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장조직의 현황

현장활동 활성화방안 연구(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보고서)

전국 현장조직(운동)의 활동과 역할

1) 전국현장조직(운동)의 역할

전국현장조직(운동)은 단위 사업장 현장조직과 지역의 활동가를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조직의 특성에 따라 조직단위 가입이나 개별 가입 형태를 띠고 있다.

대개 전국현장조직(운동)은 의사결정 체계가 총회 - 중앙위(운영위) - 집행위 등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 사업과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현장조직(운동)은 운동사회 내에서 의견그룹이나 정파로 불리우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과 운동의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 전국회의(노동현장에서 자주민주통일 세상을 열어 나가는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 1999년 4월 9일 (가칭)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추진위원회 활동 시작

-> 2000년 4월 30일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준비위원회

-> 2001년 4월 21일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본조직 출범

‣ 강 령

외세의 민족분단과 계급적 억압과 착취에 맞서 투쟁해 온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대중의 권익을 앞장서 옹호하고 계급적 단결을 실현할 산별노조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이며, 진보운동의 통일단결과 민중집권의 시대, 자주통일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갈 것을 선언한다. ① 노동자 대중이 노동운동의 주인이 되도록 하며, 현장을 강화하고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의 역량 강화를 위해 헌신해 나간다.

② 미조직 ·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계급적 단결을 강화해 나간다.

③ 계급적 변혁적 산별노조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고, 민주노조운동 발전의 이론정책적 대안을 실천적으로 세워 나간다.

④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대중이 주체가 되는 조직적 단결과 연대에 앞장서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⑤ 민족자주권, 진보적 민주주의, 6.15공동선언 이행과 조국통일이 실현되는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 전국회의 혁신의 제기

전국회의 조직건설의 목적은 노동현장에서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 목적을 실현하기위해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전국적 조직을 건설하였다.

전국회의가 6.15시대의 표상이라고 자부하면, 우리는 당면한 노동운동의 과제가 자민통노선을 더욱 대중화하고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런데 현장조직력이 무너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전투적 조합주의와 좌경적인 투쟁전술은 많이 사라졌지만 조합주의, 경제주의가 어느 새 밀고 들어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면서 전국회의는 혁신을 강조하였다.

위원장 선거때만 되면 합종연횡 하는 현장조직!

‘완장’찬 활동가! ‘권력화’된 활동가

학습하지 않는 활동가! 방치하는 현장조직!

현장조직별 지부별 사업 우선하는 경향

지침은 있어도 총화가 없는 전국회의!

반미투쟁 자주통일투쟁의 돌파구를 열지 못하는 전국회의!

당사업, 전선사업의 주체로 나서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

자민통대오의 조직적 통합과 단결의 과제

① 전국회의 혁신의 진로 1

우리 조직의 전문과 강령에 근거하여 본다면 전국회의는 ‘노동현장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는 대중활동가 조직’이며 ‘전체 변혁운동(반미자주화, 진보적 민주주의, 조국통일)에 복무하는 노동계급의 선도적 활동가조직’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정책 노선이 있어야 현장을 돌파할 수 있다!

생각이 같아야 행동도 일치하고 현장을 바꾸고 나아가 변혁과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 활동가조직은 조직답게 자기 정체성을 일치시키고 행동방침을 하나로 통일하며, 그 속에서 대중에게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첫째, 전국회의 조직을 혁신강화 하는 노선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내용과 체계를 혁신하여 실력 있고 전문성 있는 노동운동 간부를 대규모로 집중 육성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노조운동, 진보정당운동, 연대전선 운동을 배합한 새로운 현장정치활동의 구체적인 대안이나 모범을 하루속히 만들어내야 한다. 회원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회원 개개인별로 조직을 바라보는 기대치와 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회의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국회의 조직체계도 기업별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보고, 명실상부한 단일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도 필요하다.

둘째, 민주노조운동을 혁신강화 하는 노선이 필요할 것 같다.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변혁적 사회연대적 산별노조 건설전략도 필요하고, 비정규노동자 산별노조 가입운동이나 사내하청노동자 조직화 모범을 우리부터 세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추고 조합원과 함께 하는 교육선전활동 및 대중 투쟁노선이 필요할 것 같다.

일상적인 현장정치 선전선동부대가 되도록 만들 대책도 있어야 한다.

