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_김태은] 취업제한규정 위반한 공직자 11명 적발... 옅어지는 공직자 윤리

[김태은]

범법 행위로 직무에서 물러난 공직자 11명이 유사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

취업제한규정이란 범범 행위로 직무에서 물러난 공직자가 5년간 소속 기관과 관련 있는 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8명,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는 1명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적발 후에도 불법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3명의 소속기관 장에게 해당 취업해제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하도급이 보편화되어 있는 만큼, 비위로 직위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하도급 업체가 해당 공직자를 위한 자리를 얼마든지 내어준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공공기관에 일감과 재원을 조달받는 하도급 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23년, 국민권익위원해가 적발한 취업제한규정 위반 비위면직자는 14명에 이르렀다.

[이민]

전반적으로 구성이 좋았습니다. 중요도 순으로 정보가 차곡차곡 들어가 있고, 제목에 '옅어지는 공직자 윤리'로 기자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점도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문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길다는 점, 그리고 끝에서 3번째 문단인 "하지만 ~ 설명이다"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일이 왜 일어났는지 짚어주는 점은 매우 좋으나, 해당 사안에 배경지식이 없는 독자가 읽었을 때 단번에 이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위로', '하도급' 등의 어려운 용어가 들어가서인 것 같은데요. 스트레이트 기사인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장희서]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 첫 리드에 '범법행위'가 어떤 종류의 '범법'인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뒤에 부패행위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와있긴 하나
법률안을 부분 발췌해서 설명을 이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업계의 설명이 다소 독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아래에 있는 하도급업체와 공공기관의 관계성 문장을 업계 설명 전에 넣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 지난해 자료로 마무리 한 것이 사전 배경 지식이 담겨있는 기사같아 인상깊었습니다.

[김유민]

-이건 저의 생각인데, 사실 이 보도 자료의 주제는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이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게 핵심인데 그 사례에 대해서 짧게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도급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서 두번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짧게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리드가 모호한 느낌이 듭니다. '범법 행위', '유사기관'이 모두 디테일하지 않은 표현이라서 둘 중 하나라도 리드에 명시하거나, 두 내용 끊어서 두 문장 적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하도급 부분을 줄이고 보도자료에 충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설명이다' 문장이 다소 길기도 하고, 뒤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앞 문장 짧게 줄이고 구성 살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