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사법부는 역사의식과 애국심으로 이재명 사건을 재판하라

[소나무]

[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사법부는 역사의식과 애국심으로 이재명 사건을 재판하라

사법부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절실하게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것이다. 솔직히 지금의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 가장 먼저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 국법질서고, 그것은 바로 사법질서일 것이다. 사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생각하는가?

국민들 눈에 비친 지금의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人治로 다스려지는 야만적인 나라로 보인다. 한때는 전직 대통령 두 사람, 전직 국가정보원장 4명, 전직 대법원장, 그리고 전 정부 고위 공직자 수백 명을 사법처리하고 구속하여 국법질서의 추상 같은 엄중함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사법부가 왜 지금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된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과연 법이 있는지, 있어도 범죄자의 직위나 권력에 따라 차별화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는 대쪽 같은 절개와 청렴, 양심과 정의의 최후 보루가 아닌가? 이런 사법부에 어찌 재판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난무하고, 심지어 재판거래에 동원된 돈이 180억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가? 정말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파괴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정과 정의의 상징인 판결 봉

그런 재판거래의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이다. 이 자는 지금 다수의 사건에 10가지 정도의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재명이 재판이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사법부를 농락하고 조롱하는 짓거리를 사법부의 판사들도 모두 잘 보고 있을 것이다. 참담한 현실에 아연할 뿐이다. 

재판이나 수사를 연기시키기 위해 단식 쇼를 하고, 코로나로 입원을 하고, 또 자해소동인지, 기습공격인지는 모르지만 기습을 당해 입원을 하고, 또 소방헬기의 동원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온갖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쇼를 벌이고, 재판 지연을 위해 재판부를 기피하는 신청을 하고, 또 다수의 재판을 합쳐달라고 제안을 하는 등 갖은 짓거리를 다하면서 사법부를 농락했다. 그뿐 아니다. 온갖 거짓말, 잡아떼기, 조작, 말 바꾸기, 덮어씌우기 등 정말 잡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재명에 대한 공직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에 대한 선고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에 정말 사법부는 역사의식과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한다는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이재명 재판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신속히 판결할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

재판정에 출석하는 이재명의 기자대담 장면

혹시 사법부가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당의 탄핵 협박이나, 또 이재명의 지지자들의 반발이나 과격한 저항에 지레 겁을 먹고 법과 원칙을 도외시하는 재판을 한다면 전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세상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라고 옛 어른들이 말했다.

사법부가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이상한 판결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만약 이재명이 무죄로 판결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해체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풀어주고 집으로 보내야 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재판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부의 권위는 법대(法臺)의 높이가 아니라,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2014년 10월 23일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