넷째, 변혁운동 승리를 책임질 수 있는 노동운동의 노선이 필요할 것 같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 강화를 민주노조운동의 당면과제로 보고 노동운동 승리를 위해 필수적인 요구라는 노선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② 전국회의 혁신의 진로 2

강령과 규약에 근거하여 본 노동운동과 변혁운동에 있어서 전국회의의 역할

▪노동자 대중이 노동운동의 주인이 되도록 하며, 현장을 강화와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의 역량 강화를 위해 헌신하는 역할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는 역할

▪계급적 변혁적 산별노조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고, 민주노조운동 발전의 이론정책적 대안을 실천적으로 세워 나가는 역할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대중이 주체가 되는 조직적 단결과 연대에 앞장서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앞장서는 역할

▪민족자주권, 진보적 민주주의, 6.15공동선언 이행과 조국통일이 실현되는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 건설에 앞장서는 역할

③ 전국회의 혁신의 진로 3

활동의 중심을 현장으로 돌려야 한다!

몇 년간 전국회의의 중심사업이 조합원 대중에 보이기에 민주노총내 각급 선거개입, 민주노동당 진로와 관련한 조직적 관철 등 주로 현장의 고민보단 각종 선거와 정치적인 논쟁의 중심에 있는 듯한 이질감에 있을 것이다.

지침의 문제이기보단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전국회의가 노동자를 직업으로 하는 자민통활동가 조직이 아니라 노동현장의 현장조직이라면 사업의 중심을 과감히 현장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지역별로 지부체계가 있고요. 지부는 열 개 정도 되고요. 승리의 길이라는 기관 지를 내고 있어요. 기본은 조직가입으로 되어 있고 개별가입도 열려 있어요. 이전에 도 개별회원 가입을 막은 것은 없고, 1사 1조직이었죠.”

전국회의는 정치적 대중조직을 지향하지만 현재 조직적 발전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회의 정치방침은 민노당 가입, 민노당 강화가 방침이다.

지역의 경우 도단위 업종 단일 조직으로 되어 있다. 건설, 택시, 공무원 노동자회 이런 식으로 자기 업종의 도단위 활동가들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국회의 내부에 금속 전국단위 모임이 있다.

금속의 경우 지역에서 대공장과 중소사업장의 의견 교류는 금속노조의 경우처럼 기업지부 조직원들과 교류가 활발한 편은 못된다고 한다.

다만 지난 쌍차 투쟁에서 처럼 현장조직 차원에서는 실천단을 운영하고, 지하철타고 선전전하면서 회원들이 이 투쟁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방안을 함께 결의한 바가 있다.

○ 전국현장노동자회

‣ 2009.2.21 전국현장노동자회 창립

- 실리주의 극복! 연대의식 복원! 계급적 산별노조 재정립!

‣ 목표

▪우리는 민주적이고 사회공동체적인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 실천과제

▪노동조합 내 현장중심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한다.

▪지역중심의 계급적 산별노조를 강화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산별임금체계를 확보한다.

▪불안정노동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확보한다.

▪사회공공성 강화와 평화적 사회구축을 촉진한다.

‣ 전국현장노동자회 09년 사업기조와 방향

▪노동운동은 부문운동이 아니다. 노동운동은 사회적 변혁운동이다. 현장노동자회는 단순히 금속운동 뿐만 아니라 전체 민주노조운동을 함께 고민하고 소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따라 금속을 넘어 전국단일현장조직으로서의 발전전망을 열어가야 한다.

▪ 위기의 산별운동! 이제 답을 ‘현장’에서 찾자

산별노조운동의 지향과 현장의 현실사이의 간극을 과연 누가 어떻게 매울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산별노조운동을 처방하는 최초의 질문이다.

노동운동이 평소 사회적으로 타당한 의제를 외쳐대다 집행권한만 맡으면 누가하든 똑같게 ‘변질(?)’되는 근본이유도, 노조가 현장장악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장 상태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써 노동운동은 87년 이후부터 형성된 이른바 ‘명망성’ 있는 운동선배들이 여전히 앞에서 희생하는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게된다. 노동운동은 물이 고이고 재생산 자체가 봉쇄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2단계 산별운동은 그 운동의 지향과 현장의 당장의 이해관계 사이의 틈새를 매우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현장주도권과 현장장악력을 이미 회사쪽으로 넘긴 뒤라면, 그 산별노조는 박정희 군사정권 때 자본과 정권의 의해 동원되고 관리되며 통제되는 노조로 전락한다는 뜻이다.

