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안)

[코끼리봉]

[붙임4]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안)

2009. 6

행 정 안 전 부

(의정담당관실)

국무총리훈령 제     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기 관련 각종 지침 등에서 정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세부사항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기의 존엄성 및 애국심을 고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모든 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및 군부대,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상 열거한 모든 기관을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국기의 게양

제3조(국기게양대 및 깃봉 설치 기준) 국기게양대 및 깃봉은 법 제7조와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되, 국기게양대의 높이 및 간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건물크기와 조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설치한다.

    1. 국기게양대 설치 장소별 권장 높이

      · 지상 : 지상에서 7미터(M) 이상(단, 3층 이하의 건물인 경우 5미터(M) 이상)

      · 옥상 및 차양대 위 : 옥상ㆍ차양대 바닥에서 3미터(M) 이상

      · 건물벽면 : 조기(弔旗) 게양이 가능하도록 게양할 국기 너비(세로)의 3배 이상

    2. 건물 및 건물주변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건물과 게양대 사이에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최소한 게양하는 국기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하여 국기가 건물에 닿지 않게 해야 함

    3. 국기게양대를 포함한 여러 개의 게양대를 함께 설치할 경우, 게양대간 간격은 최소한 게양하는 국기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하여 서로 닿지 않게 해야 함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강하 시각) 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로 정한 날에는 전 국민이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그 밖의 날에도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②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각에 따라 게양·강하한다. 단,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그 시각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옥외 국기 게양 규격) ① 각 기관별 옥외 국기 게양 규격은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규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건물의 고층화·대형화에 비례하여 가급적 대형 국기를 게양하도록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유사한 급의 기관 : 3호기(270cm×180cm) 이상

    2. 시·군·구, 경찰서 및 유사한 급의 기관 : 5호기(180×120) 이상

    3. 읍·면·동, 지구대 및 유사한 급의 기관 : 7호기(135×90) 이상

제6조(국기와 다른기의 게양방법) ① 국기를 외국기, 단체기 등(이하 “다른기”라 한다)과 함께 게양하는 경우, 다른기의 모양(가로 세로 비율 등)이 국기와 달라 크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기의 대각선(좌상~우하)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의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한다.

  ②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다른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한 경우에는 국기를 높은 게양대에 게양한다. 단,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그 높이를 같게 게양한다.

  ③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한 경우의 국기 게양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게양할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 : 중앙

    2. 게양할 기의 수가 짝수인 경우 : 왼쪽 첫번째

  ④ 함께 게양할 다른기의 게양순서는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가 각각 다르며, 그 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 국기(1번)의 왼쪽이 차순위(2번), 국기의 오른쪽이 차차순위(3번)로 국기에서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여 번갈아 가면서 국기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됨

    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 국기(1번)의 바로 오른쪽이 차순위(2번), 그 다음이 차차순위(3번)로 국기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됨. 단, 국기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방법을 따르되 마지막 순서의 기는 오른쪽 끝에 위치하도록 함

  ⑤ 제2항 내지 제4항 등 여러가지 경우에 따른 국기 및 다른기의 게양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7조(국기의 조기 게양) ①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충일 등의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기(군집기 포함)도 국기와 같이 조기(弔旗)로 게양한다. 다만,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 조기(弔旗)는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게양하되,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게양대(깃대)가 짧아 조기(弔旗)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弔旗)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단다.

  ③ 가로변에 다는 국기(이하 “가로기”라 한다)와 차량에 다는 국기(이하 “차량기”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게양하며, 조기(弔旗)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으로 조기(弔旗)로 게양할 수 있다.

제8조(국기의 야간 게양) ① 국기를 매일·24시간 게양하는 경우, 야간게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기관 청사의 주 게양대에는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청사 울타리 등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에도 가급적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와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게양대에도 가급적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도록 한다.

  ③ 야간조명등은 방수등(防水燈)으로 하며, 국기의 색상이 정확하게 보이는 메탈할라이드 계통을 사용하되, 전력량(W)당 광량(lm/W)이 많은 것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수명이 길며 빛의 색상(연색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④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국기 전체를 비출 수 있도록 하며, 다른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다른기도 함께 조명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가로기 게양) ① 가로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국가적 경축일에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 게양하며, 5대 국경일의 경우 전일부터 당일까지, 국군의 날 및 기타 게양일에는 당일에만 게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1.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국군의 날

    2.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념일이나 축제기간 등에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한해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으며, 태극기 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연중 게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가로기가 가로수 등으로 인하여 잘 보이지 않거나,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간에서는 주변상황에 맞게 국기꽂이의 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Ⅴ자형 꽂이에는 표준규격의 국기를 게양하고, 배너형 꽂이에는 깃면의 길이(가로)를 필요한 만큼 늘여 수직으로 게양한다.

