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는 사람도 '1순위 청약' 되네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30118110136296&RIGHT_COMM=R10
-> 부동산 경기 활황을 위해 바뀐 제도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월 2만원이라도 첨으로 청약통장을 넣을까 생각중이지만..
청약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사실상 유주택자에게도 1순위의 권한을 내어주는건 거의 질서파괴에 가까운 것입니다.
일단 현재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신규로 분양되는 '새집'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헌집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즉 수요를 헌집들에게서 오히려 새집으로 빼가버리면 도리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오래된 집들이나 지역의 할렘화는 더욱 급속도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적격대출이랑 똑같은 거에요. 개떡같은 것이지만, 유리하니까 안할 이유는 없는거지요.
그래서 투자에 가치투자 따위를 들먹이는건 개뼉다구 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즉시연금 가입 서두르세요”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118113113141
-> 보험사들이 로비를 했는지 온통 이 즉시연금에 대해서 요새 떠벌리고 있는데요.
이자수익에 비과세를 해준다고 한들 즉시연금은 돈을 내고 낸순간서부터 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로 움직이는 기간이 엄청 짧습니다. 즉 비과세 복리 혜택을 받을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헌데 보험상품은 아시다시피 사업비라는것이 있죠. 설계사의 수당과 회사의 운영비가 수수료로 포함되어 빠집니다.
비과세가 아무리 좋다한들 이 사업비의 규모가 %로 붙기 때문에 이득이 날래야 날수가 없는 상품구조입니다.
물론 즉시연금에 15.4% 세금까지 붙으면 더 이득이 안나겠지요.
즉, 이득도 별로 없는 상품인데 세법이 바뀌면 더 나빠지니 더 나빠지기 전에 지금처럼 별로일때 가입하란 겁니다.
이게 먼소리죠????
떨어지는 물가… 커지는 디플레 우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118031512276
-> 깜짝 놀랐습니다.
미처 확인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그냥 뻘소리 가득한 볼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건데요. 생산자물가지수가 모르는 사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말은 즉 공급을 담당하는 생산자들이 엄청나게 그 양을 늘렸는데 실제 수요가 적으니 공급과잉으로 생산자의 공급단가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환율의 영향으로 원자재를 싸게 수입해 단가가 떨어진 영향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이정도의 낙폭이면 꽤 큰 수치입니다.
이정도로 공급과잉이 되면 기업은 이제 생산을 줄일겁니다. 생산을 줄이면 고용이 줄고 경기가 둔화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물가의 하락(수요가 줄어듬으로 인해 발생하는)이 반복이되면 발생되는 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보니 그러네요.. 흠.. 현실은 디플레이션인데 환율전쟁(어제포스팅)을 해서 질경우엔 인플레이션...
그럼 막장 트리를 전부 다 탄다고 가정해서 동시에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겪어버리면 ~~~???? 쌤쌤?
첫댓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 측면에서는 청약 1순위를 무주택자에게만 주는 것이 맞겠지만 시장론/자본론으로 봐도 어긋난 것이며 특히나 요즘처럼 전세만 살려고 하는 세입자들을 보면 저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사들도 먹고 살아야하고요, 뭐..다주택자들은 나라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임대주택을 자비를 들여 공급하고 있는데 각종 세금으로 규제를 해놓는다면 왜 3억자리집을 2억에 전세를 줘야하고 제산세나 보일러동파 태풍피해를 임대인이 대신 수리해줘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억자리집은 3억에 살아야하는 것이지요. 세입자들의 욕심이 점점 과해집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만 써야겠네요..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 청약은 애초에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세입자, 집없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적복지임이 틀림없겠죠.
전세에 대한 수요는 저도 예전에 포스팅해드린것처럼 오히려 지나치게 세입자 위주의 정책인것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간의 상황들이 워낙에 부동산 불패신화였었고 그로인한 투기와 과열이 지나칠정도였기에 그만큼의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볼수도 있었겠죠.
앞으로 이러한 부동산 열기가 낮아질수록 말씀하신 세입자들의 선택적복지를 통한 이득들은 점차 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반향은 엄청나겠지만요. ㅋ
두분 애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