마침내 현장마다 ‘다수’를 점했다는 자신감이 있을때 노조운동은 새로운 활로모색이 가능해진다. 사회변혁운동의 전제조건이 산별노조운동인 것과 마찬가지로, 산별노조운동의 전제조건은 각 현장에서 현장을 움직이는 ‘현장조직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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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와 지역개입 가능성을 강조

- 산별노조의 원리

- 지역차원의 고용안정협약

- 지역노동시장 개입

- 지역 직업훈련과정 개입

- 지역차원의 복지 확충

- 미조직노동자의 산별노조 유입효과

- 정치를 바꾼다

- 노조활동가들의 자기전망과 역할배치

=> 노조의 지역개입전략의 현실화는 노동운동가의 자기전망을 넓히는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궁극적으로 교육, 주택, 의료, 교통, 산업정책과 관련한 정치영역으로까지 진출하는 것을 자기활동의 전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로써 사회전반에 노동자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노동자 중심의 민주적 사회로 한발짝 다가서는 셈이다.

‣ 전국산별활동가조직의 출범과 역할

- 지역을 중심체계로 출범

2009년 2월 21일 공식 출범하는 전국산별활동가조직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12곳 지역체계를 갖추면 출범한다.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전충북, 전북, 광주전남, 거제, 경남, 부산양산, 대구경북, 울산 등이 그 골간이다.

본조직 출범은 2월 12일까지 기업단위 논의체계를 해체하고 지역중심의 지역체계를 출범시키고 그것을 모아 2월 21일 본조직을 출범시키는 경로를 밟게 된다.

- 금속만이 아닌, 전국단일현장조직 지향

우리는 당면하여서는 금속노조 차원의 중앙지도집행력과 산별교섭의 재구성을 1차 과제로 보고 있다.

- 지역연대투쟁 기풍의 복원

- 지역의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 지역중심 조직가동 프로그램

지역조직이 위와 관련해 스스로 지역차원의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을 기본 토대로 조직을 운영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의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구성원까지 포함하는 지역차원의 교육센터를 빠른 시일내에 구축해 회원 스스로의 의식 재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 츨범한지 얼마 안되어 조직적 체계는 과도적 단계라고 규정하고, 중앙에서 현노회 통신을 발간함.

○ 현장실천노동자연대(자주민주통일과 노동해방 세상을 열어가는 현장실천노동자연대)

‣ 현장실천노동자연대 출범 과정

▪ 전국회의 혁신본부 결성과 이후 활동

- 2006년 3월 11 전국회의 6기 총회를 계기로 조직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기로 하고 ‘전국회의 혁신본부’ 결성함

▪ 혁신본부 해산과 새 조직건설을 위한 준비활동

- 2006년 9월 8일 혁신본부 전체회의(혁신본부 해산과 새 조직건설을 논의하여 결정)

: 총회 평가 : 전국회의를 현장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2번의 총회과정을 통해 확인되었음을 평가함

: 이후 활동방향 확정 : 현장조직, 개인별로 전국회의를 탈퇴하고, 이를 공식화하기로 함.

▪ 2007년 5월 19일 현장실천연대 준비위 출범

▪ 2008년 5월 31일 현장실천연대 출범

‣ 조직의 성격과 기본 체계

▪ 성격

: 사업장 현장조직들로 구성된 전국적 현장조직 연합체이다.

: 현장중심성, 대중노선의 원칙, 변혁지향성을 분명히 하는 현장조직운동체의 전국조직이다.

- 기본체계

: 사업장 현장조직을 기본단위로 한다. 개별 현장활동가들은 각 현장조직으로 편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장조직-지역조직과 산업별조직-중앙조직으로 이러지는 단일한 조직체계로 한다.

‣ 조직이 지향하는 노선과 정책

▪ 정치노선

: 자주민주통일과 노동자 해방세상 실현을 정치이념으로 한다.

: 노동자 주도로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위력적 대중투쟁에 기초한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목표로 한다.

: 전선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대중적 합법정당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위해 현장과 지역을 중심으로, 노농연대를 기본으로, 밑으로부터 정치세력화의 대중적 토대를 구축한다.

현장실천연대의 총노선과 세부 노선

1. 총 노선

 - 현장 노동자들의 실천투쟁을 바탕으로 자주민주통일과 노동해방 세상을 실현해 나간다.

2. 세부 노선

1) 정치노선

① 자주민주통일과 노동해방 세상을 실현한다. ② 노동자 주도로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위력적인 대중투쟁에 기초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당면 전략 목표로 한다.③ 전선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대중적 합법정당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장과 지역을 중심으로, 노농연대를 기본으로, 밑으로부터 정치세력화의 대중적 토대를 구축한다.