  ⑤ 현재 도로쪽을 향해 설치된 Ⅴ자형 꽂이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새로 설치할 때에는 가급적 배너형으로 하거나, Ⅴ자형 꽂이의 방향을 도로와 인도의 경계선과 나란히 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⑥ Ⅴ자형 꽂이를 설치할 때는 기둥의 도로방향쪽 면에 가급적 하나의 몸체로 설치하고 Ⅴ자의 내각은 90〫 이내로 하여 부채모양이 되도록 한다.

  ⑦ 하나의 기둥에 배너형 꽂이와 Ⅴ자형 꽂이를 함께 설치할 때에는 Ⅴ자형 꽂이를 배너형 꽂이보다 높게 설치하고, 이 경우 국기를 다른기보다 아래쪽에 게양해서는 안된다.

  ⑧ 국가적 경축일에는 국기만을 가로기로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국기와 다른기를 동시에 게양할 수 있다.

    1. 외국의 주요 국빈 방문이나 국제적 행사기간과 겹칠 때

    2. 지역축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축일과 겹칠 때

    3. 기타 민방위훈련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실시하는 행사와 겹칠 때

  ⑨ 국기와 다른기를 동시에 게양할 경우, 차량진행방향에서 바라보아 국기는 왼쪽, 다른기는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하나의 기둥에 같이 게양하거나, 기둥을 달리하여 국기와 다른기를 차례로 번갈아 게양한다.

  ������������ 가로기 게양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①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의 난간에는 밖에서 바라보아 중앙이나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② 건물 또는 건물주변에 국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지면의 중앙이나  왼쪽, 건물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게양한다.

  ③ 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방법은 별표3과 같다.

제11조(실내에서의 국기 게양) ① 실내에서는 국기를 이동식 깃대에 게양하는 것(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되, 벽면에 게시(게시형)하거나, 탁상기(탁상형)를 비치할 수 있다.

  ② 실내에 국기를 게양(게시)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게양하되 사무실의 크기 등을 감안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깃대에 게양하는 경우(깃대형) : 5호～8호

    2. 벽면에 게시하는 경우(게시형) : 8호～9호, 실내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규격은 별표4와 같다.

    3. 탁상기를 비치하는 경우(탁상형) : 9호~10호

  ③ 실내 국기 게양(게시) 범위는 별표5와 같이 하되, 시·군·구(급) 이상 기관의 기관장실에는 가급적 깃대형을 권장한다.

  ④ 국기의 게양(게시) 유형별 게양(게시)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깃대형의 경우

      - 기관장실, 실국장실 등의 개인집무공간인 경우에는, 앞쪽에서 바라보아 집무탁상 뒤 왼쪽에 위치하도록 함

      - 대회의실(대강당)의 경우에는 앞쪽에서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 위치하도록 함

    2. 게시형의 경우

      - 출입문 맞은편 벽면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국기가 국정지표, 시정방침, 민원안내 게시물 등과 함께 게시되는 경우 별표6과 같이 게시하며, 국기를 다른 게시물보다 낮게 게시해서는 안 됨

    3. 탁상형의 경우

      - 앞쪽에서 바라보아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함

제12조(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 ① 옥외행사의 경우, 기 설치된 옥외의 주게양대에 대형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상인사 등 참석인사들이 옥외 게양대의 국기를 볼 수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단상 또는 전면을 바라보아 왼쪽에 별도의 임시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

  ② 옥내행사의 경우, 실내체육관 등 중·대형 행사장은 대형깃면을 단상 뒤쪽 중앙 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형 실내체육관 등은 참석인사 모두가 깃면을 잘 볼 수 있도록 시설 내부구조에 알맞은 위치를 선정토록 한다.

  ③ 회의실 등 소규모 행사장의 경우에는 실내 게양용(스탠드형) 국기를 게양하되, 앞쪽에서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 게양하도록 한다.

