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5년, 수사력도 공권력도 무너진 경찰

[누구도]

文정권 5년, 수사력도 공권력도 무너진 경찰

불법에 원칙 대응하다 잇단 징계
현장서 공권력 사용 의지 사라져

김수경 기자
주형식 기자
입력 2023.05.19. 03:00

경찰이 민노총의 불침번? - 지난 16일 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 앞 인도를 점령한 채 노숙 시위에 들어가자, 경찰이 줄지어 조합원들 앞에 서 있다. 경찰은 이날 밤새 시민들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한편 조합원들과의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조인원 기자
경찰이 민노총의 불침번? - 지난 16일 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 앞 인도를 점령한 채 노숙 시위에 들어가자, 경찰이 줄지어 조합원들 앞에 서 있다. 경찰은 이날 밤새 시민들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한편 조합원들과의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조인원 기자
민주노총은 지난 16~17일 ‘1박 2일 노숙 시위’를 통해 서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출퇴근길 교통을 마비시켰다. 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경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통 위반 딱지는 열심히 떼는 경찰이 민노총 불법은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다”는 시민이 적지 않다. 경찰에서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수사권 붕괴 현상도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찰의 수사력과 공권력이 모두 무너졌다는 말이 나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 집회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윤 청장은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윤 청장의 사과를 ‘만시지탄’으로 평가하며 “민주노총이 만든 무법천지에 경찰이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는 자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문재인 정권 때 ‘공권력 사용 의지’가 거세당했기 때문”이라며 “원칙대로 대응했던 많은 경찰관이 돈을 물어주거나 사법 처리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시위 동안 경찰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민주노총이 몇몇 불법행위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느슨해진 집회·시위 대응은 그대로 유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 시위를 금지했던 세종대로 등 주요 도로 집회 제한을 전 정권 때 법원이 모두 풀어줬다”고 했다. 문 정부는 시위 진압 장비인 물대포도 모두 폐기했다. 경찰은 이날 ‘물대포와 같은 장비도 없이 집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력을 투입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시민단체 활동가, 민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공사 반대 시위, 밀양 송전탑 농성 진압 등 5개 사건을 파헤쳤다. 시위대의 불법보다는 이를 막은 경찰의 법 집행이 적절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조사였다. 위원회는 경찰의 과잉 진압,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백남기씨 사망 사건 처리는 경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2015년 11월 민주노총 주도 서울 도심 시위에 참가한 백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져 1년 뒤 숨진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찰의 시위 진압을 문제 삼지 않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검찰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과 신윤균 서울청 제4기동단장, 물대포 살수(撒水) 요원인 한모 경장, 최모 경장을 기소했다.

당시 경찰은 2017년 9월 백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청구인낙서(請求認諾書)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는 백씨 유족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다. 당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다. 경찰 9000명이 기소된 동료를 위해 탄원 서명을 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소된 경찰관들은 줄줄이 벌금형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했고,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시위 진압 도중 경찰이 피해를 보더라도 시위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자제하라는 권고도 수용했다. 백남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과 한모·최모 경장(살수 요원) 등 3명은 백씨 유족 4명에게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급했다.

2017년 3월 대법원은 쌍용차 불법 점거 농성 진압 과정에 투입된 류모 경찰 중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가 경찰 호송차를 가로막고 체포된 노조원 접견 요청을 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류씨는 경찰복을 벗었다.

관련 기사
야간집회 규제 조항 13년째 입법 공백… ‘24시간 집회’ 방치
뉴욕 시위대 제1 행동요령 “경찰 지시 따르라”… 도로 막으면 강경진압
제주 강정마을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판단이 뒤집혔다. 2011~2012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이 집회를 벌여 공사가 14개월간 지연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강정마을 주민·시민단체 활동가 7명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시위대에게 청구된 34억5000만원 구상금을 포기하고 41명의 시위대를 사면했다.