2) 조직노선

① 각 현장의 현장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별 조직, 산업별 조직과 중앙조직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단일조직체계를 구축한다.② 단위 노동조합, 지역본부와 산별노조, 총연맹과 함께하는 조직활동으로 민주노조운동을 강화 발전시킨다.③ 노동운동의 중심 역량으로서 전선운동과 합법대중정당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활동을 전개한다.

3) 투쟁노선

① 현장대중의 요구와 전체 노동자의 계급 이익에 기초한 현장 실천투쟁을 기본으로 한다. ② 대중조직을 통해 발현하는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하고, 조직 차원의 독자적인 투쟁도 병행한다. ③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을 중심에 두고, 이를 근본적인 투쟁(반신자유주의투쟁, 반미자주화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④ 노동자 계급은 물론 전체 민중과 민족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대투쟁,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3. 조직활동의 기본 방향

1) 대중노선의 원칙에 기초한 현장조직운동을 전개한다.

① 현장 중심의 원칙 속에서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현장활동을 전개한다.② 노동자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 실천투쟁을 전개한다.③ 현장조합원의 힘으로 대중조직을 밑으로부터 강화해 나간다.

2) 노동계급의 변혁성을 실현하는 현장조직운동을 전개한다.

① 신자유주의를 대중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승리하는 투쟁의 모범을 만들어 낸다.  ② 우리 사회의 변혁 과제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조직적 실천투쟁을 통해 실현한다.③ 현장 속에 사회변혁의 대중적 진지를 구축해 나간다.④ 대중조직 강화를 통해 전선운동과 정당운동을 강화한다.

3) 산별시대, 자주통일시대를 열어가는 현장조직운동을 전개한다.

① 민주노조운동이 기업별 체계를 극복하고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는 산별노조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게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간다.②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주체로 되도록 조직해 나간다.③ 현장조직운동의 대중화에 맞는 다양한 실천활동의 전형과 모범을 만들어 나간다.④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자주민주통일노선의 대중화를 올바르게 실현해 나간다.

4. 조직 운영의 3대 원칙

1) 현장 중심성

① 노동자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일상 현장활동으로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② 현장활동의 실천단위인 현장조직을 중심으로 집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활동을 전개한다.③ 현장대중에 힘에 근거해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산별노조운동을 선도하여 민주노조운동을 올곧게 세운다.

2) 변혁 지향성

① 현장, 지역, 전국에서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실현하는 사업을 전개한다.② 노농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각계각층과의 민중연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전개한다.③ 현장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로 전선운동의 하부토대 구축과 합법대중정당 강화를 통해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

3) 조직 중심성

① 회원 중심의 조직운영과 민주집중제를 강화하여 조직활동에서 민주성과 집중성을 높여낸다.② 회원별, 현장조직별, 지역별 편차를 줄여서 전국조직으로서 가져야 할 사상의 통일성을 높인다.③ 외부 결정을 관철하려는 사업방식을 배격하고, 회원의 자주성에 기초한 건강한 사업기풍을 세운다.

5. 조직활동의 기치(구호)

 - “현장을 생명처럼! 대중을 주인으로! 투쟁으로 희망을!”

○ 노동전선(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 금속중심의 현장조직대표자회의로 있던 현장조직 성원들이, 업종을 망라한 개별 활동가들의 가입 형태로 2007년 4월 29일 창립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운동방향

<5대 운동방향>▪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의 확대강화▪ 반신자유주의·세계화 투쟁전선 확대강화▪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민주노조혁신운동 강화▪ 자본통제분쇄와 현장권력 확대강화▪ 활동가의 민주적 소통과 실천강화

‣.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의 확대강화

▪ ‘민주노조운동’에서 ‘노동해방 노동운동’으로!