제3장  국기의 관리 및 선양

제13조(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국기의 매일·24시간 게양에 따라, 쉽게 오염되지 않고, 미풍에도 잘 나부끼며, 심한 비·바람 등의 날씨에도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섬유 100퍼센트(%)로 하고, 그 무게는 1제곱미터(㎡)당 53그램(g) 이상, 밀도는 5센티미터(cm)당 경사 165본 이상, 위사 131본 이상의 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국기의 염색 및 가공) ① 국기는 그 색상이 변ㆍ퇴색됨이 없이 선명성이 오래 지속되도록 본염날염방식으로 염색하여야 한다.

  ② 국기의 염색은 앞뒤 양면 모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태극의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겹치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기는 그 가공과정에서 때가 덜 묻고,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며, 발수도가 뛰어나도록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국기는 그 깃면을 두줄박이로 봉제하여 쉽게 풀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국기 완제품 품질기준) 국기 완제품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에 의하며, 아래의 표와 같다.

구        분	기      준	비    고
가. 일광견뢰도 나. 세탁견뢰도  - 변   퇴  - 오   염 다. 발  수  도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이상	1~5급으로 분류되며, 5급이 최고등급임

제16조(국기 보급 확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국기 보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한다.

  ②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기판매업체와 협의하여 각급 일선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관내 대형 할인마트․백화점․편의점․문구점 등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④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관내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서도 입주 증정품 또는 사은품 등으로 국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제17조(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등(시·군·구 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국기 게양 관리) 국기를 게양하는 각 기관의 장은 깃면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게양대(깃봉 포함)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특히,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게양된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 ① 국기가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국기 및 국기문양을 활용하거나, 이를 응용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활용이 제한된다.

    1.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기 또는 국기문양이 활용되는 경우

  ② 민간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이윤창출, 인기창달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 및 국기문양의 원형을 단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각 기관에서는 이를 올바르게 지도·안내하도록 한다.

제20조(국기의 선양) ① 각 기관의 장은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한다.

  ② 각 기관은 법 제8조에 따른 국기게양일 등에 전개하는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③ 각급 학교에서는 국기 작도법과 게양방법 및 국기에 대한 예절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한다.

  ④ 국기 선양을 위한 각 기관별 추진사항은 별표7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 등의 폐지) 다음 각호는 이 훈령의 시행과 함께 이를 폐지한다.

   1. 태극기 사랑운동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33호, 2002.11.16 개정)

   2. 국기게양·관리 및 보급에 관한 지침(국무총리지시 제1997-16호, 1997.10.10)

   3. 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및 염색가공기준(총무처공고 제1997-7호, 1997.1.31)

   4. 실내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규격(행정자치부고시 제2002-16호, ‘02.8.9)

[별표1] 경우에 따른 국기 및 다른기의 게양 위치(제6조 제5항 관련)

 1. 국경일·평일 및 조기 게양 방법

  

국경일․평일	조의를 표하는 날

 2.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경우

  ○ 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 게양대가 4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3개와 함께 달 때

  ○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게양할 기의 수가 2개인 경우(왼쪽)	게양할 기의 수가 3개인 경우(중앙)

 3.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한 경우

  ○ 게양대가 2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국기만 달 때	다른기와 함께 달 때

  ○ 게양대가 홀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국기만 달 때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 게양대가 짝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3개와 함께 달 때

  ○ 여러 나라의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중앙)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왼쪽)

           

[별표2] 가로기의 게양 방법(제9조 제8항 관련)

 1. 국기만 게양할 때(차량 진행방향에서 바라보아)

  

경사진 형태(V자형)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2. 국기와 다른기(외국기, 단체기 등)를 함께 게양할 때

  

경사진 형태(V자형)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 하나의 기둥에 꽂이를 달리하여 위 그림과 같이 게양하거나, 기둥을 달리하여 국기와 다른기를 차례로 번갈아 게양함

[별표3] 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방법(제10조 제3항 관련)

 1. 단독주택 : 집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2. 공동주택 : 집 밖에서 바라보아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3. 건물주변 :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게양한다.

