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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오전 11:46:51 게재 |
4월부터 고용보험료 17% 인상 … '노동부 건물 매입·신축으로 기금 낭비' 비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0.9%에서 1.1%로 인상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은 지금의 1.15%(실업급여사업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에서 1.35%로 인상되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는 지금보다 17.4% 오르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보험료 인상은 1999년 이후 12년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단체는 "정부가 엉뚱한 곳에 기금을 집행해 부실을 초래해 놓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사단체들은 △고용보험 기금 2000억을 투자해 성남시에 고용안정과 직접 관련 없는 직업체험관 건립 △총 5500억원을 투자해 고용지원센터 청사 매입 △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모성보호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노동부의 기금 부실관리에 따라 2009년 말부터 고용보험 내 실업급여의 적립금 배율은 법으로 정한 기준인 '연간 지출액의 1.5배'를 밑돌고 있다. 적립금 배율은 2008년 1.6배에서 2009년 0.8배로 법정 한도 이하로 떨어진 후 지난해엔 0.6배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실업급여 재정추계를 통해 올해 실업급여가 4조417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 수입액 3조4800억원에 비해 937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실업급여 수혜율 45% 적용 기준) 이에 따라 올해 적립금 배율은 0.5배에 이르게 된다. 2013년엔 수입액 3조9900억원을 훨씬 웃도는 5조266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돼 1조2760억원의 적자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적립금 배율은 마이너스 0.1배로 더욱 고갈될 전망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관련 기사] - 실업자 줄 3천억원, 매년 정부사업에 지출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