‘민주노조운동’ 수준의 노동운동 전망으로는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맞설 수 없다. 전노협에서 추상적 구호수준이나마 대중화되었던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사회변혁적 전망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신자유주의 시장화·사유화의 폐해가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민주노조운동’을 반자본 ‘노동해방운동’으로 한 단계 높이고, 이를 대중운동의 이념과 노선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문제의식들이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다. 몇 년전에는 ‘산별노조운동’으로 나가자는 주장도 있었다. ‘연대노조운동(전진)’,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새흐름)’, ‘사회개혁적 노동운동(한국노총)’ 등 다양한 방향이 제출되고 있다.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자본주의의 폐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전세계 노동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회, 즉 자본주의를 극복할 운동방향을 모색·실천하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은 ‘노동해방’을 기치로 하는 ‘변혁적 노동운동’을 운동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 민족주의 노동운동에서 계급적 노동운동으로!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은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반도의 분단자체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 수준의 노자대립체제의 산물이며, 분단의 최대 피해자가 노동자·민중이기 때문이다. 냉전구도의 해체에 따라 2001년 남북정상회담, 6.15.공동선언 채택 등 남북관계가 일정정도 진전되었지만,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따른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에서 자본주도성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민중 중심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자주통일운동은 민족주의 우파운동의 전유물이거나, ‘좌파’ 노동운동이 무관심해야 할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노자간 계급대립을 은폐하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민족주의’는 경계되어야 한다. 비정규문제와 한미FTA문제 등 첨예한 노자대립국면에 있는 2007년 노동절 투쟁전선이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로 교란되어서는 안된다. 반신자유주의·세계화 투쟁전선의 중심에 서야 할 민중연대가 자주평화통일 중심의 한국진보연대로 대체되어서도 안된다. 한국노동운동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우뚝 서야 한다.

▪ 사민주의 노동운동에서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으로! 자본의 착취와 수탈에 맞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량투쟁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고, 보다 가열차게 조직되어야 한다. 노동대중의 개량투쟁을 의미없는 것으로 폄하하고 개량투쟁을 개량주의로 매도하는 좌익적 편향은 경계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내에서의 개량투쟁이 일정 조건 하에서는 언제든지 변혁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개량투쟁과 변혁투쟁의 경계에 강고한 철옹성으로 가로막힌 것은 아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공세가 첨예해지고 노동대중의 생활상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은 활발한 개량투쟁의 조건이자, 변혁투쟁으로의 발전조건이기도 하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둘러싼 노동운동 내 대립은 1996년 노개위부터 시작되어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 9.11야합까지 계속되었다. 노사정 3자구도는 ‘교섭활용론’으로 위장하여 대중에게 일정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었지만, 9.11노사정야합으로 그 실상이 드러났다. 이제 위장된 사회적 합의주의인 교섭활용론의 본질을 폭로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폐기해야 한다.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양극화’로 이데올로기화하면서 노자간 양보를 해법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되는 사회연대전략은 또 다시 서구 사민주의 노동운동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이므로 사회연대전략은 폐기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에서 한국노동운동은 사유화와 무한경쟁에 맞서 사회화와 공공성을 앞세워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 조합주의·의회주의 노동운동에서 변혁적 정치운동으로!

노동조합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기회주의 노동운동은 대중성이라는 미명 하에 대중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노동운동의 변혁성을 거세한다. 반면에 좌파 노동운동이 범하기 쉬운 오류는 변혁성이라는 미명 하에 대중과의 굳건한 결합을 회피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자족적 운동에 빠지는 경우이다. 이 역시 기회주의에 지나지 않는다.사회변혁은 소수 선각자들의 선도적인 투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절대 다수의 노동대중이 변혁투쟁으로 나설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극에 달한 현 시기에 노동대중의 개량적 요구와 투쟁 곳곳에 반자본 사회변혁의 맹아들이 스며있다.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광범위한 대중투쟁으로 확산시켜 내고, 그 투쟁을 반자본주의 사회변혁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질서 속에 갇혀 있는 조합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자 정치투쟁과 그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는 정치조직이 건설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등 전체 민중의 삶을 파탄시키고 있다. 장애인, 여성 등을 자본주의적 착취 사슬의 최하위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곳에 노동권과 인권의 거대한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한 자유화’는 각종 사회적·공공적 규제를 약화시키고, 경제특구, 기업도시 등을 남발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반자본 민중해방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최근 일각에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주창하고 있다. 만약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 노동운동을 농민운동, 빈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각 부문운동의 하나로 위치 짓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논리에 사회공헌기금 등 계급화해, 노동자들의 양보논리가 언뜻언뜻 보이는 것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사회적 의제들을 노동해방·민중해방을 위한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포괄해야 한다.

2) 정파갈등과 노동운동 혁신의 문제

전국현장조직(운동)은 나름의 이념적 지향과 노선운동을 가지려 하지만 그럼에도 정파간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전국현장조직은 자신들의 이념적 기조에 따른 차이가 분명한 편이었다. 그래서 전국현장조직의 생성과 발전은 나름의 정당성을 갖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주력 운동으로 노동운동을 위치 짓고, 한국사회 변혁을 위해 -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던, 노동해방을 지향하던 -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의 지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구조적인 거라고 봐요. 민중중심이냐 민족중심이냐의 문제죠. 갈등의 본질은 해법 이 다른 거잖아요. 해법만 같으면, 같은 해법으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민주노총 차원 에서 내놓는 정파 간의 해법부터가 다르고, 노동문제와 연관된 연구소마다 내놓는 해법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단 맞춰지는 게 급선무고요.”