  

  

[별표4] 실내 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규격(제11조 제2항 관련)

 1. 국기틀의 구성 : 국기, 국기틀

 2. 국기의 규격 등

  ○ 깃면의 크기 : 국기의 표준규격 제9호(450㎜ × 300㎜)

  ○ 깃면의 처리 : 실내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무광(無光) 처리

 3. 국기틀의 종류 및 규격 : 6종(형태 3종, 색상 2종)

종류	형 태	크  기	재 질	색 상
가형	좌우보필형	밑판   574×350㎜  원형목  32㎜(지름)  두께(국기부분) 18㎜	목 재	밤   색, 연한밤색 (2종류)
나형	상방족자형	밑판   550×397㎜  원형목  32㎜(지름)  두께(국기부분) 18㎜
다형	족자형	밑판   530×410㎜  원형목  30㎜(지름)  두께(국기부분) 18㎜

  ○ 가형(좌우보필형)

  ○ 나형(상방족자형)

  ○ 다형(족자형)

4. 국기틀의 색도

  ○ 밤    색 : pantone 18-1239TP

  ○ 연한밤색 : pantone 16-1327TP

5. 국기 및 국기틀 규격의 변경

   게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국기 및 국기틀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기는 3:2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국기틀의 품격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별표5] 실내 게양(게시) 범위(제11조 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 의무, □: 권장, △: 자율)

구 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대회의실 (대강당)	민원실	실․국장실	일반사무실
유무	○	□	○	□	△	△
유형 (택1)	깃대형 게시형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깃대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탁상형	게시형

  2.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 의무,□: 권장 △: 자율)

구 분	단체장실,	부단체장실	대회의실 (대강당)	민원실	실․국장실	일반사무실
유무	○	□	○	□	△	△
유형 (택1)	깃대형 게시형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깃대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탁상형	게시형

  3.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 의무, □: 권장 △: 자율)

구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대회의실 (대강당)	민원실	실․국장실	일반사무실	교무실	교실
유무	○	□	○	□	△	△	□	○
유형 (택1)	깃대형 게시형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깃대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탁상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4.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위의 기준을 준용

[별표6] 국기와 일반 게시물의 게시예(제11조 제4항 관련)

 1. 횡 배치시

  ○ 2종의 경우

  ○ 3종의 경우

  ○ 4종의 경우

 2. 횡ㆍ종 혼합형

  ○ 3종의 경우

  또는 

  ○ 4종의 경우

또는

 3. 종 배치시

[별표7] 관련 부처별 추진사항(제20조 제4항)

 1. 각 부처 공통사항

  ○ 부처별 각종 행사시 실내의 경우라도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여 TV중계나 보도사진 등에 국기가 잘 보이도록 함

  ○ 각종 임명장 수여식, 기자회견(예 : 기자회견장의 배면장식)이나 회의시에도 TV화면에서 국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함

  ○ 각종 대회나 각급 기관ㆍ단체, 교육원 및 학교 등의 시상품 또는 방문 기념품으로 국기셋트 증정

  ○ 독립건물을 가진 각종 협회, 사회봉사 및 시민운동단체 등 산하유관단체의 건물과 민간대형건물에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 권장

  ○ 각급 기관ㆍ단체명의로 제작ㆍ배포하는 수첩ㆍ달력 등에 국기 수록 및 국기 다는 날 표시

  ○ 각 부처 발간 정부간행물의 표지에 국기문양 등 국가상징물 활용

  ○ 국기게양대간의 간격을 조정하여 대형국기 게양을 권장

  ○ 모든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조달청 보급 국기를 구입 활용(가로기 포함)

      * 조달청에 해당 호수의 국기가 없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민간업체로부터 구입 가능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부처 공통 추진사항>