한 일선 경찰 간부는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경찰의 질서 유지 기능은 완전히 망가졌다”면서 “거꾸로 노조에게 매달리거나 조롱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지난 17일 건설노조는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청 앞 8차선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하고 집회를 벌였다. 고용청 건물 외벽에 ‘윤석열 OUT’이라는 손바닥만 한 빨간 스티커를 붙이려는 걸 저지하자 노조원들은 경찰들 등에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다. 16일 오후 8시 40분쯤 노조원들이 노숙에 사용할 매트를 서울광장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200여 명과 대치했던 경찰은 “노조 비품이니 경찰은 비키라”는 고성에 물러났다. 이날 노조원들이 반입한 매트는 다음 날 아침 광장 근처와 대한문 근처에 성인 키 높이만큼 쌓였다.

경찰들은 “집회 참가자들이 정해진 장소 등을 벗어나도 주최 측에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읍소하는 것 외에는 집회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 일선 경찰서 정보관은 “예전엔 정보관과 상의해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집회가 진행되곤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경찰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 식으로 나온다”고 했다.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기사 전체보기
주형식 기자
주형식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文정권 5년, 수사력도 공권력도 무너진 경찰
文정권 5년, 수사력도 공권력도 무너진 경찰
‘공익신고’김태우는 대법 유죄…조국·백원우는 아직도 2심 진행
‘공익신고’김태우는 대법 유죄…조국·백원우는 아직도 2심 진행
검찰 “돈봉투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 상당수 실체 드러나”
검찰 “돈봉투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 상당수 실체 드러나”


100자평91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동방삭
2023.05.19 05:11:16
건설노조 분신사건 철저히 수사해서 // 기획하고 협조했던 놈들부터 구속하여 // 경찰의 공권력확립 본보기로 삼아라

답글
1
502
2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Usk
2023.05.19 07:21:11
공권력 집행을 보장받은 미국 경찰이 부럽다. 미개한 한국은 언제쯤 경찰이 제 역활을 수행 할 수 있을까?
가산
2023.05.19 05:58:40
일거에 폭력시위를 때려잡기는 어려워보인다.하지만 그 주동세력들을 하나씩 응징을 해나가며 폭력세력을 약화시키면 가능하다고본다! 주동자를 먼저 물고를 내라!

답글
1
406
2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Usk
2023.05.19 07:29:25
뭐가 어렵습니까? "법대로하면 되지" 법에서도 폭력시위가 합법인지 새 정부에 묻고 싶네요. 약한 서민들에겐 강력한 정부가 폭력범에게는 슬슬 기겠다는 무사안일주의 아닐까요? 나라면 일선 경찰에 법대로 하시라고 오더를 내리겠다. 글고 그때그때 결과를 챙기면 안될게 어딨어요. 윤석열 정부가 국가기강 회복에 의지가 없는것이지... 백주 대낮에 저게 무엇입니까? 21세기 무법천지라고 표현해도 전혀 과하지 않아요. 국가 운영을 책임 진 정부가 방치하는것은 직무태만입니다. 감정이입없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미 방향은 나온것입니다.
술퍼맨
2023.05.19 05:56:34
정권바라기가 뭉정권의 상전단체에게 함부로 눈이나 치켜뜰 수 있었겠습니까? 뭉정권 최대 지지기반 이었는데..

답글작성
308
1
꼬마궁전
2023.05.19 05:58:30
문재인부터 잡아 x치면 모든게 해결될 듯

답글작성
109
2
뻑구기
2023.05.19 06:04:18
민노총의똥개노릇한문재인

답글작성
103
1
수리
2023.05.19 06:01:04
문재인을 속히 사법처리하라.

답글작성
94
1
김영기
2023.05.19 06:03:08
북한과 접촉한 민노총의실체가 드러난요즘 상황을보면 문재인은 고향이 북한이요 북한의 지령을받은 남한파견 간첩두목의 역할을 충실히해낸 민족의 역적이다. 이런놈을 국민의세금으로 평생 평산의 아방궁에서 누리도록 경비원붙여 보호하는 정부가 국민의 정서를 바로알고있는가? 말만 자유민주주의 하지말고 이놈을 당장구속하여 사형집행하라.