“입장의 차이라고 봐요.”

그런점에서 조직적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고 노동운동의 해법에서 차이가 낳는 것은 대중적으로도 인정되는 편이었다.

그렇지만 전국적 질서를 구성하기 위한 세력화의 과정에서 조직화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단위 사업장 선거의 결과가 전국현장조직에도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형성되면서 조직확대 과정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전국단위 선거가 이어지면서 전국현장조직은 단위 사업장의 현장조직보다는 이념적, 노선적 정체성과 지향을 갖고 있었지만, 대중적으로는 원칙과 기준의 모호함으로 드러났다.

“선거죠. 그렇게 갈라지는 게 다 선거 때문이잖아요.”

“이념과 사상의 차이요. 거기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죠. 집권에 대한 욕심 때문이 죠. 더 얘기하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고 하잖아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단순히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서로 사상적 지향과 입장에서 서로 인정해주면 된다고 보는데, 꼭 내 것을 주입시켜 줘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조직분화 문제는 전국조직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권 력 구조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죠. 조합에 대한 권력, 밖의 정치에 대한 권력.”

이러한 점은 이념적, 노선적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왔다. 단위 사업장 집행권력에서 이어지는 전국단위 선거를 둘러싼 다툼으로 대중에게는 비쳐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념적, 노선적 정체성이 집행과정에서는 이념적 기준에 비해 그다지 변별력이 없다는 점에서 패권주의로 비쳐진다는 것이다.

“노선 상의 차이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정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때 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패권주의죠. 정책과 노선이 같은 데도 갈라져 있는 조직들이 많잖아요. 같이 해야 함에도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패권주의라고 봐요. 임단협에서는 누구나 별 차 이가 없거든요.”

“정파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선거 캠프 간의 갈등이라고 봐요.”

이러한 변화는 전국현장조직 내부와 전국현장조직 간 분화와 통합이 이뤄지면서 상층 활동가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 되는 현상도 생겨났다.

“조직의 분화는 필연적인 듯하다.”

“어용 민주 색깔이 명확했다가 엷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하니까, 헷갈리죠. 철새들이 많으니까요.”

“전에는 진보와 보수로 결정이 나 있었잖아요. 지금은 보수도 진보도 없는 거잖아 요.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조합원들은 노조를 누가 잡아도 그놈이 그놈이라고 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갈라지는 것은, 사람 두고 갈라지는 거거든요. 지난 불화과 정에서 그런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저희들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 만큼 정확하게 정리되느냐가 중요하다. 현장 조직 정체성으로 운동이 제대로 이뤄지 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와 분화는 연동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도부가 분화되지 않으면, 밑에 사람은 분화되지 않아요. 지도부의 사리판단에 따 라서 갈라지고 합치고 그러죠. 특히 선거 때 붙는 것은 정책연합을 했다가 선거 끝 나면 합치고, 결국에는 평 회원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합칠 때 밑에서는 반 대했지만, 위에서 합쳐버리면 거기에 저항하려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만 든 조직인데 나가냐라는 자포자기로 있기도 하고요.”

뿐만아니라 대중조직선거만이 아니라 정치세력화 과정과 민주노동당 결성과 분화과정에서 전국현장조직 혹은 의견그룹 간 갈등으로 비쳐지면서 정파간 갈등은 노동조합 내부를 넘어 정치활동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생기면서 정파 갈등이 더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정치 활동의 목적들 을 누군가는 갖고 있으니까 나타난다고 보여요.”

“결국에는 선거가 계기가 되더라고요. 특별한 이념 사상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요. 감정의 문제도 일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가운데 등장한 화두가 노동운동 위기와 노동운동 혁신의 문제였다.

주요 대공장에서 활동가들이 입사비리와 연류된 사건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뇌물 수수 비리가 잇달아 터져 나오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성의 추락은 자본과 정권에게 ‘노동운동이 약자들과 국민을 위한 조직에서 강자, 즉 노동귀족을 위한 이익집단으로 변했다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러한 지점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성폭력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갈데까지 집단’으로 매도당하기 충분한 상황이 되었다.

