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및 산하 소속기관 각 실무자들에게 새해 업무 진행 계획과 올 한 해 해결하지 못한 환경 부문에 대해 물었다. 2007년 희망찬 포부를 짤막하게 들어본다.
올해를 제2의 도약기로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이성달 센터장
“올해 초 본격적으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신설됐다. 그리고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KONETIC) 역시 이관됐다. 아무래도 처음인 만큼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리고 이를 기회로 발판 삼아 올해는 본격적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됐다. 2006년이 기술진흥원의 도입기였다면 내년부터는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 다양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내실 있는 사업으로 다져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술진흥원과 코네틱의 도약을 지켜봐도 좋을 만큼 역량을 한껏 발휘하겠다.”
오염물질 저감은 올해도 계속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오염물질팀 이종옥 팀장
“식품오염물질연구회는 내년에도 6월과 11월 중 정기 세미나를 열고 식품오염물질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식품 중 곰팡이와 중금속 등 기타 오염물질을 주제로 각각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열린 세미나는 처음으로 식약청를 떠나 외부에서 행사가 진행돼 이례적이었지만 외부에서 행사가 진행돼 기업 관계자들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한 것도 사실인 만큼 올해는 다시 원래대로 식약청에서 행사가 이뤄질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내년에도 계속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 그런 만큼 각 해당 산업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 줬으면 한다. 보다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식약청, 그리고 식품오염물질팀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력인증·법정교육 협회에서 이상호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회장
“지난 2005년 환경기술인의 권익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해 ‘환경기술인의 날’을 제정·선포한 바 있다. 내년에는 환경기술인의 날을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환경기술경력인증시스템을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이하 환경기술인연합회)로 이관시켜 기술인협회가 환경기술인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환경보전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기술인에 대한 법정교육을 환경기술인연협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기술인에 대한 법정교육은 이미 환경부로 건의를 많이 해오고 있고, 환경부도 이와 관련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보전협회와 환경기술인연합회 두 곳에서 모두 법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 체제로 인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환경기술인들에게 내년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지역별·규모별·업종별로 분류해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수질 TMS가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 전반에서 내년의 가장 큰 이슈는 각종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등의 문제가 많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디젤 지원 확대 강만옥 KEI 지속발전연구실 연구위원
“내년에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보급이 확대될 것 같다. 현재 0.5%지만 앞으로 1%, 5%로 계속 확대되고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기존 경유 값에 비해 높은 비율만큼을 교통세 부분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지역 공공차량, 대형버스 등을 대상으로 BD20으로 확대할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환경세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론 보통세로 가야 할 것이나, 현실상 당분간은 목적세의 형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환경세를 확대하고 세원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통합 물관리 원년 희망 김승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새해가 우리나라의 통합 물관리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상류와 하류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수량과 수질, 홍수와 가뭄, 지표수와 지하수, 토지와 물 관리가 함께 고려되는 진정한 통합 물관리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물관리 조직간 더 이상 불화가 없고 양보와 협조로 당면한 물 문제들이 해결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물관리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술 수요가 늘어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환경규제 대응 지원책 강화 산업자원부 산업환경팀 정동창 팀장
“차이나 RoHS, REACH 등이 내년에 발효될 예정으로 국제환경규제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기업의 내부적 시스템을 청정생산으로 전환·유도하기 위해 친환경제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R&D 예산을 확대 편성해 청정생산기술 지원 수준을 높이고, 특히 환경규제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파트너십 등을 통한 대기업과의 협력 체제를 확산하는 한편 기업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과 지원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 한기준 과장
“그동안 낮은 수질기준과 폐기물의 해양투기 등 해양환경 관리에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에 대한 기대수준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해양과 연안을 주제로 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내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의 최대 이슈는 해양환경관리법의 기준과 하위법령의 지침을 확정해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마산만에 시범 적용하고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한층 강화할 것이다. 나아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기상선진국 진입 도약의 해 기상청 정책홍보담당관실 김승배 통보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상청의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중기대책인 ‘World Best 365’에서 제시된 3대 발전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세계 6위의 기상기술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 일환으로 내년을 기상선진국 진입을 위한 도약의 해로 인식하고 우선 공급자 위주의 기상서비스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다양한 매체와 통신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소비자의 생활과 동시에 언제나 정보가 공급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체제를 구축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청정 국토 조성에 한 걸음 더 환경관리공단 홍보지원실 이덕호 실장
“환경관리공단은 청정 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선 2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내년부터 더욱 내실화함에 따라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을 개선하고 수도권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 국토의 12분의 1에 달하는 수변구역의 토지매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낙동강뿐만 아니라 전국 4대강 유역의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맑은 한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수립된 계획… 이젠 실행할 시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홍보전산팀 김세엽 팀장
“2006년은 계획을 입안·수립해 검토하는 해였다면, 내년부터는 실제로 착수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특히 드림파크 계획, 슬러지 자원화 등과 같은 계획들이 실행에 옮겨져 기피하는 공간에서 ‘찾아오는 매립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내년 한 해도 매립지관리공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분발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그동안의 분쟁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2007년에도 모든 사람의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한다.”
하천환경 최대 고려한 계획 만들어 건설교통부 하천환경팀 김석현 팀장
“이제 건설 분야에서 환경을 논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업도 실행할 수 없다. 특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천정비사업은 치수·이수뿐만 아니라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9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하천정비를 위해 투자토록 했고, 각 하천의 특성에 따라 하천환경을 살릴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해 실현시키고 있다.” 내년에는 건설교통부가 더욱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그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7년에도 환경일보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게 되기를 바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내실 기할 터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 김영삼 팀장
“에너지 자원의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지금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은 새해를 맞아 신재생에너지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기술 수출산업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태양열과 지열 에너지 보급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국고 보조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내실을 기하는 한 해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에너지 자원 확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중요 사안으로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계 일류 수목원 도약 노력 국립수목원 식물보존과 김재현 연구사
“커다란 소나무나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자라는 작은 풀꽃과 같은 사람들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노력이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국립수목원은 1999년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생식물종의 보존과 산림에 대한 학습교육과 계도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국립수목원은 100ha의 전문수목원과 1018ha의 천연수목원으로 나뉘어 있으며 수목원 내에는 목본식물이 1863종류, 초본식물이 1481종류로 모두 3344종류의 식물이 심겨져 보존되고 있다. 새해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유용식물자원 확보와 보존 및 이용 연구에 매진해 세계 일류 수목원 도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관리 수행 한국환경자원공사 기획홍보실 강희태 실장
“새해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업 분야가 더욱 전문화·세분화된다. 공사는 내년부터 PCBs 함유 폐기물의 수거보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기관으로 지정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전문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은 공사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