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유럽도 “美반도체법, 정말 너무한다”

[보라토끼]

대만도 유럽도 “美반도체법, 정말 너무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12월 6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TSMC AZ의 첫 번째 팹(반도체 제조 공장)인 P1A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TSMC의 미국 반도체 생산 라인이 이제 겨우 삽을 떴는데 벌써부터 조건이 주렁주렁 달린다. TSMC가 미국에 두 번째 생산 라인을 지을 이유가 없다.”(대만 전 입법위원 궈정량)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 신청 요건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수혜 당사자인 미국 내에서뿐 아니라 대만, 유럽 등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이 ‘백지수표는 없다’며 내건 조건들이 하나같...자세히 보기

삼성·SK하이닉스, 68조 투자한 中공장 무용지물 되나

오로라 기자

입력 2023.03.08 03:00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타격이다. 투자 제한 유예 조치가 10월 종료하면 자칫 중국 기존 시설에 대한 투자마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미국 당국의 중국 제재 수위를 보면 한국 기업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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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야 16일 기재위서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하기로

주형식 기자

입력 2023.03.08 05:00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오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높이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추진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빠지자 여야가 조속한 법 처리를 약속한 것이다. 양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가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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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美반도체법, 한국 산업기반 무너뜨릴수 있어… 상당한 우려”

박수찬 기자,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입력 2023.03.07 03:00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6일 보조금 지원 조건이 과도해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향후 2년간 미국에 130조원을 투자하겠다 할 정도로 두터운 경제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의 주요 산업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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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이번엔 ‘반도체 깡패’ 되려는 미국

김홍수 논설위원

입력 2023.03.07 03:08

1차 대전 때 미국의 군사력은 별 볼일 없었다. 2차 대전부터 미국의 거대한 생산력이 폭발한다. 트럭 200만대, 항공기 30만대, 탱크 8만6000대, 선박 6만5000척, 대포 19만문을 생산했다. 포드 자동차 공장에선 한 달에 400대가 넘는 B-24 폭격기를 만들고, 캘리포니아 조선소에선 수송선을 나흘마다 한 척씩 찍어냈다. 스탈린은 미국을 ‘기계의 나라’라고 불렀다. ▶승전 후 미국은 생산력 최강국의 지위를 이용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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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술까지 내놓으라는 美 반도체법, 수정에 외교 총력전 펴야

조선일보

입력 2023.03.07 03:1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1일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찾아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보조금에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들이 들어갔고 경영 본질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경영권과 영업 비밀 노출, 기술 정보 노출, 초과 이익 환수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은 미 정부가 실험·생산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 기업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예상을 넘는 초과 이익을 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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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보조금받는 기업, 초과이익 공유·육아 지원을”

이현택 기자

입력 2023.03.01 04:3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돌아와 워싱턴 백악관 남쪽 잔디밭을 걷고 있다./UPI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총 390억달러(약 51조6700억원)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초과이익 공유 등의 강도 높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삼성전자나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하는 SK그룹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NYT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오는 28일부터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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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中서 첨단반도체 못만들 수도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입력 2023.02.25 03:00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장 내부. / 삼성전자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23일(현지 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동맹국들의 대중 투자를 막겠다는 차원이다. 중국 생산 비중이 큰 우리 반도체 업계로선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