연이어 터진 도덕성의 문제로 지도부는 사퇴하였지만, 제기된 노동운동 위기와 노동운동 혁신의 문제가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혁신 토론회를 열고 주요 전국현장조직의 활동가들은 목소리 높여 자성과 반성을 토로했지만 여전히 위기는 진행중이며 혁신의 과제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가장 변하지 않는 게 노동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기들이 세상을 바꾸자고 하면서, 지들만 안 바뀐다고들 해요. 우리가 바뀌고 변하려면 안을 만들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뀌려면 활동가나 지도부 스스로가 시대 변하는 것에 맞 춰서 생각이 같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생각 바뀌면 무조건 어용이라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용 대 민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장 변하지 않는게 노동계”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장활동가들은 혁신의 방향을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다.

○ 상급단체부터 바뀌어야 한다

“상급단체가 먼저 좀 많이 바뀌어야죠. 노조가 바뀌려면 희생을 많이 하고, 믿음과 신뢰를 주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노조가 있어도 근처에 안 오잖아요. 노동운동은 원 칙이고, 조합 활동은 협상이잖아요. 주고받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협상으로 마 무리하죠. 그러다보니까 상급단체도 협상위주로 가는 거죠. 상급단체는 원칙으로 가 야한다고 봐요. 그걸 하던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어떤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조합원 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올라가야지, 상급단체가 올바로 선다고 보거든요.”

“상층부부터 해야 한다고 봐요. 민주노총 성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때 정말 힘 들었습니다. 대의원이 부서를 아침에 돌면, 반장들이 씹기 좋잖아요. 엄청 씹어댔어 요. 속으로 ‘니가 언제 집회를 나와봤냐’고 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 할 수가 없으니 깐 되게 민망해요. 가장 기본이 간부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 같아 요.”

“제일 문제는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는 문제, 특히 상층부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 없다고 봅니다.”

○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혁신은 쉽지 않다

“혁신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혁신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을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교육을 시켜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의식들이 너 무 고착화 되어서요. 활동가들을 새롭게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 네요. 혁신을 해야 할 사람들이 혁신을 외치고 있는데, 혁신이 되겠습니까.”

“민주노총이 지금 구조상 못한다고 본다. 한국노총과의 변별력도 별로 없다. 그런 게 깨지려면 동원보다는 나눔과 연대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노동 자들끼리 나눠야 한다. 작게는 공장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지만, 점진적으로 그것 을 넓혀가야 한다. 일상적인 사업들이 보장, 담보됐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본다.”

“가능할까요? 지금 힘든 것은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면 혁신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요. 그 기득권을 버리기가 상당히 힘들고, 특히 활동 중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변화 가 오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궁극적으로는 조합원 대중이 바뀌고, 활동가들이 바뀌면서 뭘 해야지, 한두 개 제도를 도입하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형식적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실력에 맞게 솔직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

○ 의식강화와 토론과 실천을 통해

“의식강화 해야 하고요. 욕심을 버리라는 것도 의식 강화 속에서 해야 하고, 기득권 을 버리는 것도 의식 강화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의식화 속에서 모든 것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토론의 과정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속에서 토론과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생각이 혁신되어야 한다고 본다. 혁신 하려면 생각부터 혁신이 되어야 한다.”

“혁신은 창의적인 거죠. 정파를 초월해서 해야 한다고 봐요. 혁신은 나를 위주로 생 각하면 안 되고, 뭐든지 나를 버리고 자세를 낮추게 되면, 충분히 수용이나 대화가 가능하죠.”

“제일먼저 일단 실천해야 한다고 보고요. 투쟁거리가 있으면 작은 투쟁부터 일단 하 나하나 만들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겨보기도 하고요, 작은 투쟁부터 전 조합원을 동원시켜서 해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고, 계속 하는 데 에는 못 당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발적으로, 혁신이라는 말은 더 이상 인위적으로 꺼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자기로부터, 밑으로부터 변해야 한다

“자기부터 바뀌어야 해요. 최소한 운동이라면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초심으로 가야 해요. 올곧게 가야하고, 양심을 갖고 가야해요.”

“기득권 포기, 자기희생인 것 같아요.”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신뢰라고 생각해요. 노조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선진 활동가들이 일사분란한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줬으면 좋겠어요.”

“금속이나 민주노총 중앙이 바뀐다고 우리 운동이 혁신된다고 보지 않아요. 밑으로 부터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중앙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3) 전국현장조직운동의 발전방향

전국현장조직운동은 노동운동 위기에 따른 진단으로 정파간 갈등구조가 문제라는 진단에 대해 일면 동의하면서도 위기 극복을 위한 고민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가장 근본은 상층만이 아니라 현장을 추동해서 어떻게 현장과 같이 갈 것인가라는 방법적인 면에 많이 꽂혀 있어요. 정치조직과 일반 활동가 조직이 같이 가기는 힘들 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조직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의견그룹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뭉쳐서 하다가 그것을 분화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전문적으로 역할에 대한 분화라고 생각하고, ****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봐요. ****도 제 생각에는 몇 년 있 다가는 **처럼 되지 않을까 해요.”

