 전 청장.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먹이기 위해 고기를 훔쳐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현대판 장발장도 있습니다. 돈과 권력의 유무에 의해 대우가 달라지는 사회라면 희망이 없습니다.

삼성 후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사배자’라고요?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대재벌 가문의 아들을 ‘사배자’로 분류한 규정에 승복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겁니다. ‘사배자’로 자처한 삼성의 아들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기여입학이라니요.

상식과 법의 테두리를 넘어 활개치는 돈과 권력. 이것이 부정부패의 원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