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전북김제 사업주분께 감사합니다
지역별로 개인이 원하시는 발전소 특징에 맞게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진행관련해서
부쩍 전화 문의가 늘어나 법률적인 법령사항과
까다로운 진입도로 조건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전국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인허가 법령검토와 진입도로조건
1. 농지 지역
-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 토지형 태양광 절대적 불가능, 건축물 태양광 가능(농지법 개정안)
- 농업보호구역, 경지정리구역, 우량농지
: 가능(제한적), 시/군 지자체별 상의하기에 반드시 협의 필요
1. 산림보호구역 : 절대적 불가능
2.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 산지 : 가능(진입로 개설 가능)
3. 보전산지
- 법정도로가 존재해야 진입도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한계
- 법정도로까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을 해야 함
- 임도는 산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진입로와 병행 이용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 진입도로로 인정 안됨
1. 보존녹지지역 :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지역
2. 보전관리지역 : 가능(제한적)
- 아직은 가능하나 점차 불가지역으로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3.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 가능
4. 자연환경보전지역 : 가능(제한적)
- 지자체 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도 국도/지방도/국가하천/지방하천/
도시공원/자연공원으로부터 300m 이상 이격되어 자연경관훼손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함
5.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 가능
-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청 허가와 수산자원관리법에 확인
6. 용도지역 미 지정지역 및 세분지역
- 용도지역 미 지정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동일하게 취급
- 용도지역 미 세분지역은 관리지역과 동일하게 취급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조례상에 도로확보 기준은 미 적용
- 도로확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폭 3m ~ 6m 정도의 폭으로
진입도로를 요구한다고 보면 됨
- 다만, 임야지역에서의 개발규모가 1메가 이상을 경우는 통상적으로
도로 폭 6m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
- 공사기간 중에 도로 파손 방지대책수립도 확인 필요
https://blog.naver.com/unite0719/221417639047
👉 전국 태양광 발전소 분양사업지 문의사항
- 김길용 대표이사 010-4651-0363
- 박균수 분양이사 010-9436-6823
- 이용덕 사무국장 010-3442-0588
1. 충남 예산3차 곤충사 1.5 가중치 300kw 1구좌 분양공고(곤충사 가중치 1.5)
◎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산리
◎ 토지면적 : 1필지 4,488㎡(1,357평)
◎ 빠른 상업운전 : 내년 2019년 4월 예정(한전용량 여유있음)
◎ 분양가 : 7억 7천(토지, 건물포함 /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자기자본금 : 2억 7천 / 잔금(대출) : 5억 (준공후 대출)
◎ 계약금 : 1억 (계약시 / 토지등기이전)
◎ 1차중도금 : 1억 (건축허가 후)
◎ 2차중도금 : 7천 (발전사업허가 후)
◎ 모듈 : 한화 390W 단결정(최신 모델)
◎ 인버터 : ABB 50KW 6대
◎ 사육사종류 : 곤충사육사(굼벵이) / REC 가중치 1.5
◎ 곤충사육사(굼벵이) 관리 : 농업법인 무료 위탁관리
◎ 신청자격 : 농지취득자격 확인서로 지역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능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603-446090 (주) 무진
2. 경남 고성3차 곤충사 100kw 잔여 4구좌 분양공고(곤충사 가중치 1.5)
◎ 지목 : 답(농림지역)
◎ 건축물 준공후 즉시 REC 가중치 1.5 적용 가능
◎ 곤충사 건축물 태양광으로 토지형보다 약 6개월 기간 단축가능
◎ 토지 + 건축물까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 계약이행증권과 준공 후 개별 토지등기이전 가능
◎ 영농법인을 통해 위탁관리 가능
◎ 분양가 : 2억 6천 (한전계통연계비용 모두 포함)
◎ 자기자본 : 1억 2천 / 잔금 대출 : 1억 4천(전북은행 / 3년거치 17년 상환)
◎ 계약금 : 4천 / 건축허가시 : 5천 / 발전사업허가시 : 3천
◎ 모듈 : 한화 390 단결정(동급 가능)
◎ 인버터 : 카코 50kw 2기 또는 다쓰테크 50kw 2기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149-565767 / 주식회사 삼지(백운철 대표)
3. 충남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잔여 3구좌 분양(곤충사 1.5 가중치)
◎ 지목 : 답(농림지역)
◎ 곤충사 건축허가 완료
◎ 위탁관리 : 시공사에서 발전소 운영기간동안 위탁관리
◎ 분양가 : 2억 6천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자기자본 : 1억 2천 / 잔금 대출 : 1억 4천(전북은행 / 3년거치 17년 상환)
◎ 계약금 : 3천 / 건축허가시 7천 / 발전사업허가시 2천
◎ 모듈 : 한화 385 단결정
◎ 인버터 : 카코 50kw 2기
◎ 입금계좌 : 하나은행 646-910023-82404 / ㈜제이앤피엔지니어링
4. 전남 화순 500kw 1구좌 토지형 태양광 발전소(토지형 가중치 1.04)
◆ 개발행위허가 완료, 한전 PPA 접수완료
◆ 빠른 상업운전 예정 : 내년 2019년 3월 예정
◆ 위치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 토지면적 : 14,479㎡ / 4,387평(사업부지 6,300㎡/약 1,905평)
◆ 분양가 : 11억 5천만원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VAT 별도)
◆ 자기자본금 : 4억원 / 잔금(대출) : 7억 5천만원
◆ 계약금 : 2억원 (토지등기이전)
◆ 중도금 : 2억원 (공사착공 시)
◆ 모듈 : 현대중공업 400w 단결정(고정식)
◆ 인버터 : 카코/다쓰테크 250kw 2대(선택 가능)
◆ 스크류(나사형)파일 기초 / 자재는 강도가 뛰어난 포스맥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473-682988 / 조국성
5. 정읍 태인면 박산리 200KW 1구좌 태양광 분양(토지형 가중치 1.1)
▼ 지목 : 답, 생산관리지역(지목변경 가능)
▼ 위치 : 전북 정읍시 태인면 박산리
▼ 분양가 : 4억 5천 (농지전용비용, 한전계통연계비용 포함)
▼ 개인자부담 : 2억 3천 / 잔금(대출) : 2억 2천
▼ 계약금 : 2억 (명의변경, 토지등기이전)
▼ 중도금 : 3천 (공사착공 시)
▼ 모듈 : 한화 단결정(착공시 최신모델 사용)
▼ 인버터 : DIK 100KW 2대
▼ 입금계좌 : 전북은행 1013-01-1794358 ㈜에스이앤피
6. 경남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100kw 2구좌 분양(토지형 1.2 가중치)
▼ 지목/지역 : 답 / 농림지역
▼ 분양가 : 2억 2천(한전계통연계비용 포함)
▼ 자기자본 : 1억원 / 잔금(대출) : 1억 2천만원(전북은행 / 3년 거치 17년 상환)
▼ 계약금 : 3천만원 / 발전허가 완료시 3천만원 / 개발행위 완료시 4천만원
▼ 모듈 : 한화 390 단결정
▼ 인버터 : 카코 50kw 2기
▼ 상업운전예정 : 2019년 내년 하반기 예정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503-55966 / ㈜더블유더블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