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bongsoo]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2004년 4월에 16개월간의 임금체불로 인해 자진퇴사하고

구직활동 중입니다.

금방될 줄알고 실업급여 신청을 안했는데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주간 대학원생은 수급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박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가지고 하시잖아요.

박사과정이 주간이긴해도 많은 분들이 직장인이라 수업은 거의 저녁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장다니면서 공부하려고 정말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장을 그만둔건 학업때문이 아니라 임금체불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처음 신청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자격심사하잖아요. 그때 그냥 자격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격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대학원생이라 부정수급이라고 추가징수까지 당하면 어쩌나 걱정되서요.

<답변>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은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정리해고로 해고된경우, 또한 임금체불로 그 만 둔 경우도 이에 포함

    2) 권고사직

    3) 개인상병에 의한 퇴직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그 동안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셔야

   하고, 또한 이에 대한 체불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간단히,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로 통보해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퇴직후 6개월 지났기

   때문에 회사에서 쉽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것 같네요.

4. 대학원 학생 신분과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관계없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박사 과장이고, 또한 야간에 주로 수업을

    받게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연락 바람.

노무사

정봉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