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국 부동산과 70인생, kg60경기컬럼, 이기성, 2020/8 .

[이기성]

우리 조국 부동산과 70인생,  kg60경기컬럼,   이기성, 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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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칼럼:  우리 조국 부동산과 70인생 kg60  이기성, 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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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__ 우리 조국 부동산과 70인생

  문종석님의 ‘참 좋아하는 친구’라는 제목의 글 중에서 일부를 뽑아왔다.
‘나는 큰 방, 아내는 작은 방, 몸은 남이 되고, 말만 섞는 아내도 내 것이 아니었다’. ‘70 인생 살아보니, 내 것은 없고, 되게 서럽고 처량하다’. ‘내 것이라곤 없으니, 잃을 것도, 숨길 것도 없다’. ‘병 없이 살아도 길어야 십년이다’. ‘그나마 좋은 건 친구였다. 웃고 말하며 시간을 잊게 해 주니’. ‘세상이 다 변하여도, 변함이 없는 건 친구뿐이더라’.

  이번에는 김관태님이 퍼오신 “100세 할머니충고” 글 중에서 발췌.
‘젊을 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풍경 많이 보고 다니게’. ‘이 빠지고, 다리 아프면 다 무용지물’. ‘돈도 내가 써야, 내 돈이지’. ‘써보지 못한 내 돈은, 요양보호사가 다 쓰고 있다네’.

  미국서 20년 이상 살고 있는 처제가 잠시 귀국하면, 매번 자기 친구 말이 이상하다고 한다.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인데, 왜 한국에서 사는 친구들이 한국이 지옥(헬)이라고 불평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내게 그 까닭을 묻는다.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너무 힘들다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아파트나 땅이나 주식에 투자 안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 외제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아이들 공부 외에도 운동이나 악기 한두 가지 과외 안 시키는 사람도 드물다.

  미국에서는 주로 부자들만 쓰는 ‘비데(bidet)’가 한국 가정집은 물론 공동 화장실에도 설치된 곳이 있다. 주차장은 주차티켓을 뽑는 원시인 행동은 하지 않고, 번호판 자동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간다.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에 앉아서 짜장면은 물론 버거까지 시켜먹는다. 미국서 내가 사용하는 열쇠, 주차티켓, 화장실 휴지가 필요 없다. 친구 집을 가도 비밀번호 하나, 카드 하나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집마다 최신 LED 전등이며, TV는 물론이고 전등, 가스, 커튼도 리모컨으로 끄는 곳도 있다. (참고: Jeremy Yeun 페북)

  집집마다 수십 개의 스포츠 채널, 드라마 채널, 음악 채널, 끝없는 채널. 조카들은 속도 빠른  PC방에 감탄한다. 가는 곳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 서도 초고속 wifi가 잡힌다. 역마다,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내가 기다리는 차가 오는지 모니터에 보인다. 언제 내가 탈 버스가 오나, 버스 놓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겨울에는 버스정류장 의자가 따뜻하다. 의자에 열선이 깔려 있다.

  연봉이 나보다 반 밖에 안 되는 친구가 미국에 사는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비싼 걸 먹고, 더 편리하게 살면서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의료보험료는 10배 싸고, 같은 치료비도 10배 이상 싸게 느껴지는 한국. 같은 만4천 원짜리(10불) 밥을 먹고, 세금/팁 3000원을 추가로 낼 필요가 없는 한국. 일반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냉장고만 2~3개 가지고, 종종 외식도 하고, 좋은 차를 몰고, 편하고 고급스런 집에 살면서도, 지옥이라고 불평하는 나의 조국 친구들.

  미국서 정착에 성공한 처제네 집보다 방은 더 많고, 미국에도 없는 ‘전세’라는 훌륭한 시스템을 통해 매달 이자를 안내고도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도 월세로/모기지로 매달 700만원(5~6천불)을 버리며 사는 미국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정책을 발표했단다. 걸핏하면 민주절차를 외면하고 헌법에도 어긋나는 소급 입법을 하면서 다수결로 했으니 괜찮다고 우기는 우리 정부와 국회. 한국에 와서 보니, 고층 아파트가 안 보이는 동네가 드물 정도이다. 20~35층짜리 아파트에서, 이번에는 50층짜리 주거용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한단다.

