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맞손

[김근태]

국토부 제공 / 14년 당시 개발제한구역 가꾸기 사업으로 조성된 울산 중구 성동마을 진입로 개설 사업의 조성 전과 조성 후 모습 

• 7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현장에서 제4차 국토-환경 정책협의체 개최

•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복원방향 등 집중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7월 11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고양시에서 개최한다.

• (참석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장소) 고양시 주교동 행정복지센터

ㅇ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지난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논의(6.27.)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직위를 선정‧교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교류(3.7.)

□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ㅇ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ㅇ 첫 번째 사업은 한북정맥*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 국토교통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23년 말3.6만㎡ 토지를 매수하였다.

•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하고, 숲틈*을 확보하여 저층림(관목, 초본)조성, 탄소 흡수 증진 수종을 식재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숲 바닥에 직사광선이 직접 도달하게 해 숲 식물사회의 종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가 선도하여 생태복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는 등 복원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