답글작성
82
1
ookang26
2023.05.19 05:56:23
17만 경찰? 숫자가 아깝고 세금이 아깝다.특전사 투입해서라도 불법 시위는 못하도록 강력한 공권력으로 변화시켜라.

답글작성
80
0
望나루
2023.05.19 05:58:28
어디 경찰 뿐이랴~뭉괴정권 오년동안 전국 곳곳 어디 하나 성한데가 있나 체제전복 불괴이 괴뢰들 앞세워 공권력 무력화 폐악질 등으로 전체 공상공산 사회 만들려 ㄱ수작하는 놈들 아니가 반역 반동으로 처단하고 박혀있는 좌불괴이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되는일 없다

답글작성
75
1
샤크
2023.05.19 06:07:30
전투경찰을 없앤 것도 문재인! 참으로 교활한 발상이다.

답글작성
61
1
디에스김
2023.05.19 05:56:08
강경진압 했다고 법원이 위법하다고 경찰파면하고 입건하고 손해배상 물리는데 어찌 진압을 하누?

답글작성
56
0
팬저
2023.05.19 06:01:19
문가가.국가시스？을 작살냈구나

답글작성
43
1
바우네
2023.05.19 05:17:39
윤희근은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이 '유감(遺憾)'이다. 윤희근은 '송구하거나 죄송스러워 해야'하고 시민 쪽이 '섭섭하거나 불만스러워 유감'이어야 이치에 맞게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유감(遺憾)[명사]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

답글작성
28
7
내마음은구름
2023.05.19 06:13:01
나라망친 문재인부터잡아 넣ㅇㄹ

답글작성
19
1
마이티
2023.05.19 06:31:04
국가의 근원 공원력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문정부가 한짓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국가 파괴작업이다. 이들을 모조리 척결하지 않는 한 국가의 내일은 없다.

답글작성
17
0
라버니오
2023.05.19 06:24:57
노조가 아니라 깡패 집단이다.

답글작성
17
0
쑤어쓰다이
2023.05.19 06:33:41
그랬으니 경찰들이 모자도 안 쓰고, 선량한 시민에게는 강경하고 불법 단체에게는 빌빌거리는구나.

답글작성
16
0
산야필부
2023.05.19 06:05:40
평안도 평산개버린문벙이늠이 정당한 공권력은 묻어 버리고 불법엔 눈감았다. 불법을 행한 노조를 엄벌하고 무너진 공권력을 정상화 해야 한다.

답글작성
16
1
해결사
2023.05.19 06:29:43
문재인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삶은 소대가리 였다...

답글작성
15
0
전라도
2023.05.19 06:25:32
오로지 김정은이를 위한 문재인! 그 자리 앉아서 김정은이를 위해 할 수 있는건 다 해 버렸네

답글작성
15
0
보수우파 개딸
2023.05.19 06:16:29
기획 분신 자살 양회동은 8000만원 강탈하고 그날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게 억울 하다는데 억울하면 심사 못 받을 이유가 뭔가?

답글작성
15
0
그날까지
2023.05.19 06:28:37
무너진 공권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미 경찰은 그 의지를 잃어버린 것 같다. 과잉진압 등으로 손해배상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강력하게 공권력 사용을 보호하여야 한다.

답글작성
14
0
돌려깨기
2023.05.19 06:26:13
어떻게 이지경 까지 만들어 놓았나.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 국가와 국민을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아니 미워한 문털개 의 비뚤어진 심보 때문이다 .

