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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무상산후조리원 반대..카인과 아벨이 떠오릅니다>
저출산극복, 출산부담 경감을 위한 성남시 무상산후조리원 사업을 예상대로 복지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정부에 손 벌린 것도 아니고, 빚 내거나 세금 더 걷지도 않으면서,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만든 돈으로 한다는데 왜 막나요?
산후조리원이용자와 산후조리비 지원받는 산모 간 불평등이 문제라구요? 소득과 처지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일부가 이용하고, 일반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보편복지 반대하는 정부방침에 맞춘 선별복지정책입니다. 같이 하면 보편복지라 안되고, 선별복지는 불평등해서 안된다..결국 이거든 저거든 무조건 반대한다는 복지부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복지부장관이 성남시장 위에서 결재하는 상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장관에게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는지” 심사할 권한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하는 일은 ‘승인’이 아니라 ‘협의 조정’인 것입니다. 성남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고, 사업 타당성은 시민이 뽑은 시장이 판단합니다. 성남시가 복지부 의견 무시하고 강행할까봐 아예 위협까지 하고 있네요. 법적근거도 없이 사업 강행하면 불이익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답니다. 그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뿐입니다.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는 주지말고 차라리 출산지원금을 더 주라’구요? 다른 방법은 되도 산후조리지원은 절대 안된다 이런 건데, 왜 죽어라 산후조리원은 안된다는 걸까요? 정책은 좋지만 그걸 추진하는 사람이 야당 소속 이재명이기 때문일 겁니다. 시기심으로 하나님 사랑 받는 아벨을 살해한 카인..갑자기 카인과 아벨의 성경이야기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분명한 사실은 저는 아벨처럼 허무하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시민과 국민이 원하고 국가와 성남시를 위해 필요한 일 꼭 해낼 겁니다. 함께 하는 시민의 힘으로... 도와주실거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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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장 "복지부, 성남시민 복지 막지 말고, 메르스나 막아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건복지부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불수용 방침과 관련 23일 "복지퇴보이자 지방자치 훼손행위"라며 원안수용을 촉구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metro/newsview?newsid=20150623150116132
영광군 산후조리비용 60만원 지원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50623131912893
문형표 복지부장관님, 영광군은 되고 성남시는 왜 안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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