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 - 김소연 대전시의원 “지방의원 선거, 왕권 세습하듯” / 2018.10.10 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임성재 경영경제학부 12]

“제가 경험한 선거 환경은 마치 어느 개인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가 왕권을 세습하여 주는 것처럼 후임자를 물색하고 낙점한 후 권력을 물려주는 일에 형식상 선거라는 절차를 밟는 것 같았다.”

6.13 지방선거 과정 불법 정치자금 요구 사실을 폭로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공천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SNS를 통한 최근 정치자금 발언과 관련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갖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말 못하는 마치 역린(逆鱗)을 건드리는 일처럼 취급되는 선거판의 불법 관행에 대해 밝히는 일은 오직 저와 같은 청년 초선 의원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저도 전략공천을 받기는 했지만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의원은 아래에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역의 덕망 잇는 사람보다 전직자나 선거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낙점하고 임명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지난 지방선거 공천이 ‘특정인의 의지에 크게 좌우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당 운영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의원은 구체적 대상과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소에서 들은 내용”이라고만 대답했다.

김 의원이 이날 “이번 일이 미투(me too) 처럼 폭로전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386세대 선배 정치인들이 힘들게 민주주의 이룬 것 알고 있고 그동안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10년·20년 전 것까지 폭로하고 서로 나쁘다 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 역시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정황을 암시한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본인과 관계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SNS를 통해 밝힌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대전시선관위에서 참고인 조사도 성실히 받았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와 재판 결과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나의 생각 : 선거는 신성한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생각해본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선거 투표권이라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얻은 선거라는 것이 정당에 의한 공천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시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하여 선거를 통해 의원들을 선출하는데 만약 정당의 공천에 의해서만 후보를 뽑는다면 시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유지된다면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더라도 선거 후보로 나오지도 못하고 정당공천에서 전략적으로 탈락되어 지지를 못하게 되고 원하는 사람을 선거에서 투표를 못한는 경우가 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당은 정권을 얻기 위해 전략공천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공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