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소장(가맹점계약, 회원계약)

[나시연]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소장(가맹점계약, 회원계약)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대망은행 (OOOOOO-OOOOOOO)    (전화 :        )

          서울 OO구 소공동 88                        (우 :          )

          대표이사 김 보 우

피  고    김    복    돌 (OOOOOO-OOOOOOO)

          의정부시 신곡동 88                         (우 :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7,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은행은 2006. 5. 1.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인가를 받고 2009. 7. 1. 소외 현대약국과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10. 7. 4.에는 피고와 사이에 회원계약(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입니다.
피고는 2010. 11. 4. 소외 현대약국으로부터 약품을 17,900,000원어치 구입하고 그 대금을 원고 은행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은행은 위 가맹점계약에 따라 소외 현대약국으로부터 매출표를 받고 위 약품대금 17,900,000원을 소외 현대약국에 지급하였습니다. 

2. 이에 원고은행은 위 회원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17,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맹점계약서

1. 갑 제2호증               회원계약서

1. 갑 제3호증               매출표
그 밖의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법인등기부초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주식회사 대망은행

                  대표이사 김  보  우   (인)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주)1.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가능하다.
2.이행권고결정은 원고 전부승부승소 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지급명령처럼 일부각하 또는 기각 할 수 없음).
3.이행권고결정은 우편송달(민소법 제187조), 공시송달(민소법 제194조 내지 제195조)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다(소심법 제5조의3).
4.이행권고결정이 종전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경정된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 최초로 혹은 새로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종전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 전에 피고경정신청이 있으면 피고결정이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그러나 피고경정신청에 대하 종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에 정한 적법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하면 피고경정을 불허하고, 종전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의 이의여부에 따라 변론기일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5.종전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되고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이후에는 피고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새로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그러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후 변론종결 전이면 피고의 경정은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
6.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등본 송달 후 확정 전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을 때 소취하가 있으면 피고의 동의없이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소법 제266조).또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등본 송달 후 확정 전에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은 후 소취하가 있으면 피고의 동의 또는 동의의제가 있어야 이행권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7.소의 취하시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취하의 효력이 없다(민소 제266조 제2항). 다만 피고에게 소취하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는 때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한편 상대방 피고가 위와 같은 응소행위를 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없다. 또한 판결선고 이후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의 동의가 있으면 소취하와 함께 소송이 종료된다.
8.이행권고결정 확정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9.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사유에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해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되기 전 또는 확정 후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화해결정의 경우에는 당해 결정이 확정되지 전의 사유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0.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원고(채권자)는 송달증명이나 확정증명,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민사집행법 제58조).다만 이행권고결정에 조건이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소심법 제5조의8 제1항 단서).
11.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의 재도 또는 수통 부여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집행문도 받을 필요가 없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제195조, 제260조, 제26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8, 민사집행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