답글작성
14
0
pmh
2023.05.19 06:22:58
광화문 주변엔 술병 등 쓰레기가 널브러졌고, 민노총조합원들의 철야농성으로 고성, 노상 방뇨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를 그냥 지켜만 봤다. 국민들은 강력히 요구헌다. 이를 수수방관하고 국민봉사, 민중의지팡이라는 근본을 모르고 문정부의 시녀인 경찰대를 없애고 문정부가 없앤 전투경찰기동대를 복원시켜라.

답글작성
8
1
삼족오
2023.05.19 06:11:59
폭도 조폭무리와 한통속 짜고치는 폭력으로 무능 무식 국정실정 덮어씌웠던 게다, 하기야 모두가 북 지령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으니 포도는 보호하고 맞서는 공권력은 무력화 시키는게 국정 핵심이었으니 뻔한거 아닌가 나쁜 무식한 인간스레기 문정권 민주당정권 문재인인 거다

답글작성
8
1
알라딘4U
2023.05.19 06:20:38
문재인 정부가 종북좌익빨 갱ㅇㅣ 정권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민폐노총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 획책한 것이다..!!

답글작성
7
1
젊은할미
2023.05.19 06:13:45
지난정부5 년은 공권련이 아예없어졌다 범죄는 인권을？고 공권력은 인권이없는 나라로만들었다

답글작성
7
1
푸른하늘을
2023.05.19 06:10:41
양산 뭉가의 죄가 하늘을 덮고도 남지만, .. 국가공권력을 좌파리떼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킨 죄가 제1이다! ㅡ 그것만으로도 반역죄로 처벌해야한다!

답글작성
7
1
dryman
2023.05.19 06:09:49
정부는 시위 진압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이들은 징계 취소하고, 억울하게 형이 선고된 이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면 조치하라. 대통령 사면권 두었다 어디 쓰랴?

답글작성
7
0
포천막걸리
2023.05.19 06:35:03
나라를 이지경으로만든 무능 적폐정권 청산빨리해야 국가기강이 산다

답글작성
6
0
화진포의꿈
2023.05.19 06:18:07
문 정권의 충견 노릇한 개 검.개 판들 때문이지. 권력의 눈치나 보며 한자리 차지하려고.

답글작성
6
1
시민
2023.05.19 06:32:49
쓰레기들은 치우고 물청소하여 다시 반짝이는 대한민국이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

답글작성
5
0
수리
2023.05.19 06:15:45
공권력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윤석열은 물러가라.

답글작성
5
2
곰돌이
2023.05.19 06:21:02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해서 본격적으로 경찰 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경찰 안에 있는 좌파 인간들의 개들부터 척살해야 한다.

답글작성
4
1
Gstone
2023.05.19 06:17:55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을 직위해제부터 시켜놓고 물을 바꿔야 한다. 경찰대 출신 간부들 대부분은 좌경화되어 재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을 바꿔야 한다. 경찰은 수사기능을 분리시켜 치안과 공공질서 유지기능은 군 출신 인사가 맡아도 해 낼수 있다. 주사파정권 국회에서 한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북괴라고 단칼에 정리한 이승도 전해병사령관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해서 근본부터 뒤집어 놓아야 경찰이 원상회복할 구멍이 보일 것이다. 경찰은 군대보다 더 심한 골병이 들었다.

답글작성
4
3
진격의 마루치
2023.05.19 07:08:44
문재인 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단죄하여 왔었죠. 그런 좌익 정부도 문제지만 판사 중에 사회성 떨어지고 지각 없는 판사들이 경찰을 적대시 하여 범죄자 편을 들어 줌으로 경찰들은 법원에 대한 불신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경찰을 지켜 주지 않으면 경찰도 국민들을 지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복이 존중 받는 시대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답글작성
3
0
idang
2023.05.19 07:06:47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공권력 못지않게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의 권력은 용인 될 수 없다.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진정한 법치국가가 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 정치적 이익에 따라 판단 해서는 안된다. 공권력은 언제나 공명정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답글작성
3
0
천왕성
2023.05.19 07:06:45
문가 개 OOO가 나라의 질서를 망쳐 놓았다

답글작성
3
0
초류향
2023.05.19 06:36:20
야성을 잃어버린 늑대는 개일뿐..

