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p><p> </p><p>3순환 7회 18. 2번 선지 질문입니다!</p><p> </p><p>>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 른 경우에는 누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X)</p><p><span style="color: #222222; background-color: #ffffff;">>해설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span></p><p> </p><p><span style="color: #222222; background-color: #ffffff;">일반 사면, 특별 사면 모두 누범 가중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별 사면의 경우 복권되면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지 않아 누범 가중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했는데</span></p><p><span style="color: #222222; background-color: #ffffff;"><br>복권은 누범 가중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span></p><p> </p><p><span style="color: #222222; background-color: #ffffff;">일반사면은 누범 가중 전과X</span></p><p><span style="color: #222222; background-color: #ffffff;">특별사면은 누범 가준 전과O</span></p><p> </p><p><span style="color: #222222; background-color: #ffffff;">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span></p><p> </p><p> </p><p> </p>
<!-- -->
첫댓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