  기관 홈페이지, 구내방송, 직원조회, 게시판 등을 활용, 소속 직원에 대한

    국기 달기 운동 적극 홍보 및 독려

  산하 각급 기관․단체 및 기업체의 일선 조직까지 전파 협조 요청

 2. 부처별 소관사항

부처명	소  관  사  항	비 고
행정안전부	◦『연중 국기 선양 운동』 계획수립ㆍ총괄 ◦추진 상황 점검 및 조정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에 대한 지도ㆍ지원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등 국가상징 선양사업 추진 ◦공공기관의 국기 게양 및 관리 실태 점검 등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추진   - 국기 달기 계획 수립․통보   - 관보에 국기 달기 홍보   - 정부청사(중앙․과천․대전) 국기 달기 안내방송 실시 및 전광판 홍보	각급 기관 및 단체
문화체육 관광부 · 방송통신 위원회	◦국가상징 선양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ㆍ영   - 국경일 계기 특집방송 프로그램 제작   - 공익방송 및 공익광고 등 활용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각 언론사(방송․신문)에 국기 달기 홍보 협조 요청   ․TV 방송 진행자 코멘트 협조   ․TV 자막 방송   - 옥외 전광판 및 케이블TV를 이용한 국기 달기 홍보 등 ◦문화CI, 관광CI에 국기 등 국가상징 문양 활용 연계   - 국가상징 문양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ㆍ보급 등 ◦호텔의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 권장	방송사 및 언론사
교육과학 기술부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국기 교육 강화   - 국기의 뜻과 유래, 국기 달기 등 교육   - 그림그리기, 글짓기 등 활용   - 게양ㆍ강하식에 학생 참여   - 각급 학교 교과과정에 국기에 관한 내용 반영 확대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학생 스스로 국기 달기 참여 지도   - 이웃집 국기 달기 권장   - 국기 달기에 대한 소감문 발표 유도   - 국기 달기 ‘가정통신문’ 발송	각 시·도 교육청

부서명	소  관  사  항	비 고
지식경제부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 상설 국기 판매대 설치 및 통신판매 확충 ◦민간기업체의 고객사은품으로 국기 증정 권장 ◦생활용품 및 학용품 등에 국기 등 국가상징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개발 ◦각 기업체의 고객 사은품․기념품으로 가정용 국기 증정 권장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각 기업체의 사보 및 신문광고 등에 국기 달기 홍보 문안 삽입 권장	경제 5단체 및 전국은행연합회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홍보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한 태극기 판매 홍보	우정 사업 본부
국토해양부	◦신축건물에 대한 게양대 규격 확대, 게양대간 간격 확보  및 국기꽂이 시설 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주게양대 설치 ◦국제공항 등에서의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 ◦항구ㆍ선박 등의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 ◦터미널ㆍ역ㆍ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국기 게양 ◦단독 및 공동주택 신축 또는 증․개축시 국기꽂이 설치 확인점검    ※ 근거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④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철도․전철 구내방송을 통한 국기 달기 홍보 안내방송 실시
법무부	◦외국인 귀화시 국기 증정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재외동포 국기 나눠주기 운동」 추진
조달청	◦매일·24시간 게양에 따른 태극기 재질기준 제고 ◦가로기의 조달 물품화 추진

부서명	소  관  사  항	비 고
지방자치단체	◦연중게양 대상 확대   -대형 할인마트ㆍ백화점ㆍ호텔ㆍ시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드나드는 장소   -광역자치단체 청사의 울타리기, 시ㆍ군ㆍ구의 도로변 및 농촌마을 입구의 군집기 등   - 운동장ㆍ공원 등 다중집합시설의 국기 게양대 ◦국기의 대형화와 게양위치 조정   - 대형건물에 걸맞는 대형 국기 게양   - 국기가 잘 보이도록 건물 형태별 게양위치 조정   -대형국기에 걸맞는 게양대 설치 및 게양대간 충분한 간격 확보 ◦일선 행정기관의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적극 설치운영   -시․군․구 민원봉사실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등     ※건물용․가정용 및 차량용 국기 비치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 국기판매소 설치 권장 ◦신축건물에 대한 국기꽂이 설치 계도 ◦주된 국기게양대가 없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 국기게양대 설치 계도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국기꽂이 설치 대책 수립․시행 ◦노후된 게양대 및 깃봉의 도색 등 일제 정비 ◦오염·훼손된 국기의 신속한 교체 계도 ◦현행 V자형 꽂이를 가급적 배너형 꽂이로 교체 또는 V자형 꽂이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혼인신고 또는 전입신고시 국기세트 선물 증정 권장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추진   - 모든 홍보 기능을 활용, 국기 게양 홍보 강화   ․통(반)․리장 등 일선 조직을 활용 각 가정 국기달기 독려   ․아파트단지․상가 밀집지역 등에 홍보 유인물 배포, 게시판 부착, 안내방송 실시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설치 권장   - 택시·버스 등 차량에 국기 달기 운동 전개   - 지역방송매체 및 지하철(버스)내 홍보방송 실시   -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 게양   ․가로기가 거꾸로 게양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확인 철저   ․게양된 가로기가 오염·훼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 실시 및 즉각적인 조치

[코끼리봉]

아랫글을 보시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