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러시아 주요 기술 규제 강화 -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장치, 액화석유가스, 전자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위험물질 사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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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러시아 주요 기술 규제 강화

2018-12-30 김택영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장치, 액화석유가스, 전자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위험물질 사용 제한 -

- 유라시아경제연합 권역 표준에 맞추기 위한 규제 강화 지속 전망 -

 

자료원: yandex.ru

□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장치 표준(ТР ЕАЭС 042/2017) 개정

  ㅇ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어린이 놀이터 장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규제 강화

    - 2018년 11월부터 발효됐으며 제품의 설계부터 폐기, 장치 수명주기 및 코팅까지 모든 공정은 변경된 규제에 따라야 함.

  ㅇ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장치 관련 제품 제조업자, 기업은 다음 조건을 따라야 함.

    - 제조사가 기존 인증인 TR EEU 042/2017을 적용하기 전에 발행한 제품의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2020년 6월 1일까지만 유효

    - 구 규정에 따라 조성된 놀이터용 장비의 경우 사용 수명이 다하면 새로운 규제에 따라야 함.

    - 새로운 기술 규정 TR EAEU 042/2017은 2018년 11월 17일 발효

  ㅇ 수정된 기술 규제로 놀이터 장비의 높이는 3m로 제한됨.

  ㅇ EAEU 내 유통되는 어린이 놀이터 장비 및 커버리지는 개방된 장소, 밀폐된 장소에서 모두 사용 가능해야 함.

  ㅇ 놀이터 인증 획득 과정은 다음과 같음. 제조업체 공급업체 또는 공인된 사람이 EAEU의 통합 등록부에 나열된 인증기관에 연락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후 아래 절차가 진행됨.

    - 인증 취득을 위한 제품 등록 신청

    - 인가된 실험실에서 일련의 시험을 거친 안전성 검사

    - 적합성 인증서 등록

  ㅇ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 규제는 장비 자체의 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용 조건을 명시해야 함.

    - 안전한 배치를 위한 해당 놀이터 제품의 규정과 한도 명시 필요

    - 장애 아동의 해당 놀이터 제품에 대한 접근성 명시 필요

자료원: yandex.ru

□ 액화 석유가스(연료) 표준(ТР ЕАЭС 036/2016) 개정

  ㅇ TR EAEC036/2016 기술 규정에 해당하는 액화 석유가스는 가정용 및 산업용 연료(난방용)와 자동차 엔진 연료 등이 포함됨.

  ㅇ 연료 시스템 기술 규정에 따라 액화 석유가스 제품은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

    - 제품 검사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등록부에 인가된 시험소에서 수행해야 함.

    - 적합성 평가의 최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정

  ㅇ 액화 석유가스 제품은 라벨링(화물 위험 등급, 화재 및 폭발 위험에 대한 정보) 필수 요구됨.

  ㅇ EAEU TR 036/2016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품 인증 및 기술 인정에 대한 문서는 2019년 7월 1일까지만 유효

    - 개정 이전의 기술 규정에 맞춰 생산 및 유통되는 제품은 2019년 7월까지 허용되며, 그 이후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해서는 추가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해야 함.

 

자료원: yandex.ru

□ 전자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위험물질 사용 제한(ТР ЕАЭС 037/2016) 개정

  ㅇ 광원과 조명 장비를 포함해 전기 엔지니어링 및 무선 전자제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위험 물질을 포괄적으로 포함.

    - 납은 특수 배열등, 아크 수은등(수은 증기등) 및 형광등 베이스에 납땜할 때 사용됨.

  ㅇ 수은, 납과 같은 위험물질의 사용 제한을 강화하며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요구

  ㅇ 위험 물질 사용에 대한 개정사항은 국제 표준에 근거하며 광원의 유형과 전력에 따라 위험물질 사용에 대한 기준이 상이

    - 30W 미만의 램프당 단일 베이스가 있는 일반 조명용 소형 형광등 수은의 양은 2.5mg 이하로 제한

    - 같은 류의 30~50W는 3.5mg 이하, 50~150W는 5mg 이하, 150W 이상은 15mg 이하로 제한

 ☞ 다음과 같은 제품의 경우 위험물질 사용에 대한 규정을 이행해야 함.

    - 가정용 전기 기구 및 장비(섬유, 조리, 청소, 원예, 난방, 위생 등)

    - 전자 컴퓨터 및 연결 장치(랩톱, 스캐너, 이동식 저장 장치, 모뎀 등)

    - 통신 장치(팩스, 전화, 휴대용 라디오 등)

    - 복사기 및 기타 사무기기

    - 게임 및 자판기

    - 전기 공구

    - 조명 장치

    - 현금 레지스터, ATM, 티켓 인쇄기

    - 화재 및 보안 경보

    - 회로 차단기 

 자료원: yandex.ru

□ 현지 변호사 논평

  ㅇ KOTRA 모스크바 무역관은 현지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정부의 기술 규제 강화에 배경 및 전망에 대해 논평

  ㅇ 러시아는 자국 기술 규제가 유라시아경제연합에서 정한 권역 표준에 부합하도록 국내 표준을 재정비하고 있음.

    - 기술 규정 강화로 유해성분 포함 조건, 라벨링 요건 설정을 통해 자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제품의 안정성 확보 노력

  ㅇ 현재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이 마련한 기술 규정은 총 47건으로, 이 중 40건이 러시아에 이미 발효해 시장 내 전체 유통상품의 85%를 규제하고 있음.

  ㅇ 2021년에는 화학제품에 대한 기술 규정을 발효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 시사점

  ㅇ 2018년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장치 표준, 액화석유가스 표준, 전자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위험물질 사용 제한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짐.

  ㅇ 각 제품에 대한 기술 규정이 별도로 지정돼 있기에 품목에 따라 보완해야 하는 서류 및 과정이 다름.

    - 대부분의 제품들은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제품에 대한 허가 서류를 보완해야 함.

    - паспорт безопасности 등록, 안정성 적합성(обеспечение соответствия)보장, нотификация 인증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ㅇ 현재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기술 규제를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권역 표준에 맞추는 중으로 2019년에도 기술 규정에 대한 변경 및 강화가 지속할 전망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