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SB하명 '신종 민간인 사찰?'
인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4일(수) 야권단일후보인 민주통합당 김교흥 후보를 지지하는 서구주민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가서 김교흥 후보지지 이유 등을 묻는 등 신성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건 경위는 인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최우영과 직원 한명이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의 ㈜B사라는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 회사 대표의 아내를 만나, “권중광(전 서구청장)씨가 김교흥 후보를 돕고 있다고 하는데,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권중광 전 구청장이 어떤 경위로 김교흥 후보를 돕게 되었느냐?, ”권중광 전 구청장이 금전적으로 돕느냐, 어떤 방법으로 김교흥 후보를 돕고 있느냐?“, ”권청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회사대표 아내는 ”권중광 전 구청장에게 직접 물어보아야지 왜 여기 와서 묻느냐“는 항의를 했다고 한다.
특히, 아내인 분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느냐?”라고 묻자,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많이 되어서 알고 왔다”고 답변했는데, ㈜B사라는 회사관련된 기사는 보도된 사실이 없어 누군가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자아냈다. 또한, 아내분이 “권중광 전 청장과 남편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조사 나온 것이냐?”고 묻자 “그런 사실은 없는데 권 청장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 왔다”고 답변해, 선관위 발 신종 민간인 사찰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권중광 전 서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법상의 범죄자가 아니다.
권중광 전 서구청장은 선관위에서 조사할 만한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러함에도, 서구 선관위는 왜 민간인을 뒷조사하는가? 왜 유권자를 뒷조사하는가?
야당을 지지하고,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불법이고, 위법이란 말인가?
또한, ㈜B사의 대표인 K씨는 권중광 전 구청장의 지인으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한 권 전 청장을 도운 사이다. K대표는 건실한 중소기업 운영자로 세금납부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이다. 선거범죄자도 아닌 일반 유권자로 우리 이웃이고, 서구주민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든 지지의사를 밝히는 등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탐문수사를 통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도는 무엇인가?
또한 이는 선관위 단독결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누군가 배후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선관위의 선거개입이고, 공포정치의 시작이다. 서구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권자의 뒤를 캐는 이유와 이를 사주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
김교흥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작금의 사태를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고, 신성한 국민의 주권행사에 돌을 던져 선량한 국민을 공포에 떨지 않게 해야한다. 서구 선관위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관련 선관위 직원에 대한 문책은 물론이거니와 배후를 밝히고, 44만 서구 주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를 시행치 않는다면 김교흥후보 선거캠프는 중대한 결단과 더불어 시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현재, 서구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회사대표의 아내는 심신이 놀라고, 공포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서구 소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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