답글작성
3
0
유태풍
2023.05.19 06:18:17
이러니 똥파리.짜바리 소리를 듣는거다

답글작성
3
0
솔로몬의지혜
2023.05.19 06:16:22
나라를 망친 문재인 개샤키. 지금이라도 나라를 다시 올바르게 세워야한다.무너진 공권력도 바로 세우고 법이 앞선 나라 만들어야 한다.법 없어도 사는 사람은 무법자 이다.

답글작성
3
1
잠부
2023.05.19 06:13:54
불법폭력시위가 난무하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경찰력으로 위법자들을 처벌하려면 무슨 이상한 논리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며 국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불처벌로 판결하니까 이 자들이 더욱 간뎅이가 부어 사사건건 도로점검폭력시위를 재미삼아 벌리면서 국민들을 너무나도 괴롭히고 있는데 사법부 망치들은 그래도 풀어주라고만 땅땅 망치때리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제발 사법부도 이제는 이념의 벽을 넘어 국리민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집시법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요술방망이를 던져 버리고 우선 나라 질서부터 잡는 사법부정풍운동을 벌려 나가야 할 것이다

답글작성
3
0
나의여행자
2023.05.19 06:11:46
문개죄새인끼

답글작성
3
1
소키윤
2023.05.19 06:05:51
그런데도 아직도 사타구니 점백이와 책장사 눈치보는 머저리 집단이 경찰 같구나

답글작성
3
1
양산치매양심불량털보
2023.05.19 07:29:36
위대한 어벙이 양산간첩. 해외나가서 마눌은 맘껏 혈세로 관광쇼핑하고 진작 정상들과는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가 국내에선 조폭 우두머리 행세를 했지. 못난 놈. 저런 집구석은 멸문지화 해야됨.

답글작성
2
0
나니아
2023.05.19 07:28:42
민노총이 노조는 맞나. 정치 앞잡이, 북조선 도우미일 뿐. 무도한 자들이 시민이 다니는 길에 오줌을 싸고 담배피우고 술판을 벌여도 방치하는 경찰. 문통이 저지른 만행이 이것 뿐인가.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사를 모두 벌갱이 판사로 앉혔다. 니편인가 내편인가를 묻는 김명수가 바뀌지 않는 한, 무법천지는 계속될 것이다. 국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바뀐다. 거꾸로정책입안자는 아직도 공직에 앉아 승승장구 잘나가는 사회. 나라망친 자는 매달 연금받으면서도 책방열어 자기편을 규합하는 나라. 이게 정의로운가.

답글작성
2
0
택촌
2023.05.19 07:28:05
이러니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나. 불법 민노총시위는 무법이고 불법시위 단속한 경찰은 유죄?

답글작성
2
0
요지경세상
2023.05.19 07:28:01
민노총 같은 깡패 세력에겐 굽신 일반 시민들에겐 고개 빳빳 이게 현실 경찰의 주소. 경찰 수뇌부의 퇴진이 우선이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경찰이 되어라.

답글작성
2
0
minki
2023.05.19 07:15:09
내 생각에, 경찰력으로 공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면 계엄령을 검토해야 한다. 종로경찰서장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광화문 광장과 도로를 점유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집회와 시위는 절대로 허가해선 안될 것 같다. 집회 및 시위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하도록 해라.

답글작성
2
0
산지기형
2023.05.19 07:15:04
경찰이 불법시위현장에서 불법을 진압하지 않고 시민들 통행로만 만들어 주는 역할만을 한다면 공연히 비싼 공권력 낭비하지 말고 일자리 만드는 차원에서 알바를 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전두환 삼천교육대가 생각날까요?

