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하지 못하는 농지, 합법적으로 소유 보유 관리하는 농지투자법
농지는 자경을 하는 사람만이 취득 및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 등에서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처분 명령 등 처벌이 뒤따른다.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취득과 처벌이 더 강화가 되었다. 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자경을 하지 않고 있는 농지소유자와 자경은 어렵지만 그래도 농지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소유 보유 관리할 수 있는 농지 투자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자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농업인 규모 즉 1000제곱 미터 정도는 자경을 하라. 그리고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다면 그다음에는 가급적 거주지의 지역농협에 가입하라. 물론 토지소재지 지역농협에도 가입은 가능하나 대부분 도시에 있는 농협이 실적도 혜택도 더 좋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저히 나는 자경을 할 수가 없다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면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고 소유할 수가 있다. 또한 8년 이상 위탁하면 사업용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동일 주민등록 세대원은 다른 농지를 추가로 취득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도 있다.
그럼 농지은행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 임대를 하면 어떨까? 농지 일제 조사나 신고가 있어 적발되면 처분명령이나 과태료 등 농지법에 의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 상속받은 농지, 96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 5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60세 이상 되어 이농한 농 등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는 사인 간 임대차를 해도 농지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유도 할 수가 있다.
우선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이라는 지목으로 되어 있다. 물론 그 외 지목으로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는 농지도 있을 것이다. 농작물은 지목에 상관없이 재배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밭에는 밭작물을 논에는 벼를 꼭 재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농사를 쉽게 짓는 방법을 알아보자. 가장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것으로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쉽다. 그런데 다년생 작물 하면 관상수나 조경수 등 재배도 쉽고 나중에 돈도 될듯한 것을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묘목 업자가 권하는 작물이기에 이런 것을 많이 심는다. 그러나 이는 묘목은 재배이고 성목은 재배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하고 어설픈 초보자가 대충 관리 아니 열심히 가꾸어도 상품성이 없어서 판로는커녕 처치하는데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니 묘목을 파는 업자 말에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피하기 바란다.
그동안의 행정과 실전 경험을 가진 전문가인 내가 자경도 인정받고 쉽게 농사도 하는 것으로 권하는 것은 별로 인기가 없는 무수리과의 과수나무나 아무렇게나 가꾸어도 잘 자라는 다년생 약용작물을 적극 권한다 강조하지만 초보자나 전문 농사꾼이 아니라면 고급 작물인 공주과는 반드시 피하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초보자는 다 이런 공주과를 원하고 토 혹하여 심는 경향이 있다.
과수에서 피해야 할 것으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우리가 잘 아는 과일들이다. 다년생 작물에서 피해야 할 것으로는 목단 블루베리 오미자 등 역시나 잘 아는 것들이다. 그럼 어떤 것을 심으라는 것이나 소위 말하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던 토종들 과수로는 매실 대추 등이 있고 몇 그루씩 섞어 심는 경우 앵두 왕보리수 살구 자두 개복숭아 호두 등이 좋다 약용작물로는 순으로도 먹을 수 있고 가지나 열매도 먹을 수 있는 기시 오가피가 재배와 관리 이용에서 아주 좋다. 하지만 고급인 털 가시오갈피는 피하기 바란다. 조금씩 심는 것으로 두릅나무 엄나무 옻나무 꾸지뽕 등이 좋고 몸을 챙긴다면 아로니아 정도까지는 무난한 편이다.
이런 과수나 약용작물은 한번 심으면 몇십 년은 가고 또 이런 과수와 약용작물은 농작물로 농사짓는 게 되며 이른 봄에 퇴비와 비료 주고 전정도 좀 해주고 여름과 초가을에 풀 베어주는 제초 작업해 주고 그리고 과수나무는 과일이 익으면 따먹고 약초는 봄에 순 나오면 따서 먹고 가을엔 베어 약초로 달여 먹고 1년에 많이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작물에 따라서는 네다섯 번만 가도 되고 그러니까 농지와 집이 멀어도 가능하고 정히나 어려우면 작은 농막 하나 지어 두면 더 쉽겠지요
왜? 농지에서는 일반 농작물이나 관상수 등 돈이 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는지 농사지어서 얻는 소득은 정말로 투자하는 돈이나 노력에 비하면 사 먹는 것이 낫다는 걸 모르는지 모른체하는 건지 농사로 얻는 소득은 미미하다. 더군다나 2~3천 제곱미터의 소규모 농지에서는... 이것만 알고 돈 되는 농지투자 한 농지이거나 아니면 다른 돈 되는 농지투자로 가기 위한 농업인용 농지투자라면 자경 인정받을 수 있는 작물 재배와 관리로 농사하며 농지를 소유 관리하기 바란다.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 합법적으로 소유 보유 관리하는 농지투자법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농지오케이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