지난 8월 17일자 한국경제신문에 공감이 가는 박성완 편집국 부국장의 글이 실렸다. [이슈 프리즘]에서 “한국에서 집은 '사는 곳' 이상이다”라는 제목. ‘연금 등 은퇴자산 취약한 한국’, ‘주택은 현실적인 노후대비책’, ‘임대보다 내 집 기회 늘려줘야’라는 내용이다. ① 한국에서는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 그다음은 아파트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 집값이 오르면 팔고, 큰 집으로 옮긴다.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집값이 싼 교외로 이사하고, 남은 돈은 은행에 예금해 이자를 받아서 생활한다. 예금 금리가 최소 연 7~8% 하던 시기에, ‘공식’과도 같았던 중산층의 라이프사이클 재테크였다. ② 금리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은퇴 후 임대 소득으로 눈을 돌렸다. 사는 집 외에 또 하나의 작은 집이나 오피스텔에 ‘투자’했다. 다주택자가 늘었다. 지금은 이들이 ‘투기꾼’인 듯 비난받고 있지만, 3년 전엔 문재인  정부도 세제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을 장려하기도 했다. ③ 한국에서 집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니다. 가장 든든한 노후 자산이다. 연금과 같은 노후 대비 수단이 정착되지 않은 탓이다. 집 한 채라도 있어야 노후에 걱정의 절반 이상을 덜 수 있다. 쓸 돈이 부족하면 역모기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지만)를 하거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자녀에게 나중에 물려준다는 약속을 하고, ‘용돈’이라도 받을 수 있다. 집은 아무리 값이 내린다 해도 최소한 본인과 가족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 만에 하나 투자를 잘못하면 남는 게 없는 주식과 다르다. 무시 못 할 심리적 안전판이다. 그래서 다들 ‘내 집’에 집착한다.

  23번이라나 24번이라나, 하여튼 20번이 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특히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몇 가지를 페이스북에서 알아본다. [1] 소급 입법은 위헌이다!! 단체 행정소송 이런 거 안 되나요? [2] 집값은 껑충, 집 없는 내 마음은 털썩. 2주택자라고 적폐 세력이라니... 아파트 겨우 샀는데, 세금 더 뛰네. [3] 더민주당 모 국회위원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 나올 정도로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4] 모든 세금 다 올리니 퇴로가 없다. 남편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이모(72)씨는 “2017년 보유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문 대통령을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한다. 그러더니, 새로 법이 또 생겨서 갑자기 혜택이 없어진데다 의료보험, 재산세, 양도세까지 다 올라버렸다. 가진 부동산을 세금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5] 서울 중구 예금보호공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 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임대인에게 세금 폭탄을 던진 문재인 정권에 대해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차 3법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6] ‘국민들 속지 말자. ‘나라가 니꺼냐’, ‘문재인은 하야하라’, ‘소급 입법, 위헌 소송’ 피켓을 들고 여의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 임대차 3법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소급적용, 재산세 폭탄, 개인재산권 침해 등 논란에 또다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 분노를 토로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한주형 기자, 매일경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주택에 관련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유례없이 모두 올리면서 1주택자라도 조세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 인상이 세계적인 추세지만 한국처럼 보유세는 물론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곳은 없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지나치게 규제 중심’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

  중앙일보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1991년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했지만,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지고,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영국은 과거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운용했다가 대부분 폐지했다. 영국 민간 임대주택의 80%가 임대 기간 6개월~1년의 단기임대차 계약이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현 정부의 정책이 혹시 중산층을 미워하는 ‘레닌주의를 흉내 내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특히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라’,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라’라는 레닌주의 실천 방법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특히, 더민주당의 국회의원 이 “부동산 정책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확실하게 때려잡아야한다”라고 말했다는 기사 보도. 국민에게서 권한이 나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자유경제 국가에서 여당 국회의원의 생각이 이렇다니. 가슴이 섬뜩하고 두렵다. 야당 미통당의  모의원은 “토지 공개념을 앞세워 세금을 대폭 늘리는 건 ‘중산층 때려잡기’이자 ‘편가르기 정치’라고 비판했다.(한영익 기자, 중앙일보).

  뉴데일리의 이도영 기자는 "집 팔아 세금 내라니… 이런 나라 없다" 윤희숙, 또 명연설. "타인의 기본권은 밟아도 되나… 민주당 극단적으로 선동적,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 "편 가르기·선동, 민주주의 위협 징후"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한 '5분 연설'로 국민적 호응을 얻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8월 5일 부동산 3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연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에 차이를 보였다"며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편 가르기나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라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잘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기는 마찬가지"라며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득 대비 세금부담 수준을 고려해 면제 대상을 설정하고 속도조절을 하는 등 자산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레 묵묵히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 가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을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짚은 윤 의원은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냐"고 개탄했다. 윤 의원은 ”(돈)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일갈했다.


[참고] 뉴데일리 이도영 기자, 2020-08-0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05/2020080500144.html?fbclid=IwAR2u3WWpe6RvVhXAnIR5OBO5091oByLqLUQjX14cG4nRG8dKQECVGFKoaB0
문종섭(별명:아롬), ‘참 좋아하는 친구~!’, (js1440)                
        https://js1440.blog.me/222050195167
Jeremy Yeun, 페이스북
한주형 기자, 매일경제
한영익 기자, 중앙일보
지호영 기자, 신동아, 2020년 9월호
박성완 편집부국장,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81759411?fbclid=IwAR0ubfMw1qV-x7KeHIBoUCrPseMM-UBlvmzlNIkce9ysOsUo9E0EzasY7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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