답글작성
2
0
봄늘
2023.05.19 07:13:16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가의 법치를 무력화시킨 것과 같다. 법치를 무력화시킨 것은 혁명(쿠테타)이다. 제복입은 경찰의 불법적 시위진압을 처벌함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다 . 이의 연장선상에서 검수완박의 또 다른 공권력 약화 의도가 의심스럽다.

답글작성
2
0
SeanLee
2023.05.19 07:13:07
문재인이가 경찰 경기(군기)를 다 빼놓아 버려서 뭐 그냥 경찰이라기 보다는 안전요원 느낌이 되어버렸네요. 민주당에게 다시는 정부를 내어 주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 큰일이네요

답글작성
2
0
atom
2023.05.19 07:11:07
군이라도 배치하라.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공권력을 회복해야 사회의 질서를 잡을 수 있다.

답글작성
2
0
김완배
2023.05.19 07:10:47
단군이래 최대최고최악악적으로 대한민국을완죤하게 망가트려놓은 문제뭉치문재인부터 이제그만국민들이나서서 가차없이처넣어놓아야한다!!!.

답글작성
2
0
lobstet
2023.05.19 07:06:07
문재인 집도 경찰은 시위대 시위해도 방해하지마라...이유는 목 잘린다고 하고.

답글작성
2
0
리아빈탄
2023.05.19 07:02:01
분신사건도 잘수사해봐라

답글작성
2
0
약손서
2023.05.19 07:01:37
민주노총의 눈치를 본 문재인.

답글작성
2
0
가는세월
2023.05.19 07:01:27
이제 도적떼 마저도 포졸이 전혀 두렵지가 않다. 백성은 저런 것들에게 혈세로 월급을 따박따박 바친다. 이게 나라인가? 갈수록 풀어지는 공권력에 범죄자들만 신바람 났다. 이 정권도 물러터진 것은 매마찬가지인가? 이대로 5년이 쭈욱 간다면 더는 이 나라도 희망은 사라진다.

답글작성
2
0
록말
2023.05.19 07:00:20
민노총 조심해라. 국민들 부글부글 끓는다. 결국은 대가리 터지고 공장 또는 북한으로 도망치겠자

답글작성
2
0
간첩을잡자
2023.05.19 07:00:11
공권력을 무시하는 불법,위법을 철저히 단속하라.

답글작성
2
0
유박사
2023.05.19 06:59:34
이게 모두 북괴지령을 수행한 문재인의 작품, 문재인은 여적죄인이 확실합니다. 빨리 끌어다가 처벌해야 합니다. 여적죄는 무기징역도 아닌 -사형- 딱 하나입니다.

답글작성
2
0
Ldw
2023.05.19 06:58:05
당나라 군대와 경찰로 만든 주범은 문재인

답글작성
2
0
虛心坦懷
2023.05.19 06:54:21
문재인을 수사하지않는 윤석렬은 해명하라 둘이 짬짜미하냐?

답글작성
2
0
Mayor
2023.05.19 06:54:12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은 "무용지물"이다. 완전 지켜지지않는 껍데기뿐이다. 외국 같아서는 곤봉에, 테이져 건에, 심지어는 사살까지한다. 공권력이 없으면 불안한 사회만이 존재 할 뿐이다. 군/경 합동 특공대를 투입하여 공권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나라를 멸망시키는 "방종"이다. 그저 찍소리 못하게 밟아버려라!!

답글작성
2
0
서교동
2023.05.19 06:50:47
주사파 문자앙 대한민국을 걸레보다 못하게 망가뜨렸다.

답글작성
2
0
어진이
2023.05.19 06:49:51
이 무너진 법치가 재인이가 이룬 5년의 성취이다. 천치놈이 주정하는 소리이다

답글작성
2
0
수양산
2023.05.19 06:47:47
경찰을 유죄 판단 사법부 쇄신 해야 한다 김명수 저 인간 아직 붙어 있나?

