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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혁의 하루 30분 행복재테크
 
 
 
카페 게시글
30분 경제기사스크랩 집있어도 1순위가능, 즉시연금, 생산자물가지수와 디플레이션
손기혁 추천 0 조회 102 13.01.18 13:0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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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18 13:19

    첫댓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 측면에서는 청약 1순위를 무주택자에게만 주는 것이 맞겠지만 시장론/자본론으로 봐도 어긋난 것이며 특히나 요즘처럼 전세만 살려고 하는 세입자들을 보면 저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사들도 먹고 살아야하고요, 뭐..다주택자들은 나라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임대주택을 자비를 들여 공급하고 있는데 각종 세금으로 규제를 해놓는다면 왜 3억자리집을 2억에 전세를 줘야하고 제산세나 보일러동파 태풍피해를 임대인이 대신 수리해줘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억자리집은 3억에 살아야하는 것이지요. 세입자들의 욕심이 점점 과해집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만 써야겠네요..

  • 13.01.18 13:21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 작성자 13.01.18 13:27

    그러니까요 ^^ 청약은 애초에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세입자, 집없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적복지임이 틀림없겠죠.
    전세에 대한 수요는 저도 예전에 포스팅해드린것처럼 오히려 지나치게 세입자 위주의 정책인것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간의 상황들이 워낙에 부동산 불패신화였었고 그로인한 투기와 과열이 지나칠정도였기에 그만큼의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볼수도 있었겠죠.

    앞으로 이러한 부동산 열기가 낮아질수록 말씀하신 세입자들의 선택적복지를 통한 이득들은 점차 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반향은 엄청나겠지만요. ㅋ

  • 13.01.22 00:08

    두분 애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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