"형식적으로는 공조직에서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현장조직에서 만드는 과정이 있 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나 중심, 자기 조직 중심이 아니라 운동 중심으로 해나 갈 필요가 있겠다고 봐요. 의견그룹이 모이면 상당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요."

"정파운동을 극복하는, 서로 경계를 넘지 않는 약속들을 전제한 운동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전체 운동에 복무해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된 강령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전국현장활동가조직의 성원들은 한편 대중조직이라는 공조직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계속 제기된 지적중의 하나가 ‘자기 조직 중심’이 아니라 ‘(공적) 운동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그리고 ‘정파운동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과 공동실천을 논의하는 구조와 함께 실천하자는 제기가 있어왔으나 아직 제대로 실천된 사례는 별로 없다.

그런점에서 정파간 갈등구조를 축소하는 방향은 조직간에 입장의 차이를 분명히 하더라도 공동전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배가될 때 혁신의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국현장조직운동 또한 전체 노동운동의 수준을 반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현장조직운동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과 모색도 이뤄지고 있다.

권력중심적인 활동 방향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향후 전국현장조직운동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거대한 화석이 될 것 같아요. 권력이 있는 한 현장 조직은 사라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 정치세력화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세력화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상적인 게 정당이 아니었을까 해요."

○ 노동운동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운동에서의 자기 역할, 지위를 돈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고, 당과 관련해서는 노동운동과 떨어진 게 아니라 노동운동의 한 영역 이 당 운동이라고 보는 거고, 이런 면에서 관점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지 당으 로 다 가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의 현장 활동의 전국조직에 대한 부분은 우선 현장에서 현장 활동들을 잘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중심으로 푸는 게 우선 문제라고 봐요. 현장 내 조합원들의 삶에 대한 애환과 문제를 같이 푸는 게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조 국 통일과 노동해방 문제를 같이 해야 한다고 봤어요."

"노동조합 공식체계 밖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형태는 보다 더 확 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정파가 갖고 있던 긍정적인 역할은 그 시대에 그 런 것이었다고 보고, 그런데 이게 민주노총 합법화되고 산별노조 되면서 거의 노동 조합 공식체계가 모든 것들은 다 이 안에서 이뤄지는 것들이 있는 건데, 밖에서 노 동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동들은 더 많아져야 할 듯 싶은데요."

전국현장조직운동은 노동운동에서부터 합법 정치활동까지 다양한 사업과 실천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노동운동에서 요구되는 과제적 측면이 전국현장조직운동에 우선시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점에서 현장활동력의 배가가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당운동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운동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계급 구성의 분절화를 막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 생산현장은 일상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생산성 논리가 현장에 내면화 되면서 현장운동은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용보장을 위한 기업별 노력에 매달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국현장조직은 이념적, 노선적 기조를 확대하고자 전국적 활동가 조직을 구성해 왔다. 현장투쟁을 통한 현장주도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과 전국단위 노동운동의 활동력을 받쳐왔던 것이 (전국)현장조직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생산성논리와 경제위기 주범이 노동운동이라는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현장조직운동은 자신의 이념적, 노선적 활동에 충실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본과 협력하는 관계를 단위사업장에서부터 용인하면서 활동 기준의 이탈과 노선적 원칙의 상실을 겪어왔다.

이러한 결과 단위 사업장 현장조직만이 아니라 전국현장조직운동 조차도 노동조합의 상층권력(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을 둘러싼 배타적, 패권적 활동(만)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특히 정파간 갈등과 권력다툼으로 비쳐지는 가운데 일어난 민주노총 지도부의 잇따른 도덕적 비리와 지도부 사퇴는 오히려 전국현장조직운동에 대한 문제점으로 전가되는 현상도 일어났다.

그렇기에 노동운동 위기와 노동운동 혁신 문제는 전국현장조직운동에도 함께 제기되는 과제이다. 또한 전국현장조직의 활동이 공적구조에서 전국현장조직간 연대와 협력을 기초로 자본과 정권에 대한 공동 투쟁의 문제는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전국현장조직운동의 발전과 전망을 열어가는 것이 전국현장조직에 요구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파간 갈등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