답글작성
2
0
일출
2023.05.19 06:46:06
공권력이무너진나라가전세계에서대한민국밖에없다.대한민국이위태롭다.현상황은무정부상태비슷하다

답글작성
2
0
고대산
2023.05.19 06:45:13
수사가문제아니라 경찰을대부분좌파로만들어놓았다

답글
1
2
0
문어벙벙
2023.05.19 06:38:38
어리버리문가는 귀신이 안잡아가냐?

답글작성
2
0
북진통일전쟁 실시
2023.05.19 06:37:16
문괴뢰 개노릇 그만해.경찰들아

답글작성
2
0
싸이맨
2023.05.19 06:36:21
나라를 완전 엉망으로 혼란에 빠뜨리는 문재인은 참수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도 그 사악한 가면을 쓰고 천사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 이게 현실이니 참!

답글작성
2
0
보헤미아의 상등병
2023.05.19 06:15:38
란국 경찰 자세 ㅈㄸ 안 나오지. 유니폼 경찰 장구 차량 게다가 애들 자체가 몸이 부실해.

답글작성
2
0
호니조아
2023.05.19 06:10:41
만악의 근원인 문재인 역사에 길이 남을 바보 대통령으로 기역될 것.

답글작성
2
1
byungmooni
2023.05.19 06:09:24
정신줄 놓은 지도자 하나가 나라를 이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다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질서가 파괴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선량한 국민만 손해를 보고 법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는 인간들만 득을 보는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된다

답글작성
2
0
비타민
2023.05.19 06:02:50
너희가 선택한 정의 너희가 선택한 오늘.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 ㅋ ㅋ ㅋ

답글작성
2
0
정의로만
2023.05.19 07:26:15
문재인 정권과 민노총은 원팀이라 지난 5년간 경찰이 민노총집회만 가면 사실상 상전이 민노총이 됐음 노조가 사장을 폭행해도 그냥 보기만 그래놓고 보수집회에서는 강력하게 진압 보수집회 참가자들 계좌추척까지 하는 만행을 저지른게 경찰

답글작성
1
0
yuyang
2023.05.19 07:21:14
수사력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치는 무너지고 범법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고 시민들의 평온한 삶은 무너지고 결국 나라는 무너집니다.

답글작성
1
0
신상수
2023.05.19 07:20:00
개 번린 놈을 구속 시켜야 하는데 윤 정부 는 믿을 수 없네요 민노총 에 강력 하게 대응 해야 하는데 국민 힘을 보니 따로 국밥 이네요.

답글작성
1
0
다슬기1
2023.05.19 07:13:08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는 사법부 크일 ㅋㅋ

답글작성
1
0
시인심주
2023.05.19 07:12:37
고정간첩

답글작성
1
0
동탄
2023.05.19 06:58:18
똥개, 문죄명, 더불어 훔친당, 송영길, 김남길, 최강욱, 사전투표 당선자들! 죄가 너무 많구나 !

답글작성
1
0
팡공거사
2023.05.19 07:31:12
문가노에게 빌붙어 그놈의 똥개 역할만 한 무능한 자들은 모두 쫓아내야 한다!

답글작성
0
0

더보기


많이 본 뉴스
1
文정권 5년, 수사력도 공권력도 무너진 경찰
2
한국 2차전지 세계 1위 단언 못해… 美 이외 시장서 中 막을 방법 없다
3
올리버 스톤, ‘판도라’ 직격 “비과학적 영화가 원전공포 조장”
4
[朝鮮칼럼] 과도한 가족주의가 비혼 늘리고 출산 줄인다
5
20대 민주당원 “광주서 與지지율 올라야 野도 긴장”
6
‘공익신고’김태우는 대법 유죄…조국·백원우는 아직도 2심 진행
7
“물량 대려면 24시간 돌릴판” 車부품업체들 즐거운 비명
8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파산했다
9
‘연기경력 108년’ 두 배우의 눈물나는 황혼 로맨스
10
[광화문·뷰] 가난한 척 정치의 元祖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