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6일)

[Nella]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6일)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대법관 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임명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보수 3명, 중도 5명, 진보 5명으로 변화돼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왼쪽부터 신숙희 대법관,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엄상필 대법관. <사진=이승환 기자>


1. 한국은행이 인구충격에 대비해 외국인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도입을 늘리고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은이 인구 충격에 대한 세부 인력 대책을 제시한 건 이례적으로 그만큼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韓 가사도우미 임금, 싱가포르의 7배 고용허가제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ILO 협약 위반없이 시행 가능
◇홍콩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女노동시장 참여율 10%P 올라



2.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늘려달라 요구한 증원 규모가 34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증원 목표치 2000명은 물론 지난해 수요 조사때 나온 최대치보다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의대 증원에 한층 명분과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 

삭발나선 의대 교수 강원 춘천에 있는 강원대 의과대학 앞에서 5일 의대 교수들이 학생 정원을 늘리겠다는 대학 방침에 반발해 삭발하고 있다.
강원대는 의대 정원을 현재 49명에서 140명으로 늘리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연합뉴스

◇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대학, 교수·학생 반발에도...경쟁적으로 정원 늘리기
◇충북대 49명서 250명 '5배'
◇비수도권 의대 증원 적극적
◇정부"2천명 증원 변함없다"
◇4월 중하순까지 배정 마무리



3. 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기업이 출산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전액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산 후 2년 안에 최대 2회 지급하는 지원금이 대상입니다.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 대상으로 올해 기업들이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소급 적용합니다.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 낳고 2년내 지급땐 혜택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법인세 경감 효과도 톡톡
◇출산 지원 기업 늘어날 듯
◇직원 자녀에 직접 증여한 부영...취소후 직원에 지급땐 비과세



4.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1년 만에 다시 대만을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수출 회복으로 외화벌이 상황이 개선됐고 원화값 낙폭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충격에 따른 저성장 위험이 커져 인적자원 확보와 원화안정을 위한 구조적 정책 처방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입니다.

• 

• 

◇1인당 국민소득, 대만 재역전
◇소득 증가율 1%대 게걸음 지속
◇4만弗 달성 속도 선진국 못미쳐




5. 미국 기준금리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되는 사이클 전환기를 맞아 금리에 민감한 자산시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연일 고점을 갈아치우더니 이번엔 금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비트코인도 역대 최고점 턱밑까지 치솟았습니다.

• 

비트코인 가격이 5일 오후 4시 30분 빗썸 기준 9442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이날 서울 강남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안내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9686만원까지 오르며 개당 1억원을 목전에 뒀지만,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다. 이승환 기자

• 

■투자열기 뜨거운 자산시장
◇러·나토 충돌 가능성 커지자...각국 중앙은행 金 보유 늘려
◇"美금리인하 땐 2300弗 갈 것"
◇비트코인 한때 銀시총 추월
◇일부 차익실현에 다시 하락
◇시장선 거품 형성 과열 우려
◇JP모건 "언제 터질지 모른다"



6. 더 오래 더 빠르게 … K배터리 혁신 3파전

• 

■ 로드맵 첫 공개
◇"에너지 40% 높여 2027년 양산"
◇LG엔솔 종합 최고혁신상 수상
◇고전압 환경 양극재 내구성 강화
◇SK온, 급속충전 성능 18% 개선



7. “80달러대 등락” vs “100달러 간다”…유가 전망 뭐가 맞을까
국내 정유업계가 올해 원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외 업계에서는 1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 

◇물가 쥐락펴락하는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