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01 '192석'의 거대 야권…“검찰청도 없애겠다”

[담바우]

240701 (월) '192석'의 거대 야권…“검찰청도 없애겠다”

'의석수 192석'의 거대 야권이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자 법조계에선 '졸속 입법' 우려가 나왔다. 정치권이 충분한 고민 없이 법안을 추진할 경우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안팎에선 야당의 보복성 의도가 명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정치검찰이 야당 탄압"…검찰청 없애고 수사권 중수청에

6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다음 달 초 일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도 다음 달 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이관하고,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한 데 이어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여당' 시절부터 야권이 제시한 검찰 개혁의 명분은 '검찰이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TF 1차 회의에서 "검찰은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하고 무혐의 종결 처리된 사건을 되살려 기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가 목표"라고 했다.

◆ 법조계 "수사 지연 회복 불가능할 것"

그러나 법조계는 검수완박 이후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면 수사 공백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기도 전에 수사권 분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내용인 데다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려면 사건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단절된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금도 변호사들이 증거를 찾아다 줘야 기소가 되거나 무혐의가 된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공소제도가 무너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직 검사도 "보완 수사를 아예 못 하게 되면 수사 지연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통제장치 없으면 검찰 없애도 폐단 그대로"

수사 통제 방안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검찰청 폐지에만 집중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제가 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단순히 다른 기관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통제 방안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수사 경험을 축적한 검찰과 달리 중수청이 새롭게 수사 역량을 키우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지낸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지금도 검사를 비판하는 이유가 직접수사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다른 기관에 넘겨서 수사한다고 폐단이 안 나타나진 않는다"며 "또 다른 수사기관인 중수청에 통제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 검찰의 폐단이 그대로 넘어가는 셈"이라고 했다. 정웅석 교수는 "제도로서 검찰을 없애버리고 기소만 담당하도록 하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정치 관련 사건은 1년에 5~6건에 불과하고 99.6%는 일반 형사사건인데,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 자신들과 생각이 안 맞는다고 검찰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말했다.

◆ 재판·수사중인 야당… 檢 "보복성 의도" 반발도

검찰은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만큼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내부에선 수사를 받는 야당이 보복성으로 법안을 추진한다는 반발도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비롯해 총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중이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전당대회 기간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 역시 검찰개혁4법을 발표한 이들 중 조국 대표와 황운하·차규근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고, 박은정 의원은 공수처 수사 중이다.

조국 대표는 2심까지,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 검찰 간부는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정착해 제대로 굴러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보복성이라는 의도가 너무 명백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뼈대를 건드리는 걸 속도전을 한다"며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했다.

윤대통령 탄핵 청원 65만 돌파… 새벽 2시에도 접속대기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언론 등이 이태원 참사를 유도하고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참여자가 65만 명을 돌파했다. 6월 30일 새벽 2시 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65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몰리면서 6월 29일 청원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6월 30일 오전 2시까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청원자는 지난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한 점 등을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제기 이유로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6월 23일 이미 참여자 5만 명을 돌파해 요건을 충족했는데 지난 6월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참여자가 크게 늘었다.

회고록에는 2022년 12월 5일 김진표 전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기록돼 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특정 세력이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6월 28일 공개한 김진표 전 의장의 전언을 담은 당시 메모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이해가 안 간다”며 “MBC와 KBS, JTBC 등 좌파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라는 내용이 있다.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달성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게 된다.

“임기 3년이나 남았는데”.... 신동욱, 김진표 회고록 비판

대통령실의 ‘멋대로 된 왜곡’이라는 거센 반발을 산 회고록을 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두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굉장히 존경하는 정치권 선배인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TV조선 앵커 출신으로 제22대 초선인 신동욱 의원은 6월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단독 대화를 현직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시점에) 이렇게 맥락 없이 공개하는 게 과연 국가를 위해 맞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임기가 끝나지 않은 대통령과의 일화를 특정 부분만 언급해 정쟁을 일으킨 점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그는 대통령실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랐다. 앞서 지난 6월 27일 공개된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2022년 서울 이태원 참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책 내용에 따르면 같은 해 12월 5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김진표 전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 필요성을 내세웠다가,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받았다는 거다. 구체적인 의미 질문에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다며, ‘이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연에 김진표 전 의장은 마치 극우 유튜버의 영상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에게서 나오자 깜짝 놀랐다고 책에서 썼다.

대통령실은 즉각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내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의원은 라디오에서 자신이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아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 “김진표 의장은 어떤 제안을 했을 수도 있고 대통령은 그 나름대로 상황을 설명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상민 장관의 사퇴 필요성을 앞세운 김진표 전 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하게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라고 지시했으니 좀 지켜보시죠’ 등의 여러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면서다. 이 대목에서 “김진표 의장께서는 그 부분만 딱 떼어내서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책에 썼다면 (직전) 국회의장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신동욱 의원은 쏘아붙였다. 김진표 전 의장의 확대해석이라는 신동욱 의원의 생각으로 읽힌다.

같은 방송에서 신동욱 의원 말을 듣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진표 전 의장 주장을 국민들이 사실로 여길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꺼내 들었다. 이태원 참사 후 여의도연구원 차원에서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올라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XX가 이걸 올렸어’라고 소위 격노하는 바람에 원장이 잘렸다는 진수희 전 장관의 주장이다. 진수희 전 장관의 전언에 신동욱 의원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그래서 여의도연구원장이 잘렸는지 부분은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경계했다.

7월 첫날에 찾은..... 단구동 야산 옥녀봉

7월이 열린 아침........

09:20  옥녀봉으로......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19번 국도  남원로.......

하양어린이공원

삼잎국화

남원주중학교

능소화

단구근린공원  시벽(詩壁).......

7월 첫날의  옥녀봉 하늘 풍경........

층층나무

09:45  옥녀봉 쉼터에.......

희미한 명봉산......

배부른산

희미한 백운산......

운무에 가려진 치악산.......

10:00  옥녀봉 230m  정상에.......

옥녀봉 둘레길......

단구공원 보행육교

원주 아트 갤러리.......

대왕참나무  /  Pin Oak

부들

부처꽃

원주구곡초등학교

원주시립중앙도서관

10:20  원주프리미엄아울렛에......

아디다스 원주 단구점........

강원지방우정청  &  원주우체국

시네마 11번가.......

남원로.......

11:01   삼성으로.......

12:05  며칠 전에 개업한 중앙탑 뚱감자 메밀막국수 원주점에......

치킨 한 마리 & 비빔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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